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월 조직개편과 함께 운영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8대과제를 마련했다.정부는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8대과제에 대한 개선방안및 관련법·시행령을 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중이다.일부에서는 운영 시스템 개선이 너무 늦게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도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하지만 정부는 운영 시스템 혁신 작업이 추진 일정에 따라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8대과제별 추진상황과 구체화될 내용등을 점검해 본다.

?개방형 임용제도 확대 도입 2개월째지만 실시중인 부처는 아직 없다.중앙인사위원회가 이달중 대상직위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중앙인사위는 오는 연말까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방형 직위를 지정해 개별 직제에 반영하고,이를 토대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직위에 대해단계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충원할 계획이다.이 계획대로라면 내년이나 돼야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예산처 정부개혁실과 예산총괄심의관등이 대상으로거론된 바 있다. 2000년말까지 실·국장급의 20%를 개방형으로 임용하게 된다.

?인사·조직·예산등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 제고 ▲인사·조직 실무인력에대한 ‘부처별 통합정원제’를 도입할 예정이다.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상위직은 대폭적인 승진인사가 이루어졌으나 중·하위직은 상대적으로 승진혜택이 적은 편이다.특히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적체는 심각하다.이에 따라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의 하나로 6급 이하에 대해서는 부처별 통합정원제를 실시하거나,6급의 정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인력활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마련하고 있다.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사용내역을 정하고 집행하는 예산을 확대,2000년에는 3조원 수준으로 늘릴방침이다.또 장기간 투자사업에 대한 계속비 제도의 적용을 확대하고,감사에서도 성과중심 감사로 전환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부패방지제도 강화 ‘부패방지종합대책’은 금명간 완성될 예정이다.사정기관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부패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부패방지 대책을마련중이다.정부는 당초 이달 중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으나,일단 다음달초로 잠정 연기됐다.부패방지협의회가 마련중인 대책의 핵심은 ‘부패방지정책위원회’를신설해 사정기관간의 부패통제 활동을 조율하는 것. 대통령 직속인 이 위원회는 ▲부패방지정책의 수립 ▲부패방지 추진실적 분석·평가 ▲반부패 교육·홍보 ▲시민단체의 반부패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또 광역자치단체별로도 위원회를 설치해 시·도의 반부패 정책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과관리제도 도입 기획예산처가 하반기 시범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외교통상,노동부등 중앙부처 및 청 16개기관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이미 해당기관에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시행여부에 따라 예산·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점차 16개 기관에서 확대해 나간다.

?복식부기제도 도입 중앙부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올해 ‘정부회계제도개선추진협의회’를구성,운영하며 2002년에 ‘예산회계법’을 개정하고,2003년부터는 일반회계까지 복식부기를 적용할 방침이다.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강남구,경기도부천시를 시범기관으로 선정,8월부터 프로그램 마련에 들어간다.

?정보기술(IT)활용 제고 인터넷,CD-ROM을 통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전달수단을 다양화한다.조세,교육,공공부문 입찰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50인 이상공공기관은 2000년말까지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부처별로 지식정보관리관을지정해 지식정보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이를 위해 올해안에 ‘정보자원관리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고객헌장제도 확대 올해초부터 소방·우편·교육분야에서 시범 실시한 데이어 지난 5월1일부터는 한국전력과 한국통신등 19개 공기업이 일제히 고객헌장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특히 새로 제정되는 고객헌장은 단순한 선언적의미를 넘어 서비스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실효성있는 고충처리와 보상절차를 담도록 하고 있다.올해안에 검찰청과 병무청·조달청·국립병원 등대민 서비스 기관을 포함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까지 고객헌장을 도입한다.

하지만 일부에선 보상절차가 제대로 기능할 지에 대해 의문스러워 하고 있다.민원부처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옐로 그린 카드제가 벌써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것도 지적되곤 한다.

?국민권리구제절차 개선 관계부처와 협의중으로 행정심판 기능 담당기관의경우 인사·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인력 육성에 힘쓰고 있다.고충처리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은 조사·시정권고·법률상담등 고유기능을 강화하고 부처로부터의 예산·인사상 독립성을 보장하며 상담·안내기능 및 다른권리구제기능과의 연계강화로 정부내 종합상담·안내센터가‘원스톱 서비스’역할을 수행토록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토록하고시민·사회단체와 연계를 강화한다.

부처종합 * 의료보험관리공단 업무 마비전국지역의료보험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업무마비상태에 빠졌다.노조는 지난 13일 공단측의 인사발령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 13일째 농성을계속하고 있다.조용직(趙容直) 이사장 등임원 및 간부진은 노조의 출근저지투쟁으로 업무를 볼 엄두도 못내고 있다.

