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지원과 경제교류를 일방적인 지원형식이 아닌 호혜에 입각한 신축적인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북한의 농업지원을 위한 대북 비료공급도 이 원칙에 따라 이산가족문제와 연계해 풀어나갈 계획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2일 “정부는 대북경협과 관련,당국간 협력과 민간교류가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며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대북 사회간접자본(SOC)건설지원은 남북 당국간의 직접 접촉을 통한협력사업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방식은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북한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정부기금,국채발행,세계금융기구의 대북지원에 대한 채무보증 등 다양한 방법이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 4개국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가진 귀국보고에서 대북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조달 방법등과 관련,“정부가 조금 내고 전망이 있으면 국민도 투자하고,세계은행이나 외국투자자를 유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경제투자는 시혜적 지원과 달리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경협이 본격화되면 북한의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세상을 뜨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산가족상봉사업은 늦출 수 없으며,특사교환도 이미 남북사이에 합의된 것인만큼 수용해 한다”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앞으로도 세일즈 정상외교를 계속하기 위해 오는 5월 일본방문은 세일즈외교 중심으로 하고 싶고,올해나 내년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남미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승현 이석우기자 yangbak@
또 북한의 농업지원을 위한 대북 비료공급도 이 원칙에 따라 이산가족문제와 연계해 풀어나갈 계획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2일 “정부는 대북경협과 관련,당국간 협력과 민간교류가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며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대북 사회간접자본(SOC)건설지원은 남북 당국간의 직접 접촉을 통한협력사업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방식은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북한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정부기금,국채발행,세계금융기구의 대북지원에 대한 채무보증 등 다양한 방법이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 4개국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가진 귀국보고에서 대북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조달 방법등과 관련,“정부가 조금 내고 전망이 있으면 국민도 투자하고,세계은행이나 외국투자자를 유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경제투자는 시혜적 지원과 달리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경협이 본격화되면 북한의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세상을 뜨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산가족상봉사업은 늦출 수 없으며,특사교환도 이미 남북사이에 합의된 것인만큼 수용해 한다”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앞으로도 세일즈 정상외교를 계속하기 위해 오는 5월 일본방문은 세일즈외교 중심으로 하고 싶고,올해나 내년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남미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승현 이석우기자 yangbak@
2000-03-1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