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안 늘리기로

비례대표 안 늘리기로

입력 2000-01-29 00:00
업데이트 2000-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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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국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권고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3당 총무접촉을 갖고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법안의 마무리 협상에돌입했으나 입장차이가 현격해 진통을 겪고 있다.

새천년민주당과 자민련은 지역구 의석 26석을 감축키로 한 획정위안이 의석수 10%를 줄이겠다는 대국민약속을 반영한 만큼 비례대표 증설없이 현행 299석에서 26석을 뺀 273석을 의원정수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지 않는다는데는 공감하면서도 인구상한선(35만명)미달로 통합된 서울 성동갑·을 등 7곳의 지역구의 경우 위헌 기준이 되는 33만명을 넘었다고 주장,일부 선거구 재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9만∼35만명안이 최대-최소선거구 인구편차 4대 1의 범위안에 들어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한나라당측의 위헌 주장을 일축하고,오는 31일 선거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시 전자투표를 통한 공개처리를 추진키로 당론을 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9만∼33만명의 선거구 재조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헌법재판소 위헌제청과 함께 당론으로 선거법 처리에 반대할 방침이다.

총무들은 또 접촉에서 ▲선거법 87조 개정·폐지 ▲1인2표제와 후보이중등록제 및 석패율제 도입여부 ▲국고보조금 인상 등의 현안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기존의 합의대로 1인2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감정 극복을 위해 석패율제를 제도화할 것을 주장했으나,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했다.

또 민주당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확대를 위해 선거법 87조 폐지를 거듭 주장했으나,한나라당은 필요한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정하자고 맞섰다.자민련도 한나라당의 입장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민련은 2여(與)갈등으로 인해 1인2표제와 석패율제,이중등록제 등공동여당 당론을 전면 재검토하려는 분위기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국회 선거구획정위(위원장 韓興壽)는 인구 상하한선 9만∼35만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26개를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획정권고안을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한종태기자 jthan@
2000-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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