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정치개혁 협상이 종착역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소선거구+5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가닥을 잡았다.국민회의·자민련·한나라당 3당3역들의 막바지 물밑 접촉도 활발하다.총무들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개혁 관련법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놓은 상태다.야당이 한두가지 미합의 쟁점을 내세워 합의처리에 응하지 않으면 단독처리를불사해야 한다는 강경기류도 여권 일각에서 흐르고 있다.

?1인2표제 비례대표=선출방식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여당은 1인2표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야당은 1인1표의 비례대표제가 당론이지만 그동안 협상을 통해 ‘1인2표제’를 도입하는 데까지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한나라당이 비례대표 선출 단위를 권역이 아닌 전국 단위로 할 경우 1인2표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여당은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야당의 논리에 일부 수긍한다.그러나 정치개혁,특히 선거법 개혁의 핵심이 전국정당화,지역구도 타파에 있는 만큼 ‘권역’단위로 하지 않으면 법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

?인구 상·하한선=여당은 한나라당이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융통성을 보일경우 야당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는 태도변화를 보였다.

이에따라 여야는 인구 하한선 8만5,000명을 8만∼8만3,000명,인구 상한선 34만명을 30만∼32만명으로 각각 낮추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인구 하한선은 8만명,상한선은 현행 30만명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렇게 할 경우 지역구 의석은 4석이 줄어들며 비례대표의석 수는 46석에서 50석으로 늘어난다.인구 상·하한선 문제는 ‘1인2표+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맞물려 일괄 타결될 전망이다.

?기타=비례대표 권역을 나누는 방안으로는 전국을 5개 권역(서울,경기·인천,충청·강원,영남,호남·제주)으로 하는 안과 6개권역(영남을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으로 양분)으로 하는 안이 제기되고 있다.전자는 여당안이고 후자는 야당이 권역을 받아들일때 수정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이다.

의원 정수는 여야 3당이 현재 299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여당은 또 1인2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석패율제도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인사청문회 도입 등 국회법과 법인세 1% 의무기탁금제도도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