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예천비행장을 이륙한 직후 추락한 F-5F 공군 전투기 사고 원인이 물섞인 항공유 주유 때문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국방태세가 이정도 수준인가 충격을 금할 길 없다.유사시 제일 먼저 현장에 출격해 적을 제압,초기 전세(戰勢)를 유리하게 이끌어야 할 공군의 임전태세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투기가 맹물이나 다름없는 연료를 싣고 비행하다 엔진이 멈춰 추락하는일이 어디 상상할 수나 있는 일인가.공군의 발표만으로도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현대전의 생명은 규격화된 장비 정비와 검증된 안전교범(敎範)에 따른 운영이다.그럼에도 이번 사고로 이런 수칙들이 무시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공군은 유류탱크에 균열이 생겨 지하수가 스며들었다고 하나 유류탱크는 이에 대비해 매일 수분을 빼내는 드레인(Drain)작업을 해야 하는데도 한달 동안 한 차례도 이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연료 주입 직전 수시로 실시해야 할 샘플링 테스트도 생략됐다.또 활주로 급유대와 유조차의 여과기까지 모두 고장난상태였다니 불량연료를 사전에 제거하는 4개의 안전장치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다음으로 군의 기강해이의 심각함을 들지 않을 수 없다.군에서 지원부서 장병들의 역할이 작전부서 이상 중요함에도 주된 업무인 점검과 작업규범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것은 기강이 서있지 않기 때문이다.우리의 현상황은휴전상태이고 적의 도발행위에 군이 한치의 허점도 보여서는 안된다.사고 전투기가 서해교전과 같은 작전에 출격했었다고 생각만 해도 불안하다.
사고 처리과정도 석연치 않다.공군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해당 지휘관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도 한달 이상 국방부장관에게조차 보고하지 않는 등 진상을은폐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당시 장교급과 장성급들의 진급심사를 앞두고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 중대사고조차 숨기려 했다면 이 또한 군기문란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겠다.
이와 함께 유류탱크의 균열은 군 주요시설의 부실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철판 두께 1.2㎝의 유류탱크 내부벽과 이를 둘러싼 80㎝의 콘크리트 외부벽으로 이뤄진 구조물에 균열이 생겨 지하수가 스며들어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났다는 발표에 전문가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유류탱크 역시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실시공의 한 예가 아닌지,원천적으로 불량항공유가 공급된 것은 아닌지도 규명돼야 한다.
우리는 완벽한 임전태세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건의 전모가 규명되고 보완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군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철저한 재조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 언론장악문건 진위밝혀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언론장악의혹 문건‘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 정국파행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여당측은 이 문건에 대해 “공작전문가인 정의원이 날조해서 역공작정치를 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다.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이강래(李康來)전 청와대정무수석도 기자회견을 통해”정의원을 민·형사상 명예훼손혐의로 제소하고 조작된 문건유포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적용에서 제외토록 하는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한 것으로 보도됐다.여당이 내세우는 정의원 폭로문건의 조작근거는 10여개 항목에 이르는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문서의 글자와 이번 문건 글자 크기에 큰 차이가있고 올 6월 작성됐음에도 ‘지난해 대선’이란 표현을 쓴 것,국정원을 전신인 안기부라고 표기한 점 등이다.그렇지만 한나라당측은 “여권의 언론장악기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인 증거물”이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임명 등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문제 문건에 대한 진위(眞僞)가 반드시 가려져야 함을 강조한다.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채 정치공방만 계속될 경우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정치불신만가중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번 문건이 어디서 만들어 졌든간에 많은 부분의 내용들이 일부 언론사들의 고질적 탈세관행 등 갖가지 부정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여 밝힌 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것이 사실이다.이들 언론사는 발행부수를 크게 부풀려대외적으로 과대선전하고 고액의 광고비를 받는 반면 세금계산시 부수를 줄여 탈세하거나 특혜금융,사주(社主) 공금유용 등의 헤아릴 수 없는 법규위반을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특히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일부 언론사는 제각기 자사(自社)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언론탄압 대상이 된 양 정의원이 공개한 문건내용 가운데 자사 관련내용만 발췌,부분 보도함으로써 독자가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린 격이 됐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문건은 일부 언론사들이 정론(正論)보다는 독자에 영합하기 위한 곡필경쟁을 일삼거나 탈세 등 범법의 치외법권영역으로 안존(安存)해왔음을 적시하고 있다.이는 또 거의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목이기도 하며 우리 언론이 더이상 개혁의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문건진위 규명과 더불어 언론개혁도 시급히추진돼야 할 것이다.
