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정당간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말려계속 늦어지고 있는 선거법개정안이 8일에도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시국회 회기를 계속 연장해가며 협상을 계속해왔던 여야가 아예 설연휴를넘겨 8일 처리하자고 해놓고도 연휴동안 한번도 만나지 않고있다 7일에야 3당 원내총무들이 겨우 만났으나 각기 제주장만하다 또 헤어졌다고 한다.그러니 8일 이라고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게된 것이다.

심히 우려할만한 사태가 아닐수 없다.선거가 두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경기를 할 기본 규칙인 선거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니 예삿일이 아니다.타협이 되지 않고 있는 핵심 쟁점은 선거구 조정문제와 비례대표 선출방식이라고한다.

각 당간 이러한 선거법 줄다리기로 안팎곱사등이가 된것은 선거관리위원회다.현행 선거법이 있으나 곧 바뀔법이라는인식때문에 후보자들이 법을 지킬리 없고 단속을 한다고 해도 영이 서지 않을 것이다.그렇다고 손을 놓고 앉아있을 수도 없는 처지다.이래저래 선관위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선관위의 준비부족 문제도 심각하다.선거법이 안돼있으니 선거관리예규를만들지 못하는것은 당연하다.예규집 만드는데만 족히 한달은 걸린다고 하니예규도 없이 사실상 선거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선거법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직원교육을 시킬 근거도 없고 대국민홍보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인 2표제는 선거사상 처음해보는 투표방식으로 1인 2표제가 되면 대국민 홍보에도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소요될것이다.선거전에 나설 공직자 사퇴시한이 임박(오는 13일)해 있는데도 선거구 마저 획정이 안돼있으니 선거에나설 후보자나 유권자가 공히 혼돈 스러운것도 적지않은 문제다.

나눠먹기식 야합을 했다는 호된 여론의 비판을 받아 선거법개정안의 재조정작업에 들어간 국회가 여전히 당리당략차원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현실은 참으로 가슴 아프다.

선거구조정과 투표제만이 협상의 대상이 돼있는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선거는 의원수 몇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법적 마찰을 막을 법률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누차 본란을통해강조해 왔다.

뿐만아니라 시대의 요구인 보다 투명한 선거,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법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함을 거듭해서 주장해 왔다.시간이 없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각당이 한발씩만 물러서면 문제가 되고있는 조항들에 대한 연구검토는 충분히 돼있으므로 조정이 가능 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더이상선거법 처리를 미뤄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