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5일 국민의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국민의 정부의 성과와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이재정(李在禎)정책위의장의 사회로 열린 토론회에서 동국대 황태연(黃台淵)교수는 ‘국민의 정부하에서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이선(李선) 한국산업연구원장은 ‘국민의 정부의 성과와 정책과제’,정경배(鄭敬培)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생산적 복지의 과제와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했다. 서영훈(徐英勳)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이번 4·13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지난 성과를 평가받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을얻을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국민의 정부하에서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황태연 동국대교수).

국민의 정부는 ‘민주화유공자명예회복보상 관련법’‘의문사규명보상 관련법’‘제주4·3사건희생자명예회복 관련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민주국가로서의 권위를 분명히했다.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성희롱방지법’등을 제정,시민운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도왔다.대외적으로는 동티모르 유엔 평화유지군에 한국군을 파견,인도주의 국가 이미지를 선양했다.

그러나 소수정부로서의 역부족으로 이루지 못한 과제가 많다.‘인권법’‘부패방지법’‘민주시민교육법’ 등의 입법이 실패했다.‘1인2표제’‘정당명부제’ 등이 수포로 돌아가 이번 총선도 지역주의 선거를 피할 수 없게 됐다.또 민관합동 행정과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주민참여제도와 지방경찰청 창설방안은 아직도 기획단계에 머물러 있다.국민의 정부는 민주당이 승리하면 총선 후 위 과제들을 더욱 힘차게 관철시켜야 한다.

아울러 대중 참여를 확대,정부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철저한 민주주의를실현해야 한다.말단 교통단속에서 고위 정책결정에 이르는 전 부문에 걸쳐시민사회를 국정의 동반자로 설정해야 한다.민관협력의 틀과 민주적 정통성을 갖춘 민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의 성과와 정책과제:시장경제(이선 한국산업연구원장).

1997년 말 국가 부도의 위기 속에 정권을 인수받은 ‘국민의 정부’는 집권2년 동안 73억달러의 외환보유고를 783억달러로 끌어올리는 등 외환위기를극복하는 동시에 금융,기업,공공,노동 4대 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경제 전 분야에 걸친 경제구조 개혁은 바로 그 자체가 성과라고 평가된다.

현재 진행되는 개혁작업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실천의지의 부족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지난 2년 동안의 개혁이 시장경제를 위한제도와 틀을 마련하는 작업이었던 만큼 앞으로 추진할 제2기 개혁은 시장경제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아울러 21세기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려면 지식기반경제의 혁신이 수반되어야 하다.때문에 창의성과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다양한 지식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재교육 현장의 과감한 교육개혁이 필요하다.지식정보사회에서는 인적 자본을 원활하게공급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경제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지식의 창출과 활용기반의 강화,지식확산시스템의 확충 등 지식기반경제구축전략과의 연계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생산적 복지의 과제와 정책방향(정경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IMF경제위기로 대량실업,중산층의 몰락,가족해체 등의 시련을 겪으면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지적됐다.경제분야의 구조조정만으로 확보할 수없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 것이다.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과 노인·여성·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층의 삶이 보장되고,질병·장애·노령·사망으로부터의 중산층의 삶의 질이 보호되며,모든 국민의 평생건강이보장되어야 한다.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보호대상자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직무기술을 습득하면서 임금보조금이 지급되는 근로활동을 마련해야 한다.또 경로연금 이외에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세제해택을 주는 등 부양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현진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