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고위공직자의 병역내역이 29일 샅샅이 공개됨에 따라 병무행정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앞으로 본인은 물론 직계비속까지 병역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고위공직으로의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병무비리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권력층과 서민층 사이에 불신의 골이 한층 깊어졌다.‘힘 없고 못가진 어둠의자식만 군에 끌려간다’는 자조적인 분위기가 군 내부에까지 확산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따라서 병역실명제가 실시돼 ‘특권층’의 병력사항이만천하에 공개된 이상 이같은 논란은 한결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개된 고위공직자 및 자녀의 병역면제율은 일반인(36.5%)의 절반 수준인 17.8%로 수치상으로는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일반인들의병역면제 사유가 대부분 학력미달이나 생계곤란,고아,범죄 전과 등임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게 병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내용면에서도 과거 성행했던 병무비리 연루의혹이 물씬 풍기는 면제 사유도적지 않다. 대표적인 기관이 입법부가 될 것 같다. 막노동보다 더 힘들다는선거운동을 거뜬하게 견디어 내는 국회의원 32명이 질병으로 군입대가 ‘좌절’됐고 22명은 의병제대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의원 자녀도 5명 중 1명꼴로 질병 등으로 군에 가지 못했다.병명도 병무비리 수사당시 단골메뉴였던척추디스크나 안과계통이어서 의혹의 눈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적잖은 직원들이 병무비리에 연루됐던 병무청 역시 직원들의 병역면제율은4%에 불과하나 자녀들의 병역면제율은 18.4%로 여타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면제율보다 월등히 높아 ‘빗나간 자녀사랑’의 의심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 4명이 우울증이나 자폐증 등 정신과질환으로 군복무를 면제받았고 직계비속 정신질환자도 7명이 된다는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따라서 과거 어떤 이유로 병역이 면제됐든 병역실명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면제사유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한편 병무청의 확인작업을 거쳐 이날 공개된 내용은 입영일자,전역일자,전역사유 등이며,병적관련 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내용만 공개됐다. 공개기준에따르면 29년생 이전 출생자는 ‘병역법 제정 이전으로 병적부 작성안됨’으로,병적부가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에는 ‘병적부 보존기간 경과로 기록없음’으로 표기됐다.
우득정기자 djwootk@ *기관별 병역내역 분석 청와대와 입법·사법·행정부별 주요 공개대상자의 병역실태를 정리한다.
[청와대·행정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해상방위요원으로 근무했으나 병역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병역기록이 없다.김중권(金重權)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 8명 가운데 김정길(金正吉)정무,김성재(金聖在)민정수석 등 2명이질병 사유로 면제됐다.
행정부처 고위공직자 719명(여성 10명 포함) 가운데 병역을 마친 사람은 606명,면제자는 103명이다.장관 18명 가운데 면제자는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김성훈(金成勳)농림,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등 4명으로 경제부처가 많은 편이었다.
장관 아들 23명 가운데 5명은 소아마비·근시 등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직급별로는 장·차관급 91명 가운데 21명(23.6%)이 면제됐고,1급 공직자213명 가운데 45명(21.8%)이 면제됐다.
[국회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은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김종필(金鍾泌)총리를 제외한 국회의원 287명(여성의원 11명 제외)중 병역의무를 행한 사람은 206명이었다.병역이 면제된 의원은 81명이었다.
당별로는 한나라당의 면제율이 가장 높았다.한나라당이 31.7%(40명),자민련27.7%(15명),국민회의 24.8%(25명) 순이었다. 반면 현역입영률은 국민회의 68.3%(69명),자민련 66.6%(36명),한나라당 64.3%(81명) 순이었다.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자민련 박철언(朴哲彦),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의원 등 45명은 부자(父子)가 함께 병역을 필한 ‘현역가족’이다.
반면 한나라당 박주천(朴柱千),국민회의 박정수(朴定洙),자민련 김용환(金龍煥)의원 등은 본인은 물론 가족중 한 명도 현역으로 군복무를 필하지 않았다.
