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안 의견접근 안팎

획정안 의견접근 안팎

강동형 기자
입력 2000-01-28 00:00
업데이트 200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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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획정위는 활동시한 마지막 날인 27일 가까스로 선거구획정안을마련했다.16대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은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등 외부인사와 여야 3당이 공동 참석,최대 공약수를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따라서 선거구획정위가 마련안 획정안은 31일 국회 본회의처리를 앞둔 막판 여야 협상에서도 큰 골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안은 시민단체의 선거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정치자금법 등 여야의 다른 정치개혁 관계법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 파행을 겪던 획정위가 급진전된 것은 한나라당이 인구 하한선 9만명,상한선 35만명안의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다.획정위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인구가 35만명 이하면서 2개 선거구로 나뉘어져있는 서울 성동,부산 사하 등의 선거구와 15대 총선을 앞두고 행정구역이 통합돼 예외를 인정한 강원도 원주,순천 등 도농통합 선거구 분구지역 등 21개 선거구를 통합하는데 쉽게 합의했다.

전남 여수와 여천의경우 15대 총선 이후에 도농통합이 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도농통합 행정구역은 1회에 한해 선거구를 통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수시·여천시·여천군 등 3여(麗)통합은15대 총선 이후에 이뤄져 16대 총선에서는 통합해선 안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그러나 획정위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통합했다.

서울 송파(갑을병)는 인구가 66만명으로 3명을 배출할 수 있는 기준(70만명)에 미달해 2개 선거구로 줄어 들었다.또 인구가 35만명을 초과한 경기 고양일산구 등 4개 선거구를 분구했다. 인구수가 각각 9만명 이상인 하남시를 독립선거구로 분리하고,울산 북구를 신설하는 등 6개 선거구를 늘리는 데는 이의가 없었다.

통합위기에 놓인 부산 금정(갑을)은 인근 해운대·기장(갑을)선거구에서 인구 7만여명인 기장을 편입시켜 기사회생했다.해운대구는 갑을로 나뉘어 한나라당은 부산에서 1석을 방어한 셈이 됐다.

그러나 인구 하한선 9만명에 미달하는 지역구의 통폐합 및 조정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강원도동해,삼척,충북 괴산,충남 공주,연기,서천,전북 고창,부안,임실·순창,전남 곡성·구례,신안,무안,경북 의성,경남 창녕,산청·함양선거구 등이 대표적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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