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개막연설에 담긴 뜻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일 ‘IMF 2년’국제포럼 개막연설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2003년 2월) 달성해야할 우리 경제의 중기비전을 담고 있다.‘제2의 대(對)국민약속’이라는 분석이다.취임초 국민에게 제시했던 ‘1년반 이내에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제1약속’이 재도약을 기약하는 단기처방이었다면 제 2약속은 21세기를 향한 힘찬 출발을 위한 다짐이다.

김 대통령의 이번 약속은 크게 4갈래로 정리할 수 있다.먼저 앞으로 해마다 6%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2003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1만3,000달러로 올려놓고,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을 3%로 낮춰 사실상 완전고용를실현하겠다는 것이다.또 국제수지의 흑자기조를 견지,세계 7번째의 순채권국 지위를 유지하고,재정수지 균형으로 만성 재정적자에서 벗어나 ‘쌍둥이 흑자국가’를 달성하겠다는 다짐이다.

나아가 IMF위기 이후 급속히 붕괴된 중산층을 복원,국민 대다수가 중산층이되는 안정적인 민주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이기호(李起浩)경제수석은 “가장 중요한 약속은 국제수지와 재정수지 모두 흑자를 이루는 ‘쌍둥이 채권국’으로 일본,스위스,벨기에,이탈리아,바레인,스와질란드에 이어 전세계 192개국 가운대 7번째 순채권 국가로 부상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경제모범국을 지향하는 ‘21세기 DJ 노믹스’라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이를 위한 민주주의의 완성과 4대개혁의 조기 완성,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이행,생산적 복지 실현 등 4대 정책을 제시했다.무엇보다 지식기반 경제 이행에 역점을 뒀다.‘네트웍 경제’ 구축을 목표로 2002년까지초고속정보통신망 완성,‘1인 1 PC’환경 조성,인터넷 이용자수 1,000만명수준 확산,전자정부 구현,전자상거래 조기 추진,차세대 인터넷 개발 등을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열거했다.

그러나 이같은 비전을 실현하려면 국민과 기업,근로자,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꾸준히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김 대통령도 이와관련,“우리가 해이해지면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고,새로운 천년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 * 스티글리츠 수석부총재‘조언’ “인플레를 우려해 긴축정책을 쓸 것이 아니라 고용을 창출해 실업률을 떨어뜨려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2주년을 맞아 3일 열린 국제포럼에 참석한 조셉 스티글리츠 세계은행 수석부총재는 향후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이렇게 제시했다.

그는 “IMF 2년만에 한국이 V자형의 빠른 경제회복을 보인 것은 매우 놀랍다”며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적절했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스티글리츠 부총재는 “앞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늘어난 빈곤계층을 줄여나가기 위해장기적인 정책차원에서 사회안정망을 확충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 부총재는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경기과열 및 인플레 논쟁,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아직까지는 인플레를 우려할 만한 조짐이 없고 금리가 인플레를 억제하는 유일한 정책수단은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한국처럼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고 저인플레 국가에서는 금리를올려 인플레를잡을 수는 있겠지만 금리가 오름으로써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악화돼 경제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경고했다.“인플레를 마치호리병에 갇혀있다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당분간 저금리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스티글리츠 부총재는 한번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면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치솟고 인플레는 잡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좀처럼 낮출 수 없다는 두가지 통설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위기를 막으려면 자동차의 경우 에어백보다는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듯 근본적인 예방이 필요합니다.너무 많은 자본의 유입을 줄이고 금융감독 강화와 국제적인 금융구조 개편이 중요합니다.국가는 회사 도산에 겁을 내서는 안되며 대마불사(大馬不死)는 없다는 시그널을 꾸준히 보내야 합니다.” 그는 또 “기술혁신·교육개혁과 함께 첨단기술을 처한 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상일 김균미기자 bruce@ * 사카키바라 日 前재무관 “한국은 지난 2년간 IMF와의 약속을 모두 이행하면서 경제회복에 놀라운성과를 거뒀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은 한국적인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이뤄야합니다” 캉드쉬 IMF총재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사카키바라 전 일본 대장성 재무관은“구조개혁이 해당 국가의 역사적·문화적 유산까지 제거해서는 안되며,지역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개혁은 경쟁,특히 외국기업 및 산업과의 경쟁을 제고시키는 것”이라며 “경쟁관련 장벽이 제거되고 부채비율 200%의 한국기업도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면 200%라는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공식적으로 IMF총재 후보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뒤 “IMF의 처방들은 세계은행과 달리 해당 국가의 고유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있으며 지나치게 통화정책에만 치우쳐 비실용적이고 독단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에서 ‘미스터 엔’으로 불리는 그는최근의 엔화 강세에 대해 “일본 엔의 급등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적당한 시점에서 일본정부가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카키바라씨는 또 “이번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드러났듯이 위기의재발을 막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하며,그러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공조체제 구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균미기자 kmkim@[주제발표 2선요약] * 나이스 IMF아태국장 휴버트 나이스 국제통화기금(IMF) 아태담당국장은 ‘한국의 구조조정과 개혁’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기관의 해법은 유효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경제는 예상보다 빨리 회복됐다”고 주장했다.다음은 요약. IMF와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았다.일부에서는 고금리 정책과즉각적인 구조개혁 추진에 대해 비판했으나 비상사태에서 고통없이 신뢰를회복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해법으로 한국경제는 98년 중반부터 안정됐고 98년 하반기부터는 경제회복이 시작됐다.즉각적인 구조개혁도 구조적 취약성이 경제위기의 핵심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바른 접근방식이었다고 평가된다.

앞으로는 한국이 선진공업국 그룹 안에서 예정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그동안 이뤄온 것을 보강하고 기업과 금융부문의 활력있는 개혁을 계속해야한다.

정리 이상일기자 *필즈 美 코넬大 교수 한국의 노동시장은 ‘실업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실업문제는 아니다.오히려 ‘고용문제’로 봐야 한다.이같이 노동시장 문제를 정의하는 것은정책의 실수를 막는 점에서 우선 중요하다.

즉 실업에 처한 소수보다는 근로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대다수 근로자와 빈곤선 이하로까지 근로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에 더해 근로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 문제는 마찰적,구조적 관점이 아니라 총수요 감소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우선 거시경제적인 성장,경쟁력 확보,시장질서의 정착,공공사업과 고용보조금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그 다음으로는 직업교육과 재교육,지역간 근로자 이동에 대한 수당지급,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취업알선 제도와 취업보조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노사관계 여건의 개선과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유연성을 확립하는 것도 고용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단기적으로는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거나 재구성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정리 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