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을 탄 미국 시카고대학의 코오즈 교수는 “모든 제도는 필요에 따라 생성된다”는 원리를 밝혀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모든 제도와 관행은 정부의 규제나 인위적인 개혁의 산물인 것 같다.시장이 불완전하고 시장실패가 크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이다.재벌들은 흔히 총수 1인의 독단적 선단(船團)식 경영,상호출자,상호지급보증을 통한 중복과잉투자,방만한 족벌체제 등으로 금융·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비판을 듣는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정부는 재벌의 구조조정을 시급한 개혁과제라고 인식한다.이것은 또한 IMF와의 협약사항이기도 하며 외국투자자들도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정부는 재벌개혁을 독려해 왔다.재벌들로부터 투명경영,재무구조 개선,기업지배구조 개선,핵심사업 중심의 구조조정 등 실천과제의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이런 방향에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된다면 재벌의 선단식경영이나 과잉 중복투자 등 비능률과 낭비는 저절로 없어질 것 같다.

최근에 정부는 더욱 가시적인 개혁성과를 얻기 위해서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세청,검찰 등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재벌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우리나라 재벌이 아무리 공룡같다고 해도 무소불위(無所不爲)한 정부와 맞서고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해 LG그룹이 반도체 빅딜에 저항하다가 결국 정부에 굴복했고 최근에삼성자동차 부채문제도 마찬가지다.대우그룹은 아예 해체의 운명을 맞았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시급하더라도 과도한 정부개입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구조조정에서 기업실패에 따른 정부 채권단 기업간의 손실분담 원칙도 불분명하다.

기업총수의 사재출연이 경영실패의 책임을 응징하는 의미는 있다.그러나 사유재산과 주식회사 제도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과 법치주의에는 어긋난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 때문인지 최근에는 재벌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는 의구심까지 생기고 있다.지난달 25일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5대 재벌총수와 장관 등이 참석한 정·재계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재벌개혁을 재벌해체라고 오해하지만 정부의 의도는 선단식 경영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해명했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핵심 역량사업 위주로 구조조정을하는 것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본다.이러한 노력은 무한경쟁 시대에살아남기 위해 재벌이 스스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재벌개혁이 재벌해체나 국민정서에 따르는 응징 자체가 될 수는 없다.

재벌의 구조조정도 산업기반을 무너뜨리고 글로벌시대에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궁극적으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이런 목적에서 재벌개혁은 가능한 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개입은 재벌로 하여금 스스로 기업구조를 조정하도록 하는 환경 제도 및 유인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주어진 여건에서 재벌이 어떠한선택을 하느냐는 기업에 맡겨야 한다.경제제도의 생성과 변화는 결국 경제주체들의 필요와선택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李在雄 성균관대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