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총선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한 경실련에 대해 선거법중 사전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발하며 예정대로 부적격자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이같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오히려 시민단체들에게 운동의 논리를 강화하고 전의를 불태우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총선시민연대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지기에 앞서 “15일 여야간에 합의한 선거법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당리당략과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한 야합의 산물”이라면서 개악안을 폐지하지않을 경우 국민불복종운동을 통해 부적격 정치인 청산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관련 조항의 삭제,혹은 개정 입장표명 등 다소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거기에는 당리당략적 계산과 함정,알맹이 없는 대책을 내놓을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같다.전열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수사(修辭)가 아닌가도 냉철한눈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선거법개정운동과 부적격자 낙천·낙선운동에 500∼600개 시민사회단체가참여하고,17일에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4개 교수단체도 이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전국적으로 시민단체에 성금을 보내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으며,익명의 독지가가 수천만원대의 성금을 기탁하기까지 했다.이로써 이 운동은 국민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며 선거혁명을 이루려는 시대적 조류가 되고있는 듯하다.
이 운동은 단순한 선거법 87조 개폐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그동안 국민을조롱하고 유린한,그리고 정치인들만의 유희거리로 전락한 정치문화와 타락한 정치인 청산을 위한 국민저항운동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다시말해 오늘의 정치를 보는 사회적 태도가 마침내 폭발한 것이며,그 대세는 이제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다.툭하면 지역감정 조장,폭로 저질발언,명분도 불분명한 제몫챙기기,천박한 정쟁. 이런 행태들에 의해 우리는 사이비 민주주의에 오염,중독되고 말았다.그러나 중독되어 폐인이 되기 직전에 벌떡 일어나 자기 자리를 찾고자 울부짖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절대빈곤을 해결하고 어느 정도 살만큼 됐을 때는 당연히 삶의 질을 따지게 된다.마찬가지로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에는 민주주의 자체만을 갈망했으나그것이 어느 정도 달성됐을 때는 품위있고 격조있는,그래서 지적(知的)인 민주주의를 갈망하게 마련이다.그런데 현실의 정치는 절망감만 증폭시킨다.사람들의 심성을 황폐화하고 지저분한 쓰레기장에서 생선회를 먹는 기분만 들게 한다.혐오와 냉소,비탄과 좌절,울분과 허무주의.이런 모습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보아왔던 것이 현실이다.
더러운 정치마당을 제공하기 위해 80년의 5·18과 87년의 6·10항쟁이 들불처럼 일어났던 것은 아니다.한동안 이들 정치인의 현란한 수사에 국민들도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나 돌아서 보니 기만과 허구,제몫 챙기기에 선수가 된그들만의 잔치라는 것을 알고 다시금 6·10항쟁의 정신으로 돌아간 것이 작금의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청산운동이라고 본다.그래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선거법87조 폐지운동은 민주화운동의 연장이라고 평가한다.이들에대한 전폭적인 성원은 올바른 민주화를 이끌어낸다는 희망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기득권 세력은 늘 실정법,준법을 강조한다.실정법,준법의 온실에서 구린내나는 몸을 치장하고 호의호식하기가 편한 탓이다.그러나 그 실정법,준법은시민적 컨센서스가 바탕에 깔려있을 때 설득력이 있고,지킬 가치가 있다.라인홀트 니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사회불의는 일반적으로 믿고있는 바와 같이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권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갈등은 불가피하다.이러한 갈등상황에서는 힘에 대해 힘으로 맞서는 수밖에없다”고 했다.세계사를 통해 볼 때 사회변혁운동은 민중의 분노가 폭발해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다만 한마디 덧붙인다면시민사화단체는 건강한 도덕성과 불퇴전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자기희생적 이타(利他)행위에 대해서도 교활하고 노회한 기득세력은 사소한 허점만 보이면 결코 놓치지 않고 그것이 핵심이자 본질인 양 호도하며 물고늘어지기 때문이다.
