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이산가족문제 어떻게

남북 정상회담/ 이산가족문제 어떻게

이석우 기자
입력 2000-04-12 00:00
업데이트 200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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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실향민들은 이산가족 상봉의 꿈에 한껏 부풀어 있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50년만의 ‘민족 화해’란 회담의 상징적 의미를 감안할때 어떤 형태로든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4대 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베를린 선언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상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산가족상봉 방안은 ▲고향방문단운영 ▲고령자의 생사확인 및 상호방문▲판문점 및 제3국 지역의 면회소 설치 등으로 요약된다.

고향방문단의 운영은 북한측으로선 가장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다.상황에 따라 일회성 이벤트로 마감할 수도 있다는 유연성때문에 북측에겐‘매력’이다.과거에 운영해본 경험도 있다.

또 고령자의 생사확인이나 제한된 상호 방문허용은 북측에겐 충격이 적다는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 판문점이나 금강산지역 또는 중국의 단둥(丹東)∼신의주 등의 면회소 설치도 여러 방안중 하나로 꼽힌다.이 안은 당국자회담에서도 여러 차례논의된 바 있다.실질상봉의 전단계로 화상 전화를 통한상봉및 생사확인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은 이산가족 교류가 대대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체제동요가 따를 것으로우려해왔다. 예민한 정치 문제라는 시각이다.‘북한체제를 반대하고 탈출한반체제 성향 인사들’의 고향방문이나 이들 친족들의 서울방문은 북한체제의동요를 가속화 할 수 있다는게 북측의 판단이다.

이점에서 대규모 이산가족 교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북측이이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남북관계의 발전 방향을 함축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정부는 실향민 2·3세대를 포함한 이산가족을 767만명 가량으로 추산하고있다.이중 52세 이상의 이산가족 1세대는 123만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석우기자
2000-04-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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