[법원·검찰] 법조계 인사의 병역면제율은 18.42%로 전체 고위공직자 평균병역면제율인 17.4%를 약간 웃돌았다.그러나 법조인 아들들의 면제율은 6.05%로 전체 고위공직자 자제 평균 면제율(10.1%)의 절반 수준이었다.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은 육군대위로 만기 전역했고,외아들은 육군대위로복무중이다.대법관 13명과 고·지법원장급 23명은 전원이 육군 또는 공군 대위·중위로 전역했다.고위 법관의 아들 124명 가운데 8명이 질병을 사유로면제됐다.
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48명 가운데 39명이 복무를 마쳤고 면제자의 경우 질병 사유가 4명,질병 이외의 사유가 5명이었다.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은 육군대위로 만기 전역했고,장남은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법무사관 후보생으로 있으며 차남도 재학중 입영연기가 돼있는 상태다.대전고검 채수철(蔡秀哲)차장검사는 생계곤란을 이유로 면제가 됐으나 장남은 현역입영을 신청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의 경우 고건(高建)시장은 58년 제1보충역에 편입된뒤 79년 병역의무가 끝났으며 강홍빈(康泓彬)행정1부시장은 질병으로 징집이면제됐다.
부산시는 20명 가운데 전진(全晋)행정부시장과 안영일(安英一)부산진구청장이 질병으로 징집 면제를 받았을 뿐 대상자 모두가 군대에 다녀왔다.광주시는 8명중 고재유(高在維)시장을 비롯해 6명이 병역을 마쳤다.
전북도에서는 대상자 16명중 김완주(金完柱)전주시장 등 4명이,전남도는 27명중 이영권 장흥대학장 등 7명이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경북도는 대상자 27명중 노병용 정무부지사 등 5명이,경남은 25명중 고영호 거창전문대학장 등 7명이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제주도에서는 5명중 김태환(金泰煥)제주시장이 고령으로,신철주(申喆宙)북제주군수가 체중미달로 군대를 가지 못했다.
박정현 김재순 김성수 강충식기자 jhpark@ * 병역 면제사유등 특이사례 29일 공개된 고위 공직자 병역사항 가운데 신상우(한나라당)국회부의장이‘육군 이병 탈영삭제’로 표기돼 단연 눈길을 끌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신부의장은 59년 3월 입대후 탈영했다가 10년 만인 68년말 국방부의 특례조치로 보충역 편입과 동시에 전역한 것으로 드러났다.탈영 경력자는 신부의장을 비롯,도의원 1명,시의원 2명,군의원 3명 등 모두 7명이다.
입영기피자는 외교통상부 김석현 외교안보연구원을 비롯,시의원과 군의원각 1명,구의원 6명 등 모두 9명이다.김연구원은 67년 소집에 불응한 이후 병적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김봉호(국민회의)국회부의장도 질병으로 징집면제 처분을 받았으나 병명은공개되지 않았다.한나라당 이세기·한이헌 의원,국민회의 조세형 의원,자민련 김용환·지대섭 의원 등 모두 32명의 국회의원이 질병으로 군면제 처분을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은 영주권 취득으로 군복무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보충역에 편입됐다가 병역을 치르지 않고 소집면제 처분을 받은 국회의원도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을 비롯,23명이나 됐다. 이홍구 주미특명 전권대사와 한나라당 강용식 의원,이진설 서울산업대총장 등14명은 병적부에 군복무 기록이 없어 ‘병적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으로공개됐다.
의병전역한 고위공직자는 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등 156명,직계비속은 외교통상부 박영준 대사의 장남 등 74명이었다.기관별 의병전역자는 기초및 광역의회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 22명 ▲자치단체 17명 ▲교육부 15명 ▲외교통상부 8명 ▲행자부 2명 ▲대통령비서실 1명 ▲검찰 1명 ▲경찰 1명 등이었다.
병역내역이 공개된 전체 1만2,674명 가운데 강원도 원주시의회 양창운 의원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혔다.
