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보광그룹 대주주이자 중앙일보사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씨에 대한 검찰고발은 세무조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오너 중심의 재벌체제 개혁,나아가 언론개혁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조치로 보는 시각도 우세하다.

■홍씨 고발의 의미 국세청이 대기업의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매우이례적이다.지난 91년 현대그룹과 93년 포항제철 조사 이후 처음 발표하는것이다.발표내용도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따라서 이번 보광 세무조사가 정부의 재벌개혁 일정표에 따른 단계적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우선 최근 정부와 여당의 기류에서 찾을 수 있다.정부는 재벌 소유의 금융권 회사들에 대해 감독강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가조작 혐의로 이익치(李益治)현대증권 회장을 구속하는 등 재벌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향후 파장 이번 보광 세무조사가 정기조사가 아닌 특별조사란 점도 이같은 추측에 힘을 더하고 있다.현재 특별세무조사는 보광 한 곳뿐만이 아니라한진·SK·통일그룹 등에 대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굴지의 재벌을 수술대에 올린 것은 “자칫하면 재벌개혁의 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정부의 상황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외환위기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만큼 장기적으로는 재벌개혁이 우리 경제를 건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판단도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한진·통일그룹도 곧 발표예상 이런 맥락에서 조만간 한진과 통일그룹에대한 세무조사 결과도 국세청이 공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통일그룹 산하 세계일보가 포함됐고 보광그룹도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사주로 있는 만큼 정부가 외쳐온 언론개혁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추승호 기자 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