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통상장전’을 마련한다는 시애틀 각료회담이 ‘대타협’ 일보 직전에 결렬됐다.
너무도 많은 의제를 나흘이라는 짧은 협상 일정 안에 소화시키겠다는 ‘과욕’이 눈에 띈다.하지만 무엇보다 세계 최강국으로 자부하는 미국의 무리한 ‘밀어붙이기’ 협상 자세와 미국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유럽연합(EU)과 일본,개도국 등의 반발이 결렬 배경에 깔려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우선 농업의 수출보조금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첨예한 갈등이다.철폐를 주장하는 미측과 감축을 앞세운 EU측의 첨예한 대립이 접점을 찾지 못했다.그러나 양측은 ‘점진적 철폐’로 합의 일보 직전까지 간 만큼 향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덤핑 분야의 의제 설정 문제도 주요 걸림돌이었다.의제 채택을 주장하는한국과 일본,개도국의 연합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미국이 충돌했다.EU측 ‘중재안’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는 후문이다.한국도 미측의 강력한 압력을 받고 고심했던 흔적이 역력했다.노동의 무역연계 문제도 결렬의 주요 원인이다.미 노조의 압력에 굴복한 미국 정부의 무리한 관철 시도와 개도국 반발이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이다.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협상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자기 중심적 이익에 매달려 전체적 협상을 그르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뉴라운드 출범 협상이 완전 결렬된 것은 아니며 내년 초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한덕수(韓悳洙)수석대표는 “이번 각료회의 중 합의에 도달된부분은 향후 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진행형’임을 강조했다.
우리로서도 손익계산이 한창이다.정의용(鄭義溶)통상교섭 조정관은 “대외지향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에게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다자통상체제 출범지연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감의 뜻을 분명히 했다.
당장 미국과 EU로부터 자동차와 철강 등의 양자 통상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시 확정된 농업·서비스 분야에서의 협상개시도 우리에겐 부담으로 작용한다.
반면 이번 협상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선 일부 성과도 얻었다.▲쌀 관세화유예조치의 재협상 근거 차단 ▲공산품과 동일 수준 개방(equal footing) 제외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NTC)의 구체적 예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오일만기자 oilman@ * 한덕수수석대표 문답 [시애틀 연합] “설정될 의제는 많았는데 각국 대표간 합의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선진국간은 물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 차이도 컸습니다” 한덕수(韓悳洙)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한국 수석대표는 시애틀회의결렬원인을 이같이 분석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왜 결렬됐나 의제가 많았다.또 의제에 대한 각국 대표간 합의의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투자의 경우 투자유치에 경주하는 개도국들이 국제 규범을 만드는 데 격렬히 반대했다.놀라운 것은 중국이 홍콩과 싱가포르를 통해 벌써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노동문제도 상당한 진척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당장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나 내년 1월1일부터 농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이미 이루어진 각료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시애틀각료회의를 한 것인 만큼 완전 백지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2004년 쌀시장 개방엔 변함이 없는가 (김동태 농림부 차관) 각료회의에서농산물 분야는 논의 바탕을 기존 협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뤄졌다.쌀시장개방 요구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그러나 새로 준비를 해야 한다.
■서비스시장 개방 논의는 이번 각료회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서비스시장을 대체적으로 개방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으나 어떤 부분을 어떤식으로 개방할지를 놓고 실무회의를 구성할 것으로 본다.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서비스시장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양자간 무역관계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많은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협의를 강화하겠다.
■전체적인 평가는 진전된 것으로 본다.특히 공산품과 서비스,농산물에서는큰 진전이 있었다.과거와 달리 특히 농림부가 외교 협상에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어 협상에 큰 도움이 됐다.
*분야별 우리측 손익계산 ‘농산물과 공산품은 어느 정도 만족,서비스는 큰 손해 없음’ 뉴라운드의 첫 걸음인 세계무역기구(WTO)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된 데 따른 우리나라의 이해득실이다.다만 내년 초에도 회원국간 이견으로 협상이 표류할 경우 농산물 등에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농산물 농림부는 일단 시애틀에서 상당 부분 이루어진 농산물에 대한 WTO회원국간 공감대에 만족한다.
무엇보다 ▲공산품에서 떼어내 농산물을 별도로 다루기로 했으며 ▲국내 농업보조금을 의장초안에서 ‘추가적으로 상당 수준(Further Substantial) 감축’으로 되어 있는 것을,‘상당 수준 점진적(Substantial Progressive) 감축’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적어도 미국 등 수출국의 일방적인 주장을유럽연합이나 일본 등과 연대해 견제했다는 평가다.
쌀문제가 뉴라운드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점도 ‘소득’이다.다만 뉴라운드가 지지부진,오는 2003년 말까지 끝나지 않고 지연될 경우 2004년 별도로 논의하게 돼있는 쌀시장 개방문제가 뉴라운드에 포함돼 불리해지는 면이 있다.