우득정기자
지난해 병무비리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권력층과 서민층 사이에 불신의 골이 한층 깊어졌다.‘힘 없고 못가진 어둠의자식만 군에 끌려간다’는 자조적인 분위기가 군 내부에까지 확산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따라서 병역실명제가 실시돼 ‘특권층’의 병력사항이만천하에 공개된 이상 이같은 논란은 한결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개된 고위공직자 및 자녀의 병역면제율은 일반인(36.5%)의 절반 수준인 17.8%로 수치상으로는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일반인들의병역면제 사유가 대부분 학력미달이나 생계곤란,고아,범죄 전과 등임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게 병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내용면에서도 과거 성행했던 병무비리 연루의혹이 물씬 풍기는 면제 사유도적지 않다. 대표적인 기관이 입법부가 될 것 같다. 막노동보다 더 힘들다는선거운동을 거뜬하게 견디어 내는 국회의원 32명이 질병으로 군입대가 ‘좌절’됐고 22명은 의병제대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의원 자녀도 5명 중 1명꼴로 질병 등으로 군에 가지 못했다.병명도 병무비리 수사당시 단골메뉴였던척추디스크나 안과계통이어서 의혹의 눈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적잖은 직원들이 병무비리에 연루됐던 병무청 역시 직원들의 병역면제율은4%에 불과하나 자녀들의 병역면제율은 18.4%로 여타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면제율보다 월등히 높아 ‘빗나간 자녀사랑’의 의심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 4명이 우울증이나 자폐증 등 정신과질환으로 군복무를 면제받았고 직계비속 정신질환자도 7명이 된다는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따라서 과거 어떤 이유로 병역이 면제됐든 병역실명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면제사유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한편 병무청의 확인작업을 거쳐 이날 공개된 내용은 입영일자,전역일자,전역사유 등이며,병적관련 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내용만 공개됐다. 공개기준에따르면 29년생 이전 출생자는 ‘병역법 제정 이전으로 병적부 작성안됨’으로,병적부가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에는 ‘병적부 보존기간 경과로 기록없음’으로 표기됐다.
우득정기자 djwootk@ *기관별 병역내역 분석 청와대와 입법·사법·행정부별 주요 공개대상자의 병역실태를 정리한다.
[청와대·행정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해상방위요원으로 근무했으나 병역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병역기록이 없다.김중권(金重權)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 8명 가운데 김정길(金正吉)정무,김성재(金聖在)민정수석 등 2명이질병 사유로 면제됐다.
행정부처 고위공직자 719명(여성 10명 포함) 가운데 병역을 마친 사람은 606명,면제자는 103명이다.장관 18명 가운데 면제자는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김성훈(金成勳)농림,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등 4명으로 경제부처가 많은 편이었다.
장관 아들 23명 가운데 5명은 소아마비·근시 등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직급별로는 장·차관급 91명 가운데 21명(23.6%)이 면제됐고,1급 공직자213명 가운데 45명(21.8%)이 면제됐다.
[국회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은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김종필(金鍾泌)총리를 제외한 국회의원 287명(여성의원 11명 제외)중 병역의무를 행한 사람은 206명이었다.병역이 면제된 의원은 81명이었다.
당별로는 한나라당의 면제율이 가장 높았다.한나라당이 31.7%(40명),자민련27.7%(15명),국민회의 24.8%(25명) 순이었다. 반면 현역입영률은 국민회의 68.3%(69명),자민련 66.6%(36명),한나라당 64.3%(81명) 순이었다.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자민련 박철언(朴哲彦),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의원 등 45명은 부자(父子)가 함께 병역을 필한 ‘현역가족’이다.
반면 한나라당 박주천(朴柱千),국민회의 박정수(朴定洙),자민련 김용환(金龍煥)의원 등은 본인은 물론 가족중 한 명도 현역으로 군복무를 필하지 않았다.
