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의 원칙적 합의는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를 목표로하는 ‘페리구상’의 본격적 점화를 의미한다.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 약속이라는 페리의 3단계 한반도 냉전해체안이 첫 단추를 꿰게 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양국은 이번 베를린 회담에서 고위급 회담의 시기나 참석자,의제에대해 완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2월쯤 ‘김계관-카트먼 라인’을 재가동,완전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적어도 속전속결로 북·미 관계개선을 추구하지않겠다는 북한의 ‘지연전술’의 의지가 담겨 있다.
관심을 모았던 ▲대북 경제제재의 추가 해제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 ▲식량지원 등에 대해선 뚜렷한 합의가 없었다는 후문이다.그러나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은 북측 요구에 대해 ‘상당한 성의’를 보였으며 ‘이면 합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고위급 회담 성사 이면엔 양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도 깔려 있다.
북한 입장에선 대북 강경노선을 천명한 미 공화당보다는 ‘당근’을 앞세운 민주당 정권에 우호적이다.적어도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 앞서 북·미 관계개선의 ‘큰 틀’을 마련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미측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대북 강경정책의 ‘위험론’을 공박하는 기회로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향후 북·미 관계가 ‘탄탄대로’로 나아갈지는 불투명하다.북한은‘지연전술’과 ‘실익외교’를 양대 무기로,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촉구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된다.11월 미 대선의 향배를 예의주시하면서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반면 북·미 고위급 회담 성사와 맞물려 한·미·일 공조 역시 가속화될 전망이다.내달 1일 서울에서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TGOG)를 열어 향후 회담 의제와 협상전략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북·미 고위급 회담 진행 어떻게 북·미 고위급 회담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북·미 수교 등 관계정상화는물론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정세를 좌우하는 주요 고비로 보인다.회담을진두지휘하는 사령탑의 인선은 물론 협상전략 또한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회담의 주 의제로는 북·미 수교를 포함한 ‘포괄적 북·미 관계개선’을 축으로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중단이 떠오를 전망이다.북한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주요 의제로 내세우며 체제보장 및대규모 경제지원 등의 실리를 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괄 처리가 애초부터 너무도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산하에 ‘양국 전문가 회담’을 설치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핵·미사일·관계개선의 3개 전문가 회담을 동시에 개최,고위급 회담에서 최종조율을 시도하는 밑그림을 구상하고 있다. 고위급 회담 대표와 관련,미측은 ‘공동대표’의 포진을 짜고 있다.지난해5월 평양을 방문,군부·외교 실세를 두루 만난 페리 대북정책조정관과 조만간 대북 특사로 임명될 것으로 관측되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자문관의 ‘투톱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북한측은 현재로선 강석주(姜錫柱) 외무성 제1부상이 유력한 수석대표로 보인다.하지만 김용순(金容淳) 아태평화위 위원장의 대표 기용설도 만만치 않다.고위급 회담이 기본적으로 ‘정치협상’의 성격을 띠고 있어 김정일(金正日)총비서의 핵심측근인 김위원장이 보다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오일만기자] *남·북 당국간 대화 청신호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합의는 남북 당국간 대화에도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포용정책으로 인한 남북경협 등 민간교류의 확대 속에 이뤄지는 북·미 고위급 대화는 남북 당국간 대화를 유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경제적 지원 획득과 국제사회의 복귀를 위해선남북 당국간 관계개선은 필수적이다.미국 등 서방기업들이 투자의 불확실성,법적·제도적 불안정성 등으로 북한 투자를 관망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대북투자는 한국정부와 기업들의 몫이란 점에서도 그렇다.
유럽국가들의 대북 국교정상화 대화도 한국정부의 지원과 협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남북관계가 악화되거나 정체된다면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도 지체되거나 뒷걸음질칠 것이란 지적이다.국제금융기구 가입과 북한에 대한 차관지원에도 한국의 입장은 중요한 변수로 고려된다.
‘대북 포괄적 접근’ 구상이 한국 주도와 한·미·일의 공조 속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북·미관계의 발전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촉진시킬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로 복귀의지가 클수록 대남관계개선의 필요성과 접촉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낙관한다.정부 당국자들도 “북·미 고위급 회담의 합의는 포괄적 접근이 진전되고 있으며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과정의 진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하고 있다.
