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은 50년 동안 지속돼온 적대관계의 고리를 푸는 계기란 점에서무게를 갖는다.

총부리를 겨누는 적대적 대치 상황에서 벗어나 평화 공존과 상호 의존적인공동 번영의 틀을 만들어 나가자는 게 정상회담의 주요 목표다.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이같은 방향의 냉전체제 해체문제는 이산가족상봉,경제공동체 형성방안과 함께 의제의 주요 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주변 냉전의 틀을 벗겨보려는 시도가 다각적으로 논의될것임을 뜻한다.

이같은 문제들은 남북 최고 지도자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의 의미는 더욱 강조된다.진정한 화해를 위해선 남북은 내부 법령과상대방에 대한 인식변화를 필요로 한다.따라서 정상간의 만남은 내적 변화의계기와 추진력 제공의 전기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어떤 결과를 일궈내든 냉전체제 종식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기대된다.정상회담에서 냉전의 틀을 벗기고 평화적 교류의 포괄적인 틀을 만든다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발전도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간경제교류의 경우,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당국간의 문제를최고위층에서 일괄적으로 논의,해결하는 틀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반도 냉전의 틀은 남북관계와 국제적인 차원에서 함께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주도 아래 이뤄진 북한에대한 한·미·일의 포괄적 접근,‘페리프로세스’도 같은 원칙 아래 진행됐다.

세계 각국이 지역적·기능적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추구해나가는 상황에서 국력 소모적인 군사대치의 냉전체제는 타파돼야 한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민족의 자존과 생존을 위협하는 냉전체제는 어떤 형태로든 극복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냉전체제해체 노력은 이미 남북간 화해와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란 두 점을향해 진행되고 있다.냉전시대와 달리,한국이 이 과정을 주도하고 미·일의대북 접근을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제적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면 미국·일본은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국교수립과 관계정상화를 진행시킨다는 원칙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남북한 차원에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과 대결상황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 큰 방향이다.대화를 재개하고 교류를 확대해 신뢰를 쌓아나가겠다는 것이다.남북기본합의서의이행 등 과거 합의내용의 이행이 주 내용을 이룬다.

우선 과제는 전쟁위협과 불신 감소로 요약된다.첫 단계는 북한이 파기한 군사정전체제를 회복하고 대화통로를 재개하는 것이다.북한은 지하핵시설 등대량 살상무기개발 의혹을 국제적 검증을 통해 해소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있다.

두번째 단계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화해·군사·경제교류·사회문화·핵통제 등 5개 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실질적인 교류상황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 완화 등도 함께 병행된다.셋째 단계는 정전체제가 아닌 평화체제의 구축이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