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 내실화 11조원 투입

초·중등 교육 내실화 11조원 투입

박홍기 기자
입력 2000-02-21 00:00
업데이트 2000-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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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2000년 업무보고는 장관의 부총리 격상에 따라 ‘학교교육부’를전 국민의 인적자원을 개발·관리하는 부처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적자원 개발·관리체제 구축 900만 학생을 포함,4,700만 국민의 인적자원을 개발·관리하는 부처로 탈바꿈하기 위해 12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업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설치,운영한다.

◆자율화 790개 업무 중 집행·규제 업무를 과감하게 위임·이양하는 등 자율화 조치를 펼 방침이다.교육부는 정책기획·평가·감사 등 정책업무만을전담한다.초·중등교육 집행업무는 시·도 및 지역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넘기고 대학의 학생 정원·인사·재정 관련 각종 규제도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대학에는 국립대 특별회계,목표관리제 등을 도입해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한다.

◆초·중등교육 내실화 2004년까지 11조원을 집중 투자해 학급당 학생수를초·중 35명,고교 40명 이하로 감축한다.교과서의 책임 있는 편찬을 위해 ‘집필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특기·적성교육 등을 활성화한다.

◆교육 정보화 내년부터 초등학교의 컴퓨터 교육을 필수화하고 유치원∼고1까지의 단계별 정보화 교육내용 및 성취 기준 등을 체계화한 ‘실라버스(syllabus)커리큘럼’을 완성한다.

초·중·고교생의 영어 활용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 영어만을 사용하는 수업을 마련하는 한편 대학에서도 컴퓨터·영어 활용 능력의 학점화 및 졸업요건화를 확대토록 권장한다.

◆교단 안정화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 잡무 경감연구팀’을 운영하고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직 발전 종합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확정한다.교사들을 부당한 위협·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원안전망’체제를 마련하고 교내외의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생활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생활자금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2-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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