판문점 준비접촉 전망

판문점 준비접촉 전망

이석우, 오일만 기자
입력 2000-04-22 00:00
업데이트 2000-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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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상회담 준비접촉에서 남북 당국은 정상회담의 의제 등 남북현안을포괄적으로 논의한다.

회담 절차와 함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 및 합의사항을 조정·정리하게된다.

남측 수석대표인 양영식(梁榮植)통일부차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두 정상의 회담 앞길이 순탄하도록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의 의제와 절차 두 가지 모두를 준비접촉에서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준비접촉은 94년 합의된 전례도 있어 어렵잖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제 도출은 남북의 당면 과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좁히는 자리라는 점에서 더 큰 무게가 실린다.

양차관도 이날 경호·의전·보도·통신 등 실무절차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진행되게 된다고 설명했다.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만남이란 점에서 ‘준비접촉’이란 표현을 사용했지만 남북간에 이례적인 포괄적인 현안논의 회담이다.

냉전종식과 화해협력·교류증진·이산가족상봉 및 인도적 지원 등도 모두포함된다.이처럼 광범위한 현안을 놓고남북 당국 차원에서 협의하기는 92년고위급회담 이후 처음이다.94년 정상회담 준비때도 의제가 비교적 제한됐었다.

양차관도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3월 밝힌 베를린선언의 4대 원칙이 중심 의제로 논의될 것임을 밝혔다.

경협 및 경제공동체 건설,적대상태 종식 등 냉전해체,이산가족상봉 실현,당국간 대화통로 상설화 등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비료 등의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양측의 의사타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신축적인 상호주의로 대화에 임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거리를 조정해 나가자는 것이다.“상호주의의 비등가성·비대칭성·비동시성에 의한 신축적인접근”이란 양차관의 이날 설명도 같은 맥락이다.

22일 준비접촉은 첫 만남이란 점에서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수위를 조정하는 자리다.그러나 북측의 적극적인 태도로 보아 의제논의가 상당히 진전될것이란 기대도 높다.

정부도 토요일이지만 북측이 동의한다면 오후에도 회담을 진행하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석우기자 swlee@.

*국민의 정부 對北접촉.

22일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은 5년9개월 만에 이뤄지는한반도 내에서의 당국간 접촉이라는 데서도 의미를 갖는다.94년 7월8일 이후끊겼던 한반도내 당국간 통로가 열렸음을 뜻한다.

‘국민의 정부’들어서는 그동안 두 차례의 당국간 공식 회담이 있었다.지난 98·99년 중국의 베이징(北京)에서 가진 차관급 당국간 대표회담이다.

첫번째 회담은 정부출범 직후인 98년 4월11일부터 17일까지 7일동안 열렸다.대북 비료지원문제 등 상호관심사를 논의했으나 북측의 ‘비료 우선지원’주장으로 결렬됐다.이어 99년 6월22일 회담은 서해교전과 이산가족문제를 의제로 채택할지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중단됐었다.

정부는 98년 회담에선 대북지원과 이산가족문제를 맞바꾸자는 ‘상호주의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99년 만남에선 ‘신축적인 상호주의’로 의견을 접근해 나갔다.6월회담전에 5만t의 비료가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됐고 회담 시작과 함께10만t이 추가로 전달됐다.

98년 회담에는 정세현(丁世鉉) 당시 통일부차관과 전금철 북한 정무원 참사겸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5명씩의 남북 대표단이 참여했다.또 지난해엔 양영식(梁榮植)통일부 차관과 ‘박영수 내각 책임참사가 각각수석대표로 나왔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4-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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