전투기가 맹물이나 다름없는 연료를 싣고 비행하다 엔진이 멈춰 추락하는일이 어디 상상할 수나 있는 일인가.공군의 발표만으로도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현대전의 생명은 규격화된 장비 정비와 검증된 안전교범(敎範)에 따른 운영이다.그럼에도 이번 사고로 이런 수칙들이 무시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공군은 유류탱크에 균열이 생겨 지하수가 스며들었다고 하나 유류탱크는 이에 대비해 매일 수분을 빼내는 드레인(Drain)작업을 해야 하는데도 한달 동안 한 차례도 이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연료 주입 직전 수시로 실시해야 할 샘플링 테스트도 생략됐다.또 활주로 급유대와 유조차의 여과기까지 모두 고장난상태였다니 불량연료를 사전에 제거하는 4개의 안전장치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다음으로 군의 기강해이의 심각함을 들지 않을 수 없다.군에서 지원부서 장병들의 역할이 작전부서 이상 중요함에도 주된 업무인 점검과 작업규범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것은 기강이 서있지 않기 때문이다.우리의 현상황은휴전상태이고 적의 도발행위에 군이 한치의 허점도 보여서는 안된다.사고 전투기가 서해교전과 같은 작전에 출격했었다고 생각만 해도 불안하다.
사고 처리과정도 석연치 않다.공군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해당 지휘관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도 한달 이상 국방부장관에게조차 보고하지 않는 등 진상을은폐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당시 장교급과 장성급들의 진급심사를 앞두고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 중대사고조차 숨기려 했다면 이 또한 군기문란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겠다.
이와 함께 유류탱크의 균열은 군 주요시설의 부실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철판 두께 1.2㎝의 유류탱크 내부벽과 이를 둘러싼 80㎝의 콘크리트 외부벽으로 이뤄진 구조물에 균열이 생겨 지하수가 스며들어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났다는 발표에 전문가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유류탱크 역시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실시공의 한 예가 아닌지,원천적으로 불량항공유가 공급된 것은 아닌지도 규명돼야 한다.
우리는 완벽한 임전태세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건의 전모가 규명되고 보완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군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철저한 재조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 언론장악문건 진위밝혀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언론장악의혹 문건‘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 정국파행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여당측은 이 문건에 대해 “공작전문가인 정의원이 날조해서 역공작정치를 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다.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이강래(李康來)전 청와대정무수석도 기자회견을 통해”정의원을 민·형사상 명예훼손혐의로 제소하고 조작된 문건유포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적용에서 제외토록 하는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한 것으로 보도됐다.여당이 내세우는 정의원 폭로문건의 조작근거는 10여개 항목에 이르는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문서의 글자와 이번 문건 글자 크기에 큰 차이가있고 올 6월 작성됐음에도 ‘지난해 대선’이란 표현을 쓴 것,국정원을 전신인 안기부라고 표기한 점 등이다.그렇지만 한나라당측은 “여권의 언론장악기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인 증거물”이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임명 등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문제 문건에 대한 진위(眞僞)가 반드시 가려져야 함을 강조한다.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채 정치공방만 계속될 경우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정치불신만가중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번 문건이 어디서 만들어 졌든간에 많은 부분의 내용들이 일부 언론사들의 고질적 탈세관행 등 갖가지 부정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여 밝힌 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것이 사실이다.이들 언론사는 발행부수를 크게 부풀려대외적으로 과대선전하고 고액의 광고비를 받는 반면 세금계산시 부수를 줄여 탈세하거나 특혜금융,사주(社主) 공금유용 등의 헤아릴 수 없는 법규위반을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특히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일부 언론사는 제각기 자사(自社)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언론탄압 대상이 된 양 정의원이 공개한 문건내용 가운데 자사 관련내용만 발췌,부분 보도함으로써 독자가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린 격이 됐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문건은 일부 언론사들이 정론(正論)보다는 독자에 영합하기 위한 곡필경쟁을 일삼거나 탈세 등 범법의 치외법권영역으로 안존(安存)해왔음을 적시하고 있다.이는 또 거의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목이기도 하며 우리 언론이 더이상 개혁의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문건진위 규명과 더불어 언론개혁도 시급히추진돼야 할 것이다.
1999-10-27 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