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0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서울포럼 기조연설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아·태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북한의 APEC 참여를 촉구한 대목은 역내 회원국들의 대북문제에 대한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반도 문제를 APEC 회원국들의 중심 의제로 끌어올리려는 의미를 담고있다.
이는 북한에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라’는 결단촉구의 메시지로 베를린 선언의 후속조치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김 대통령은 먼저 북한을 역내 위기국가중 하나로 규정했다.역내국가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결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대통령이 제시한 구체안은 북한이 원할 경우 APEC의 옵저버격인 초빙회원 자격(guest status)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후 APEC 회원국으로정식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는 내용이다.
황원탁(黃源卓) 외교안보수석은 “초빙회원이 되면 APEC내 인적자원 개발,관광,산업과학기술,무역진흥 등 각종 실무그룹 활동 참여가 가능하다”며 “우리는 물론 북한에도 이득이 되는 만큼 결국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대통령의 이번 제안 역시 국제적 분위기는 형성된 상태다.정부는 제안에 앞서 회원국들의 의사를 타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은 “사전에 21개 회원국들에 의사를 타진해본 결과 긍정적인 대답을 얻었다”면서 “북한이 원하기만 하면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APEC 회원국의 대북진출을 강조하고 IBRD·IMF·ADB 등 국제기구의 북한에 대한 지원을 희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물론 김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문제는 아·태 지역의 공동번영이라는 큰 틀속에서 이뤄진다.
개도국 청소년들을 위한 사이버 교육망 구축과 재난에 대비할 ‘사회안전망’ 구축 제안 등도 이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양승현기자 yangbak@.
*金대통령 연설 요지.
새 천년을 맞아 회원국들이 함께 풀어나가야할 과제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아·태 지역의 지속적 번영을 위해 구조개혁과 무역·투자 자유화를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셋째 APEC 역내 국가간 협력을 더욱 증진해 경제·사회적 분균형을 완화하고 나아가 아·태 지역의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투자자유화는 투자국과 투자 유치국에 모두 이익이 되어 각국의 공동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한나라가 금융상 어려움에 빠지면 이는 인접국가로 파급돼 전세계적으로도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
헤지펀드 등 고채무 금융기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헤지펀드 모니터링 채널’이 어느 적절한 국제금융기구에 조속히 설치되기를 기대한다.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과 함께 생산적 복지를 국정운영의 3대 축으로 삼고 있다.
생산적 복지는 인간개발을 중심으로 빈부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이다.이러한 생산적 복지 개념이 APEC 역내 국가간에도 확대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먼저 ‘APEC 사이버 교육망’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이를 통해 어려운 나라,어려운 계층 사람들이 쉽게 고급교육 과정에 접할 수 있고 인터넷 활용과 직업훈련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아·태지역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발생했을때 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APEC 사회안전망을 창설할 것을제안한다.
북한 또한 아·태 지역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중 하나다.지난 3월9일 독일방문중 ‘베를린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도록 제반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원할 경우 APEC 회원국들과 협의해 APEC 활동에 북한이 초빙회원 자격(guest status)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나아가 북한이 APEC에 정식 가입할 수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
APEC 회원국들의 북한 진출도 고려해 볼때라고 생각한다.북한진출에 위험부담을 느낀다면 한국의 기업과 동반진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의 APEC 참여를 촉구한 대목은 역내 회원국들의 대북문제에 대한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반도 문제를 APEC 회원국들의 중심 의제로 끌어올리려는 의미를 담고있다.
이는 북한에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라’는 결단촉구의 메시지로 베를린 선언의 후속조치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김 대통령은 먼저 북한을 역내 위기국가중 하나로 규정했다.역내국가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결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대통령이 제시한 구체안은 북한이 원할 경우 APEC의 옵저버격인 초빙회원 자격(guest status)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후 APEC 회원국으로정식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는 내용이다.
황원탁(黃源卓) 외교안보수석은 “초빙회원이 되면 APEC내 인적자원 개발,관광,산업과학기술,무역진흥 등 각종 실무그룹 활동 참여가 가능하다”며 “우리는 물론 북한에도 이득이 되는 만큼 결국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대통령의 이번 제안 역시 국제적 분위기는 형성된 상태다.정부는 제안에 앞서 회원국들의 의사를 타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은 “사전에 21개 회원국들에 의사를 타진해본 결과 긍정적인 대답을 얻었다”면서 “북한이 원하기만 하면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APEC 회원국의 대북진출을 강조하고 IBRD·IMF·ADB 등 국제기구의 북한에 대한 지원을 희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물론 김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문제는 아·태 지역의 공동번영이라는 큰 틀속에서 이뤄진다.
개도국 청소년들을 위한 사이버 교육망 구축과 재난에 대비할 ‘사회안전망’ 구축 제안 등도 이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양승현기자 yangbak@.
*金대통령 연설 요지.
새 천년을 맞아 회원국들이 함께 풀어나가야할 과제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아·태 지역의 지속적 번영을 위해 구조개혁과 무역·투자 자유화를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셋째 APEC 역내 국가간 협력을 더욱 증진해 경제·사회적 분균형을 완화하고 나아가 아·태 지역의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투자자유화는 투자국과 투자 유치국에 모두 이익이 되어 각국의 공동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한나라가 금융상 어려움에 빠지면 이는 인접국가로 파급돼 전세계적으로도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
헤지펀드 등 고채무 금융기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헤지펀드 모니터링 채널’이 어느 적절한 국제금융기구에 조속히 설치되기를 기대한다.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과 함께 생산적 복지를 국정운영의 3대 축으로 삼고 있다.
생산적 복지는 인간개발을 중심으로 빈부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이다.이러한 생산적 복지 개념이 APEC 역내 국가간에도 확대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먼저 ‘APEC 사이버 교육망’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이를 통해 어려운 나라,어려운 계층 사람들이 쉽게 고급교육 과정에 접할 수 있고 인터넷 활용과 직업훈련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아·태지역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발생했을때 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APEC 사회안전망을 창설할 것을제안한다.
북한 또한 아·태 지역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중 하나다.지난 3월9일 독일방문중 ‘베를린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도록 제반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원할 경우 APEC 회원국들과 협의해 APEC 활동에 북한이 초빙회원 자격(guest status)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나아가 북한이 APEC에 정식 가입할 수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
APEC 회원국들의 북한 진출도 고려해 볼때라고 생각한다.북한진출에 위험부담을 느낀다면 한국의 기업과 동반진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00-04-01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