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미래학박사 앨빈 토플러가 29일 “한국의 재벌은 해체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관심을 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서울포럼참석차 이날 방한한 그는 김포공항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경제의 가장 큰 난제(難題)라 할 수 있는 재벌문제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그는 또 “한국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재벌이 긍정적인 역할을한 것은 분명하다”며 나름대로의 한국재벌관을 밝혔다.

토플러의 한국재벌해체론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공적(公的)으로 ‘해체’라는 용어를 이처럼 확실하게 강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정부 재벌정책이 추진되면서 주로 쓰인 말은 재벌개혁,기업구조조정 등이었다.

물론 그동안에도 재벌정책의 요체가 재벌해체 아니겠느냐는 업계 일각의 의구심과 풍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그러나 정부도 재벌해체라는 말을 하지않은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야 되겠느냐는 식으로 생각했던 것이다.일반적으로 재벌해체 이후의 상태에 대해 실직등과 연관해서 다소 혼란스러워하는분위기였던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경영권을 둘러싼 얼마전의 현대사태를 계기로 재벌해체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확신한다.앨빈 토플러의 명성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광속(光速)의 디지털경제시대에 19세기 봉건왕조식 가부장적재벌기업운영은 순발력부족으로 점차 고부가가치의 생산성 향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게다가 국내재벌들은 제2금융권을 거의 완전장악한 상태다.소유주식의 상한규정이 없기 때문이다.증권·보험등 각종 제2금융권 기관을 사금고화해서 경쟁력없는 퇴출대상 계열회사들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해주거나 재벌오너가 마음먹은 대로 투자를 하다보니 전체적으로 금융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지지 못하는 시행착오를 저지르게 된다.그 결과 재벌 자체의경쟁력도 약화돼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부르게 되는 것이다.국제통화기금(IMF)사태도 이러한 재벌들의 방만한 금융자금 운용에서 비롯된 면이 적지않다.

제2금융권에 대한 재벌 소유구조의 대변혁이 필요하다.은행처럼 4%이내로 주식지분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지배를 막아야한다.그래야 산업자본은 스스로 강인한 자생력을 키우고 업종전문화·특화전략에 의한 핵심사업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출수 있다.그리고 이는 재벌해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재벌일가가 다 합쳐 10%도 채 안되는 지분으로 상호출자방식에 의해 수많은계열사를 거느리고 이사회나 주총 없이 마구잡이식 인사를 하는 족벌경영체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토플러의 말처럼 60∼70년대의 산업화과정에서 재벌이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제 시대는 ‘재벌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