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회담 타결 이후 북한의 남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바뀔까.

그동안의 북한 외교정책은 ‘남한당국 배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민간교류를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당국자간 접촉은 피해왔다.북측이 태도를 바꾼다면 당국자회담,이산가족상봉문제 등의 해결이 실현되면서 남북간 교류의 물꼬가 크게 트이게 된다.

그러나 북·미관계에서 숨통을 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를 쉽게 내줄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앞으로도 당분간 대미 정치회담과 관계개선 조치등 후속 조치에 주력하면서 한국과의 관계개선은 카드로 활용,협상에 이용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햇볕정책은 더욱 힘을 얻고 추진되는 등 민간교류와 경협 등은 활기를 띠겠지만 당국간 접촉이나 이산가족 만남 등은 계속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대미 협상에서 실리확보와 체제안정 없이 남북관계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긴 어렵다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전과 달리 남북관계에 앞선 북·미관계 개선도 한반도 안정과냉전체제 해체에 긍정적인역할을 한다며 지지,이번 타결을 가능케 했다.초조하게 단기적인 북한 변화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여부가 남북관계의 진전을 보장하는 바탕이다.그렇지 않으면 북·미관계의 진전에도 불구,오히려 남북관계는 뒤처질 우려도 적지않다.대북 제재 해제 등 북·미 협상과정에서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변화없이 북한에 대한 대폭적인 제재완화 조치는 불가능하다”점을 북한에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 이간을 위한 외교적 책략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아직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북한은 서해의 북방한계선(NLL) 무효화, 주한미군 철수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계속 남북관계 발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NLL문제를 계속 강경하게 들고 나온다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이번 회담이 한반도 문제해결의 전기를 제공한게 사실이지만4자회담,남북 직접대화 시도 등을 통해 남북문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필요할것으로 보인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