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원전이 ‘기피의 대상’으로인식되고 있다.사고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월성원전 3호기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전반적인 원전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개선,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원화된 관리체계 가장 큰 문제점은 원전 운영주체는 한전과 산업자원부가,안전관리는 과학기술부가 따로 맡는 관리체계다.

한전은 원전가동과 예방정비,사고에 대한 평가,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과기부는 관리감독기관이라고 하지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관리체계의 부실은 원전 사고와 직결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은영수(殷榮洙)박사는 “원자로는 과학기술부가,발전부문은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으로 이분화돼 있는 관리체계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계통별로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 부품·장비마저 서로 다른 것을 사용할 정도이나 막을 방법이 없다.

?무리한 구조조정 지난해 한꺼번에 이뤄진 원전관련 기관들의 무리한 구조조정과 대폭적인 원자력 관련규제 완화도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구조조정으로 고리·영광·울진·월성 원자력본부에서 236명이 감축됐으며,특히 이중 76%(179명)가 원전발전에 종사하는 작업요원이었다.운전교대조도 1일 6개조에서 5개조로 축소됐다.

과기부는 원전안전 관리부서를 4개에서 2개로 줄이고,방사성 동위원소와 원전의 현장조사 및 점검 등 안전을 담당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인원을25% 줄였다.

서울대 강창순(姜昌淳·원자핵공학과)교수는 “원전운영의 핵심은 안전운전인데 한전 최고경영층은 이를 간과하는 것 같다”며 “원전부문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구조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자력 관련규제 가운데 191건이 폐지되고 51건이 개선됐다.규제를 점점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정반대 현상이다.

?세계최고의 가동률 한전은 ‘세계 최고의 원전 이용률’을 자랑한다.그래서 90.2%(98년 기준)라는 최고이용률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운전을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녹색연합 대안사회부 석광훈(石光勳)간사는 “한전이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제작사나 안전담당 전문기관의 운전지침서를 무시한채 무리하게 운전하는 것이 잦은 고장과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