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지 25일로 만 2년이 됐다.그는 취임시 1년반 이내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어떻게 보면 무모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달성됐다.약속대로 경제위기가 극복된 것은 많은 국민이제일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정부 업적이 됐다.작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0%에달했다.소비자 물가는 0.8% 상승에 그쳐 물가지수 편제 이래 최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경상수지는 98년 400억달러 흑자에 이어 작년에도 260억달러의흑자를 기록했다.38억달러에 불과하던 가용외환 보유액은 780억달러를 초과해 사상 최고수준이다.선진국 경제에서도 어려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이다.

이렇게 경제위기를 무난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협조가 결정적 요인이었다.50년 만에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한국인은 금모으기운동으로 세계를 감동시켰고,그뒤에도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경상수지를 흑자로 반전시켰다.그리하여 한국의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에서 투자적격으로 회복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실의에 찬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희망을 불어넣은 것은 ‘1년반 약속’으로 대표되는 김대통령의 헌신적 리더십에 힘입은 바 크다.

그는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경제에 대해서는 소위 ‘DJ노믹스(nomics)’로 준비돼 있었기 때문에 과감한 약속을 하고,4대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수 있었을 것이다.

그밖에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과 외교의 성공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서해교전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길이 열려 있고,페리 보고서가 대변하듯 대북 포괄적 접근이 가능하게 됐다.

국민의 정부가 모두 잘한 것만은 아니다.부패가 척결되지 못하고,교육정책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환경오염 문제도 개선되지 못했다.실업문제와 빈부격차 해소 문제는 비록 그것이 30여년 성장 제일주의와 김영삼 정권의 경제파탄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현정부가 전력을 다 기울여야 할 중요한 과제다.

앞으로 3년은 우리나라에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21세기와 새 천년을 계층간·지역간·당간 증폭되는 갈등으로 시작할 것이냐,지난 2년간보여준 민족의 저력을 바탕삼아 ‘세계일류국가’로 나아갈 것이냐가 앞으로 3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작년에 잡은 ‘세 마리 토끼’는 아차하는 사이에 도로 잃을수 있다.지난 30년간 세계에서 외환위기를 겪었던 60여개국 모두가 제2의 환란을 겪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임기말까지 일관되게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많은 국민이 열망하듯 정치개혁을 제대로 해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벤처붐을 조절하고,금융개혁과 기업개혁을 실질화하고,규제개혁을 제대로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이성공해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 가능하다.

공공부문 개혁으로 부패를 일소해 깨끗하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개혁의 추진세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렇게 해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소비적 복지가 아니라 필요계층의 능력을 계발하는 생산적 복지체제가 뿌리박을수 있다.

또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보화든,농업발전이든,환경개선이든 써야 할곳에 국민의 세금이 쓰일 수 있다.그렇게 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고 38위로낙하한 국제경쟁력이 10위권으로 강화될 수 있다.

金泰東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