이계홍 편집부국장 honglee@
총선시민연대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지기에 앞서 “15일 여야간에 합의한 선거법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당리당략과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한 야합의 산물”이라면서 개악안을 폐지하지않을 경우 국민불복종운동을 통해 부적격 정치인 청산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관련 조항의 삭제,혹은 개정 입장표명 등 다소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거기에는 당리당략적 계산과 함정,알맹이 없는 대책을 내놓을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같다.전열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수사(修辭)가 아닌가도 냉철한눈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선거법개정운동과 부적격자 낙천·낙선운동에 500∼600개 시민사회단체가참여하고,17일에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4개 교수단체도 이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전국적으로 시민단체에 성금을 보내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으며,익명의 독지가가 수천만원대의 성금을 기탁하기까지 했다.이로써 이 운동은 국민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며 선거혁명을 이루려는 시대적 조류가 되고있는 듯하다.
이 운동은 단순한 선거법 87조 개폐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그동안 국민을조롱하고 유린한,그리고 정치인들만의 유희거리로 전락한 정치문화와 타락한 정치인 청산을 위한 국민저항운동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다시말해 오늘의 정치를 보는 사회적 태도가 마침내 폭발한 것이며,그 대세는 이제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다.툭하면 지역감정 조장,폭로 저질발언,명분도 불분명한 제몫챙기기,천박한 정쟁. 이런 행태들에 의해 우리는 사이비 민주주의에 오염,중독되고 말았다.그러나 중독되어 폐인이 되기 직전에 벌떡 일어나 자기 자리를 찾고자 울부짖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절대빈곤을 해결하고 어느 정도 살만큼 됐을 때는 당연히 삶의 질을 따지게 된다.마찬가지로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에는 민주주의 자체만을 갈망했으나그것이 어느 정도 달성됐을 때는 품위있고 격조있는,그래서 지적(知的)인 민주주의를 갈망하게 마련이다.그런데 현실의 정치는 절망감만 증폭시킨다.사람들의 심성을 황폐화하고 지저분한 쓰레기장에서 생선회를 먹는 기분만 들게 한다.혐오와 냉소,비탄과 좌절,울분과 허무주의.이런 모습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보아왔던 것이 현실이다.
더러운 정치마당을 제공하기 위해 80년의 5·18과 87년의 6·10항쟁이 들불처럼 일어났던 것은 아니다.한동안 이들 정치인의 현란한 수사에 국민들도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나 돌아서 보니 기만과 허구,제몫 챙기기에 선수가 된그들만의 잔치라는 것을 알고 다시금 6·10항쟁의 정신으로 돌아간 것이 작금의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청산운동이라고 본다.그래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선거법87조 폐지운동은 민주화운동의 연장이라고 평가한다.이들에대한 전폭적인 성원은 올바른 민주화를 이끌어낸다는 희망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기득권 세력은 늘 실정법,준법을 강조한다.실정법,준법의 온실에서 구린내나는 몸을 치장하고 호의호식하기가 편한 탓이다.그러나 그 실정법,준법은시민적 컨센서스가 바탕에 깔려있을 때 설득력이 있고,지킬 가치가 있다.라인홀트 니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사회불의는 일반적으로 믿고있는 바와 같이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권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갈등은 불가피하다.이러한 갈등상황에서는 힘에 대해 힘으로 맞서는 수밖에없다”고 했다.세계사를 통해 볼 때 사회변혁운동은 민중의 분노가 폭발해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다만 한마디 덧붙인다면시민사화단체는 건강한 도덕성과 불퇴전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자기희생적 이타(利他)행위에 대해서도 교활하고 노회한 기득세력은 사소한 허점만 보이면 결코 놓치지 않고 그것이 핵심이자 본질인 양 호도하며 물고늘어지기 때문이다.
이계홍 편집부국장 honglee@
2000-01-19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