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수뇌부가 국회의원 선거구제와 관련,‘중선거구제’를 포기하고 ‘소선거구제’로 여당안을 전환키로 결정한 것은 이상보다는 정치적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는 여야가 ‘선거법 합의처리’를 약속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망국적 지역구도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중선거구제’를 추진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이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 군소정당이 난립,야당이 분열되고 존립근거가 흔들린다”는 이유로 강력 반발했다.이에따라자민련은 도·농 복합선거구제를 중재안으로 내놓았으나 이 역시 야당에 의해 거부되면서 ‘소선거구제’냐,아니면 ‘여당 단독처리냐’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회의가 소속의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75%가 소선거구제를 지지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결국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은 현실과 대세를 따른 차선책인 셈이다.‘선거법 합의 처리’라는 야당과의약속도 고려됐다.
지역구 의원을 뽑는 방식이 ‘소선거구제’로 확정됐다고 해서 선거법이 타결된것은 아니다.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아직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2표)관철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마지노선’이며 공동여당연합공천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방안으로 여기고 있다.그러나 한나라당은 현행대로 1인1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지역구도 완화라는 명분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1인2표+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합의될가능성이 높다.대신 야당에는 ‘법인세 1% 의무기탁금제도’가 ‘선물’로주어질 것 같다.
의원정수와 관련,자민련은 ‘270명 감축안’을 강력하게 주장해왔지만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현행 유지를 희망,299명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국민회의쪽이 주장하는 중복입후보제도와 석패율제도는 한나라당의 반대가 심해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동형 김성수기자 yunbin@ **선거법협상…통합·분구 예상 지역 선거법협상이 소선거구제 유지쪽으로 기울자 여야는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설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당은 하한선 7만5,000명,상한선 30만명의 현재 기준을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8만5,000∼32만명으로 상하한을 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공동여당안대로 된다면 현행 253개인 지역구는 8개가 줄어든다.대신 46명인 비례대표 숫자는 54명으로 늘어난다.여야는 하한선 8만5,000명,상한선 32만∼34만명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전망이다.
상한선을 34만명으로 할때 통합예상지역은 서울 성동갑·을(李世基·金學元),울산 남갑·을(車秀明·李圭正),구미갑·을(朴世直·金潤煥),전남 여수갑·을(金星坤·金忠兆)지역이다.상한선을 32만명으로 할때 서울 종로구(盧武鉉)와 중구(朴成範)가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송파갑·을·병(李會昌·孟亨奎·金秉泰,66만4,800명)은 2개 선거구로 통합 조정이 예상된다.
부산 동래갑·을(朴寬用·姜慶植),남갑·을(李祥羲·金武星),금정갑·을(金鎭載·金道彦),사상갑·을(權哲賢·辛相佑),대구 서갑·을(白承弘·姜在涉),대전 동갑·을(金七煥·李良熙)도통합이 예상된다.
또 강원도 춘천갑·을(韓昇洙·柳鍾洙),원주갑·을(咸鍾漢·金榮珍),강릉갑·을(黃鶴洙·趙淳),전북 군산갑·을(蔡映錫·姜賢旭),경북 경주갑·을(金一潤·林鎭出),안동갑·을(權五乙·權正達)과 전남 목포신안갑·을(金弘一·韓和甲),순천갑·을(金景梓·趙淳昇),전북 고창(鄭均桓)과 부안(金珍培)이 통합 될 것으로 보인다.
분구 예상지역은 경기도 성남 분당,고양 덕양,고양 일산,용인 등이다.
하한선 조정으로 통폐합·편입 예상지역은 충북 괴산(金宗鎬),충남 서천(李肯珪),연기(金高盛),전북 임실·순창(朴正勳),곡성·구례(梁性喆),무안(裵鍾茂·7만1,367명)지역이다.또 경북 의성(鄭昌和),경남 창녕(盧基太)도 편입대상이다.
박준석기자 pjs@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망국적 지역구도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중선거구제’를 추진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이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 군소정당이 난립,야당이 분열되고 존립근거가 흔들린다”는 이유로 강력 반발했다.이에따라자민련은 도·농 복합선거구제를 중재안으로 내놓았으나 이 역시 야당에 의해 거부되면서 ‘소선거구제’냐,아니면 ‘여당 단독처리냐’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회의가 소속의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75%가 소선거구제를 지지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결국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은 현실과 대세를 따른 차선책인 셈이다.‘선거법 합의 처리’라는 야당과의약속도 고려됐다.
지역구 의원을 뽑는 방식이 ‘소선거구제’로 확정됐다고 해서 선거법이 타결된것은 아니다.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아직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2표)관철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마지노선’이며 공동여당연합공천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방안으로 여기고 있다.그러나 한나라당은 현행대로 1인1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지역구도 완화라는 명분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1인2표+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합의될가능성이 높다.대신 야당에는 ‘법인세 1% 의무기탁금제도’가 ‘선물’로주어질 것 같다.
의원정수와 관련,자민련은 ‘270명 감축안’을 강력하게 주장해왔지만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현행 유지를 희망,299명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국민회의쪽이 주장하는 중복입후보제도와 석패율제도는 한나라당의 반대가 심해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동형 김성수기자 yunbin@ **선거법협상…통합·분구 예상 지역 선거법협상이 소선거구제 유지쪽으로 기울자 여야는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설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당은 하한선 7만5,000명,상한선 30만명의 현재 기준을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8만5,000∼32만명으로 상하한을 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공동여당안대로 된다면 현행 253개인 지역구는 8개가 줄어든다.대신 46명인 비례대표 숫자는 54명으로 늘어난다.여야는 하한선 8만5,000명,상한선 32만∼34만명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전망이다.
상한선을 34만명으로 할때 통합예상지역은 서울 성동갑·을(李世基·金學元),울산 남갑·을(車秀明·李圭正),구미갑·을(朴世直·金潤煥),전남 여수갑·을(金星坤·金忠兆)지역이다.상한선을 32만명으로 할때 서울 종로구(盧武鉉)와 중구(朴成範)가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송파갑·을·병(李會昌·孟亨奎·金秉泰,66만4,800명)은 2개 선거구로 통합 조정이 예상된다.
부산 동래갑·을(朴寬用·姜慶植),남갑·을(李祥羲·金武星),금정갑·을(金鎭載·金道彦),사상갑·을(權哲賢·辛相佑),대구 서갑·을(白承弘·姜在涉),대전 동갑·을(金七煥·李良熙)도통합이 예상된다.
또 강원도 춘천갑·을(韓昇洙·柳鍾洙),원주갑·을(咸鍾漢·金榮珍),강릉갑·을(黃鶴洙·趙淳),전북 군산갑·을(蔡映錫·姜賢旭),경북 경주갑·을(金一潤·林鎭出),안동갑·을(權五乙·權正達)과 전남 목포신안갑·을(金弘一·韓和甲),순천갑·을(金景梓·趙淳昇),전북 고창(鄭均桓)과 부안(金珍培)이 통합 될 것으로 보인다.
분구 예상지역은 경기도 성남 분당,고양 덕양,고양 일산,용인 등이다.
하한선 조정으로 통폐합·편입 예상지역은 충북 괴산(金宗鎬),충남 서천(李肯珪),연기(金高盛),전북 임실·순창(朴正勳),곡성·구례(梁性喆),무안(裵鍾茂·7만1,367명)지역이다.또 경북 의성(鄭昌和),경남 창녕(盧基太)도 편입대상이다.
박준석기자 pjs@
2000-01-05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