특히 노조는 이번주부터 투쟁강도를 더 높인다는 방침이고,이에 맞서 공단측은 사측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고수,자칫 공단 자체가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12일 공단이 단행한 4급이하 직원 2,187명에 대한 인사발령.공단측은 전국 161개 지사 중 인원이 넘치거나 부족한 곳이 154개여서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대폭적인 인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노조는 대상자들의 희망을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라며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노조의 파업이 올들어서만 세번째이다 보니 양측의 감정대립은 갈수록 격화됐고 급기야 지난 19일에는 공단측이 황민호(黃珉浩) 위원장 등 파업주동자35명을 고발까지 했다.

이런 상황은 보험료고지서 발급과 징수,의료보험증 발급 등 산적한 고유업무의 사실상 ‘올스톱’으로 이어졌고 지난 5월에이어 또다시 민원대란이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공단은 안으로는 노조의 장기 파업과 밖으로는 의보통합 백지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형국이어서 한마디로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당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관리조직만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한국노총 등의 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이 확산되는 마당에,통합을 목표로 설립된 공단의 존폐 문제까지 거론되는 지경이다.

한종태기자 jthan@ * 對中 컴퓨터SW 수출기반 조성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소프트웨어 중국수출 전략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25일 “중국 정보통신 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국내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중국 진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중국인터넷 인구가 지난해말 600만여명에 이어 2005년 3,500만명(세계 2위)으로예상되는 등 중국의 컴퓨터·소프트웨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정통부는 한·중 통신장관회담 등 정부간 협력채널을 적극활용해 기술·정보교류를 강화하는 한편,95년 이후 끊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중국 과학기술교류센터·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교류를 다시 활성화할방침이다.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 및 상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 오는 9월 8∼9일 중국에서 열리는 소프트웨어 전시회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고 중국의 입찰정보와국책사업등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정보와 자금도 제고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다음달 하순 남궁석(南宮晳) 장관의 중국 방문때 양국간 소프트웨어 협력방안을 수립하고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 [기 고] OECD 회의 참관기 지난 6월 28·29일 이틀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규제개혁회의가 열렸다.

한때 OECD 가입에 대해선 반대 주장도 꽤 제기됐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OECD 가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다.규제개혁에 관한 한 OECD가 가장앞서가고 있으며 이론적 규범과 실용적 정책연구 및 분석에 있어서도 가장풍부한 경험과 정보를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올해에는 우리나라가 OECD의 규제개혁 국별 심사를 받기 때문에 OECD에 대한 관심이 훨씬 커지고 있다.

이번 회의는 덴마크와 스페인의‘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역량과 정책전반’에 관한 검토회의였다.OECD사무국에서는 심사대상국에 대한 서면질의와 1주일간의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29개 OECD회원국 정부대표와 유럽연합(EU)대표 등이 참석하여 토론을 벌였다.심사대상국은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자기나라의 입장과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밝힌다.토론을 통해 유럽 국가들의 규제개혁 정책,추진방식 및 효과 등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와 토론을 듣게 된것은 여간 유익한 것이 아니었다.

덴마크의 정치 체제는 전통적으로 소수 연립정부 하에서 협의와 합의를 중시해 온 체제다.이에 따라 덴마크의 규제개혁에 관해서는 분권화된 의사결정과 집행 체제하에서 어떻게 규제의 질을 확보하는가에 토론의 중점이 두어졌다.덴마크는 다른 선진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모든 정책의 수립 초기부터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였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1985년 유럽공동체(EC)가입 이후 EU기준에 맞게 경제규제는 완화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행정간소화 등 행정개선 차원에 머물러있었다.문민정부 시절의 규제개혁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스페인에 대해선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회원국의 관심이 모아졌다.그밖에도 규제순응에 관한 연구,중소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관련 조사 분석 등 규제개혁에관한 최신 연구추세와 논의동향도 볼 수 있었다.

나라마다 각각 사정은 다르더라도 규제개혁이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점,각국이 처한 환경에 맞게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점,많은 나라들이규제개혁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추진할 것이라는 점 등이 이번 회의에서얻은 또 다른 수확이었다.

오는 11월에 있을 다음번 회의에서는우리나라의 규제개혁에 대한 검토가있게 된다.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입장과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올바르게 알리고 이해를 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철저한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에 임해야겠다는 각오를새롭게 하며 서울로 오는 비행기를 탔다.

[金 錫 民 국무조정실 심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