[법원·검찰] 법조계 인사의 병역면제율은 18.42%로 전체 고위공직자 평균병역면제율인 17.4%를 약간 웃돌았다.그러나 법조인 아들들의 면제율은 6.05%로 전체 고위공직자 자제 평균 면제율(10.1%)의 절반 수준이었다.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은 육군대위로 만기 전역했고,외아들은 육군대위로복무중이다.대법관 13명과 고·지법원장급 23명은 전원이 육군 또는 공군 대위·중위로 전역했다.고위 법관의 아들 124명 가운데 8명이 질병을 사유로면제됐다.
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48명 가운데 39명이 복무를 마쳤고 면제자의 경우 질병 사유가 4명,질병 이외의 사유가 5명이었다.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은 육군대위로 만기 전역했고,장남은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법무사관 후보생으로 있으며 차남도 재학중 입영연기가 돼있는 상태다.대전고검 채수철(蔡秀哲)차장검사는 생계곤란을 이유로 면제가 됐으나 장남은 현역입영을 신청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의 경우 고건(高建)시장은 58년 제1보충역에 편입된뒤 79년 병역의무가 끝났으며 강홍빈(康泓彬)행정1부시장은 질병으로 징집이면제됐다.
부산시는 20명 가운데 전진(全晋)행정부시장과 안영일(安英一)부산진구청장이 질병으로 징집 면제를 받았을 뿐 대상자 모두가 군대에 다녀왔다.광주시는 8명중 고재유(高在維)시장을 비롯해 6명이 병역을 마쳤다.
전북도에서는 대상자 16명중 김완주(金完柱)전주시장 등 4명이,전남도는 27명중 이영권 장흥대학장 등 7명이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경북도는 대상자 27명중 노병용 정무부지사 등 5명이,경남은 25명중 고영호 거창전문대학장 등 7명이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제주도에서는 5명중 김태환(金泰煥)제주시장이 고령으로,신철주(申喆宙)북제주군수가 체중미달로 군대를 가지 못했다.
박정현 김재순 김성수 강충식기자 jhpark@ * 병역 면제사유등 특이사례 29일 공개된 고위 공직자 병역사항 가운데 신상우(한나라당)국회부의장이‘육군 이병 탈영삭제’로 표기돼 단연 눈길을 끌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신부의장은 59년 3월 입대후 탈영했다가 10년 만인 68년말 국방부의 특례조치로 보충역 편입과 동시에 전역한 것으로 드러났다.탈영 경력자는 신부의장을 비롯,도의원 1명,시의원 2명,군의원 3명 등 모두 7명이다.
입영기피자는 외교통상부 김석현 외교안보연구원을 비롯,시의원과 군의원각 1명,구의원 6명 등 모두 9명이다.김연구원은 67년 소집에 불응한 이후 병적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김봉호(국민회의)국회부의장도 질병으로 징집면제 처분을 받았으나 병명은공개되지 않았다.한나라당 이세기·한이헌 의원,국민회의 조세형 의원,자민련 김용환·지대섭 의원 등 모두 32명의 국회의원이 질병으로 군면제 처분을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은 영주권 취득으로 군복무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보충역에 편입됐다가 병역을 치르지 않고 소집면제 처분을 받은 국회의원도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을 비롯,23명이나 됐다. 이홍구 주미특명 전권대사와 한나라당 강용식 의원,이진설 서울산업대총장 등14명은 병적부에 군복무 기록이 없어 ‘병적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으로공개됐다.
의병전역한 고위공직자는 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등 156명,직계비속은 외교통상부 박영준 대사의 장남 등 74명이었다.기관별 의병전역자는 기초및 광역의회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 22명 ▲자치단체 17명 ▲교육부 15명 ▲외교통상부 8명 ▲행자부 2명 ▲대통령비서실 1명 ▲검찰 1명 ▲경찰 1명 등이었다.
병역내역이 공개된 전체 1만2,674명 가운데 강원도 원주시의회 양창운 의원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혔다.
우득정기자
1999-10-30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