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일,사랑과 건강 3가지로압축할 수 있다.실제 실직상태,이혼·실연 또는 와병 등의 악조건중 하나에걸려들면 거의 행복을 느낄 수 없다.

배우자나 애인의 사랑을 받거나 아니면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든 ‘사랑’문제는 개인에 전적으로 달려있다.‘현관문으로 실업과 병이 들어오면 창문으로 사랑이 빠져나간다’는 말처럼 일자리와 건강은 특히 개인 행복에 중요하다.실업과 건강악화 문제는 개인 책임만으로 돌리기 어려우며 정부와 사회가 복지정책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이런 개인의 행복 조건을 알면경제정책의 우선 순위 역시 분명해진다.

이제 총선이 끝나 정부나 정치권은 재정적자,무역수지와 금융구조조정 등굵직한 과제들을 다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지적대로 바로 빈부격차 해소와 일자리 만들기로 요약할 수 있다.대다수 국민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2가지 문제가 잘 처리되면 나머지 문제가 탈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선거기간중 여야 정당이 재정적자 확대 등을 놓고 벌인 경제정책 논쟁은 심각한 빈부격차나 빈곤층 문제에 비춰보면 한가한 입씨름으로 보였다.아직도100여만명이 실직상태에서 방황하고 인구 10명중 한 명꼴인 464만명의 빈곤계층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양면 해석이 가능한 과거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논쟁은 정치판을 ‘당신들의 세상’처럼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얼마나 형편없는가.KBS방송의 토요프로그램인‘사랑의 리퀘스트’에 늘 등장하는 빈곤 가정의 공통된 특징은 가장이 몸져 누우면 속수무책인 점이다.실업으로 생활비 조달이 막막해 자녀들이 끼니를 걱정하고 교육을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과거 정권들이 소외계층을 ‘나몰라라’하다 환란 이후 복지정책의 틀을 잡기 시작한 것이 이제 겨우 2년밖에 안된다.그런데도 벌써 복지정책을 우려하는 소리가 나온다.전경련은 “정부의 복지정책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물론 복지정책으로 재정적자가 급증해서 좋을 것은 없지만 빈곤층구제 초창기에 재정적자 부담을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다.

만일 배고픔과 박탈감에 시달리는 빈곤층이 사회불안요인이 된다면 어쩔 것인가.이때 드는 보안과 치안유지 비용은 국민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빈곤층 소득지원은 사회불안을 예방하는 비용인 동시에 상품 구매를 촉발하는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보는것은 ‘배부른 자’의 단견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방송 시청자들이 빈곤층 가정의 딱한 사정을 동정해 ARS전화로 1,000원을내서 돕는 방식은 빈곤층 구제에 한계가 있다.정부가 빈곤층과 저소득층에생계비와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마련해주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복지정책 재원이 모자라면 세금납부실적이 거의 없는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도 체크해더 거둬들이면 된다.

현 정부가 야당과 차별화해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다면 바로 강화된 세법에 따라 탈루소득을 추적하고 세금을 더 거둬 복지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사회인프라 투자라는 개념으로 재정적자를 내서라도 주택,양로원과 병원 등을짓는 방식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야당은 복지정책에 딴죽을 걸다가는 언젠가 집권할 때 자신들의 발목이 잡힌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기업들도 빈곤층을 위한 탁아소,유치원과 도서관 등을 더 짓는 게 바람직하다.학자나 언론인 등에게 별 명분 없이 교육비와 각종 상을 줌으로써 ‘그룹장학생’을 양성한다는 의혹을 사는 것보다 훨씬 보기도 좋다.이런 시설들은일자리도 공급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다.

논설위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