■반덤핑 미국 등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의견 차가 여전해 결렬원인으로 작용했다.다만 미국이 개도국과 일본,한국 등의 반대를 의식해 반덤핑을 완화하는 유화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서비스 선진국은 모든 분야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자유화를 추진할 것을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법률과 의료 등 민감한 분야에서는 국가별로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으로 자유화 정도를 차등화하는 조건으로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식으로 타결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공산품 93년 말 끝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합의한 수준이나 그 이상의관세 인하에 공감대가 형성됐다.우리나라는 평균관세율이 충분히 낮은 6%여서 앞으로 다른 나라의 고율 관세가 낮아질 경우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상일기자 bruce@
너무도 많은 의제를 나흘이라는 짧은 협상 일정 안에 소화시키겠다는 ‘과욕’이 눈에 띈다.하지만 무엇보다 세계 최강국으로 자부하는 미국의 무리한 ‘밀어붙이기’ 협상 자세와 미국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유럽연합(EU)과 일본,개도국 등의 반발이 결렬 배경에 깔려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우선 농업의 수출보조금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첨예한 갈등이다.철폐를 주장하는 미측과 감축을 앞세운 EU측의 첨예한 대립이 접점을 찾지 못했다.그러나 양측은 ‘점진적 철폐’로 합의 일보 직전까지 간 만큼 향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덤핑 분야의 의제 설정 문제도 주요 걸림돌이었다.의제 채택을 주장하는한국과 일본,개도국의 연합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미국이 충돌했다.EU측 ‘중재안’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는 후문이다.한국도 미측의 강력한 압력을 받고 고심했던 흔적이 역력했다.노동의 무역연계 문제도 결렬의 주요 원인이다.미 노조의 압력에 굴복한 미국 정부의 무리한 관철 시도와 개도국 반발이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이다.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협상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자기 중심적 이익에 매달려 전체적 협상을 그르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뉴라운드 출범 협상이 완전 결렬된 것은 아니며 내년 초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한덕수(韓悳洙)수석대표는 “이번 각료회의 중 합의에 도달된부분은 향후 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진행형’임을 강조했다.
우리로서도 손익계산이 한창이다.정의용(鄭義溶)통상교섭 조정관은 “대외지향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에게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다자통상체제 출범지연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감의 뜻을 분명히 했다.
당장 미국과 EU로부터 자동차와 철강 등의 양자 통상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시 확정된 농업·서비스 분야에서의 협상개시도 우리에겐 부담으로 작용한다.
반면 이번 협상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선 일부 성과도 얻었다.▲쌀 관세화유예조치의 재협상 근거 차단 ▲공산품과 동일 수준 개방(equal footing) 제외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NTC)의 구체적 예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오일만기자 oilman@ * 한덕수수석대표 문답 [시애틀 연합] “설정될 의제는 많았는데 각국 대표간 합의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선진국간은 물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 차이도 컸습니다” 한덕수(韓悳洙)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한국 수석대표는 시애틀회의결렬원인을 이같이 분석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왜 결렬됐나 의제가 많았다.또 의제에 대한 각국 대표간 합의의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투자의 경우 투자유치에 경주하는 개도국들이 국제 규범을 만드는 데 격렬히 반대했다.놀라운 것은 중국이 홍콩과 싱가포르를 통해 벌써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노동문제도 상당한 진척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당장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나 내년 1월1일부터 농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이미 이루어진 각료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시애틀각료회의를 한 것인 만큼 완전 백지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2004년 쌀시장 개방엔 변함이 없는가 (김동태 농림부 차관) 각료회의에서농산물 분야는 논의 바탕을 기존 협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뤄졌다.쌀시장개방 요구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그러나 새로 준비를 해야 한다.
■서비스시장 개방 논의는 이번 각료회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서비스시장을 대체적으로 개방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으나 어떤 부분을 어떤식으로 개방할지를 놓고 실무회의를 구성할 것으로 본다.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서비스시장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양자간 무역관계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많은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협의를 강화하겠다.
■전체적인 평가는 진전된 것으로 본다.특히 공산품과 서비스,농산물에서는큰 진전이 있었다.과거와 달리 특히 농림부가 외교 협상에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어 협상에 큰 도움이 됐다.
*분야별 우리측 손익계산 ‘농산물과 공산품은 어느 정도 만족,서비스는 큰 손해 없음’ 뉴라운드의 첫 걸음인 세계무역기구(WTO)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된 데 따른 우리나라의 이해득실이다.다만 내년 초에도 회원국간 이견으로 협상이 표류할 경우 농산물 등에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농산물 농림부는 일단 시애틀에서 상당 부분 이루어진 농산물에 대한 WTO회원국간 공감대에 만족한다.
무엇보다 ▲공산품에서 떼어내 농산물을 별도로 다루기로 했으며 ▲국내 농업보조금을 의장초안에서 ‘추가적으로 상당 수준(Further Substantial) 감축’으로 되어 있는 것을,‘상당 수준 점진적(Substantial Progressive) 감축’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적어도 미국 등 수출국의 일방적인 주장을유럽연합이나 일본 등과 연대해 견제했다는 평가다.
쌀문제가 뉴라운드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점도 ‘소득’이다.다만 뉴라운드가 지지부진,오는 2003년 말까지 끝나지 않고 지연될 경우 2004년 별도로 논의하게 돼있는 쌀시장 개방문제가 뉴라운드에 포함돼 불리해지는 면이 있다.
■반덤핑 미국 등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의견 차가 여전해 결렬원인으로 작용했다.다만 미국이 개도국과 일본,한국 등의 반대를 의식해 반덤핑을 완화하는 유화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서비스 선진국은 모든 분야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자유화를 추진할 것을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법률과 의료 등 민감한 분야에서는 국가별로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으로 자유화 정도를 차등화하는 조건으로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식으로 타결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공산품 93년 말 끝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합의한 수준이나 그 이상의관세 인하에 공감대가 형성됐다.우리나라는 평균관세율이 충분히 낮은 6%여서 앞으로 다른 나라의 고율 관세가 낮아질 경우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12-06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