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을 경제 중심으로 재벌·정치제도 철저개혁

중산층을 경제 중심으로 재벌·정치제도 철저개혁

입력 1999-08-16 00:00
업데이트 1999-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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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5일 “새 천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일류국가대열에 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가자”면서 정치개혁과 경제 번영,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안보와 화해의 대북정책 추진,21세기 일류국가를 향한 희망 등 5개 분야의 ‘새 천년 선진한국’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비전을제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윤경빈(尹慶彬) 광복회장 등 광복회원과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희망과 번영의 새 천년을 열어갑시다’라는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정개혁 구상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및 부의 부당한 대물림 방지를 위한 세제개혁을 약속하고 “작년에 1인당 6,8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던 국민소득을 내년에 1만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02년까지는 2만달러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또 그때까지 사실상의 완전고용 달성,순수 채권국가실현 등의 계획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절대다수의 국민이 중산층이 되도록 힘쓰고,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적극 펴나가겠다”고 다짐했다.구체적인 정책으로“임기내에 주택보급률을 100%로 높이고,중산층과 서민들의 주택구입자금과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하겠으며,2000년부터 중·고교생 40만명에게 학비를 무상지원하고 대학생 30만명에게 장기 저리융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통령은 “부패의 척결없이 국정의 개혁은 없다”고 지적한 뒤 “부패방지법 제정에 앞서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반부패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벌을 개혁하고 중산층 중심으로 경제를 바로잡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해 ‘재벌해체’를 강조했다.재벌의금융구조 지배 방지를 위해 순환출자와 부당 내부거래 억제,변칙상속 방지등 3개 원칙을 추가로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한 뒤 “여당인 국민회의부터 중산층과 서민 중심의 개혁적 국민정당으로 새로 태어나겠다”고 밝혔다.이어 “신망있는 인사와 각계의 전문가,활력있는 젊은층을 전국적으로 영입하고,여성의 비례대표 의석을 30%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국정당화를 위한 선거제도 도입과 선거공영제 강화,정치자금법개정,본회의 중심 국회,국가보안법 개정,인권법 제정등 정치개혁 및 개혁입법 구상을 밝혔다.

양승현기자 yangbak@
1999-08-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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