3월로 예상되고 있는 북·미 고위급 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는 4월 총선후 남북 당국간 접촉이나 정상회담 성사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청신호와 기대가 즉각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앞서 북·미관계 진전을 통해 ‘상당기간 견딜 만큼의’ 식량원조와 국제사회로의 ‘숨쉴 통로’를 확보할 경우,남북관계개선의 속도는 거북이 걸음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북·미관계 발전이 남북관계 진전을 지나치게 앞서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전략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석우기자 swlee@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 약속이라는 페리의 3단계 한반도 냉전해체안이 첫 단추를 꿰게 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양국은 이번 베를린 회담에서 고위급 회담의 시기나 참석자,의제에대해 완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2월쯤 ‘김계관-카트먼 라인’을 재가동,완전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적어도 속전속결로 북·미 관계개선을 추구하지않겠다는 북한의 ‘지연전술’의 의지가 담겨 있다.
관심을 모았던 ▲대북 경제제재의 추가 해제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 ▲식량지원 등에 대해선 뚜렷한 합의가 없었다는 후문이다.그러나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은 북측 요구에 대해 ‘상당한 성의’를 보였으며 ‘이면 합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고위급 회담 성사 이면엔 양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도 깔려 있다.
북한 입장에선 대북 강경노선을 천명한 미 공화당보다는 ‘당근’을 앞세운 민주당 정권에 우호적이다.적어도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 앞서 북·미 관계개선의 ‘큰 틀’을 마련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미측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대북 강경정책의 ‘위험론’을 공박하는 기회로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향후 북·미 관계가 ‘탄탄대로’로 나아갈지는 불투명하다.북한은‘지연전술’과 ‘실익외교’를 양대 무기로,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촉구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된다.11월 미 대선의 향배를 예의주시하면서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반면 북·미 고위급 회담 성사와 맞물려 한·미·일 공조 역시 가속화될 전망이다.내달 1일 서울에서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TGOG)를 열어 향후 회담 의제와 협상전략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북·미 고위급 회담 진행 어떻게 북·미 고위급 회담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북·미 수교 등 관계정상화는물론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정세를 좌우하는 주요 고비로 보인다.회담을진두지휘하는 사령탑의 인선은 물론 협상전략 또한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회담의 주 의제로는 북·미 수교를 포함한 ‘포괄적 북·미 관계개선’을 축으로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중단이 떠오를 전망이다.북한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주요 의제로 내세우며 체제보장 및대규모 경제지원 등의 실리를 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괄 처리가 애초부터 너무도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산하에 ‘양국 전문가 회담’을 설치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핵·미사일·관계개선의 3개 전문가 회담을 동시에 개최,고위급 회담에서 최종조율을 시도하는 밑그림을 구상하고 있다. 고위급 회담 대표와 관련,미측은 ‘공동대표’의 포진을 짜고 있다.지난해5월 평양을 방문,군부·외교 실세를 두루 만난 페리 대북정책조정관과 조만간 대북 특사로 임명될 것으로 관측되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자문관의 ‘투톱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북한측은 현재로선 강석주(姜錫柱) 외무성 제1부상이 유력한 수석대표로 보인다.하지만 김용순(金容淳) 아태평화위 위원장의 대표 기용설도 만만치 않다.고위급 회담이 기본적으로 ‘정치협상’의 성격을 띠고 있어 김정일(金正日)총비서의 핵심측근인 김위원장이 보다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오일만기자] *남·북 당국간 대화 청신호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합의는 남북 당국간 대화에도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포용정책으로 인한 남북경협 등 민간교류의 확대 속에 이뤄지는 북·미 고위급 대화는 남북 당국간 대화를 유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경제적 지원 획득과 국제사회의 복귀를 위해선남북 당국간 관계개선은 필수적이다.미국 등 서방기업들이 투자의 불확실성,법적·제도적 불안정성 등으로 북한 투자를 관망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대북투자는 한국정부와 기업들의 몫이란 점에서도 그렇다.
유럽국가들의 대북 국교정상화 대화도 한국정부의 지원과 협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남북관계가 악화되거나 정체된다면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도 지체되거나 뒷걸음질칠 것이란 지적이다.국제금융기구 가입과 북한에 대한 차관지원에도 한국의 입장은 중요한 변수로 고려된다.
‘대북 포괄적 접근’ 구상이 한국 주도와 한·미·일의 공조 속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북·미관계의 발전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촉진시킬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로 복귀의지가 클수록 대남관계개선의 필요성과 접촉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낙관한다.정부 당국자들도 “북·미 고위급 회담의 합의는 포괄적 접근이 진전되고 있으며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과정의 진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하고 있다.
3월로 예상되고 있는 북·미 고위급 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는 4월 총선후 남북 당국간 접촉이나 정상회담 성사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청신호와 기대가 즉각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앞서 북·미관계 진전을 통해 ‘상당기간 견딜 만큼의’ 식량원조와 국제사회로의 ‘숨쉴 통로’를 확보할 경우,남북관계개선의 속도는 거북이 걸음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북·미관계 발전이 남북관계 진전을 지나치게 앞서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전략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석우기자 swlee@
2000-01-31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