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을 최소화하고 상당부분을 민영화해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지룡(崔智龍) 박사는 3일 기획예산처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한 환경분야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주장했다.

최 박사는 “물 관리는 정부가 반드시 맡아야 하는 필수적 규제기능과 시장자율에 맡길 기능을 구분해야 한다”며 “정부의 예산은 수질오염 예방대책에 투자돼야 하고 나머지 50∼90%의 업무는 민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민영화 대상으로 하수·폐수처리 부문과 정수장 운영 등을 꼽고장기적으로 상수도 운영·관리도 민간이 맡는 것이 관리비용을 크게 줄일 수있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또 “물 관리 구조조정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분오열돼 있는행정체계를 완전 통합하는 것”이라며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산업자원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로 나뉜 물관리 행정업무를 통합할 것을 주장했다.

최 박사는 “한강하류 서울지역의 하수처리율이 90%인 반면팔당댐 상류는46%에 불과하다”며 “상수원으로 쓰여 가장 높아야 할 팔당 유역의 하수처리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물 관리가 각 행정기관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물 자원 개발과 관련,최 박사는 “지난 20년간 대규모 다목적댐의 수자원개발단가가 t당 30배나 증가하는 등 물자원의 양적개발은 이미 한계에 왔다”며 “수요관리와 함께 용수전용댐 건설이나 강변여과수 개발 같은 환경친화적 용수원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내년의 우리나라 용수공급능력은 연간 337억t으로,예상수요 332억t을 2% 웃돌지만 새로운 수자원 개발이 이어지지 않는한 2011년에는 용수수요가 362억t으로 늘면서 공급이 25%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