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2박3일 ‘脫서울’ 정국타개 ‘특단의 구상’

金대통령 2박3일 ‘脫서울’ 정국타개 ‘특단의 구상’

양승현 기자
입력 1999-07-09 00:00
업데이트 1999-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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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주말을 이용,2박3일 일정으로 ‘지방구상’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여름정국이 가파른 변화를 보일 전망이다.당장 그 구상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더구나 하계구상의 핵심은 국내 현안일 수밖에 없다.한반도 안보와 대북 포용정책에 관해서는 한·미정상회담으로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여서 국내 정치·사회안정이 무엇보다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김대통령의 하계구상은 향후 정치일정상 개혁의 분기점이 될 공산이커 여느 구상과는 그 무게를 달리한다.곧 내각제 협상에 이어 국민회의 전당대회,정기국회 국정감사 및 예산심의,그리고는 내년 총선분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자칫 재벌개혁 등 4대 개혁이 미봉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벌써부터 일부 재벌들이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 일각의 저항 기류에 편승,약속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상반기 중 처리하려던정치개혁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하는 위기에 빠져있다.

따라서 하계구상은 국민화합과 분위기 쇄신,개혁추진 일정 등을추스리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현재로는 삼성자동차 문제 처리를 비롯한 재벌개혁과 특검제 도입,파업유도 의혹 국정조사,정치개혁,그리고 당직개편을 통한 여권 내부정비 등이 큰 주제다.여기에 ‘JP의 몽니’로 표현되는 공동정권간 갈등과 내각제에 대한 해법도 곁들일 것으로 보인다.여야 총재회담도 그 대상의 하나다.

그러나 해법의 방향과 내용은 과거와 궤를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방미에 앞서 ‘지방나들이’가 계획되어 있었던 데다,이를 위해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국정운영에 관한 각종 보고서와 자료가 김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들도 김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귀국하게 되면 국정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고해온 터이다.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의 사표를 일단 반려했다가 전격 수리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김대통령의 지방행 해법이 독립변수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로 돌아오는대로 국민화합을 위한 ‘각계원로와의 대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심을 수렴한다는 복안이고 보면,일단 여론수렴을 통한 검증기를 거칠 게 분명하다.이미 고급옷사건 이후 ‘국민의 뜻’을 강조한 바 있어 예고된 수순이기도 하다.

문제는 대학교수들까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몸부림치는’ 현상황이 그리녹녹치 않은 데다,김대통령이 마련한 해법을 실천해 줄 여권의 역량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양승현기자 yangbak@
1999-07-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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