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농약단속·검역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농약단속·검역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입력 1999-11-15 00:00
업데이트 1999-11-1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농촌진흥청의 농약단속 공무원과 수의과학검역원의 가축방역관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농림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약과 비료단속을 하는 4급 이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기로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균미기자

1999-11-15 2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