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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문제다>조망권 침해 실태

<이것이 문제다>조망권 침해 실태

조덕현, 최여경, 김용수 기자
입력 1999-06-28 00:00
업데이트 1999-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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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산과 강이 점차 도시민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다.70년대 이후 추진된 밀어붙이기식의 개발정책과 90년대들어 불기 시작한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사업 때문이다.서울시는 뒤늦게 주요 산에 대해 고도제한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많은 아파트들이 고층화돼 효과를 얼마나 거둘지의문이다.초고층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한강과 주변 산의 경관 훼손 및 조망권 침해실태를 집중 조명해본다.[편집자주]ㅊ한강과 남산주변 강변북로를 따라가다보면 동호대교 근처의 금호·옥수지역에 들어선 아파트 때문에 남산을 찾아볼 수 없다.강남쪽은 이미 한강을 배경으로 거대한 띠를 두른 듯 아파트들이 한줄로 서 있어 한강은 물론 멀리남산도 시야에서 사라진 곳이 많다.최근 오래된 저층아파트들이 고층으로 재건축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위치한 한강외인아파트와 강변복지아파트가 초고층으로 재건축될 경우,아직 재건축 계획이 없는 인근 저층아파트 단지들과심한 불균형을 이뤄 주민간의 분쟁은 물론 한강변의 경관 또한 크게 해치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현재 한강과 접한 지역에는 모두 11만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차 있다.이 가운데 5층 이하의 저층은 27.9%에 불과하지만 이중 상당수가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또 6∼15층 아파트도45.9%에 이르고 16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는 26%나 차지하고 있다.

■북한산 주변 강북구 미아6동 미양초등학교 옆의 북한산시티아파트 건설현장은 15∼23층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이다.최근 분양을 마친 뒤 구릉지를평지로 만들기 위해 산자락을 깎아내는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곳에는 모두 5,327가구가 들어선다.서울에서 보기 드문 매머드급 단지다.북한산과 바로 맞닿아 있고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건설회사 측에서는 최고의 입지조건이라 자랑한다.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층수가 너무 높이 올라가 걱정이 태산이다.대규모 단지인데다 15∼25층까지 들어설 경우 북한산을 완전히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인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박모(50·여)씨는 “입주자들이야 좋을 지 모르겠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북한산이 꽉 막혀 매우 답답할 것”이라며 “아무래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성북구 정릉 4지구 재건축 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모두 2,300여 가구를짓기위한 공사가 한창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공사가 끝난 뒤의 주거 여건 때문에 벌써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가 언덕위에 지어지는데다 12∼20층까지 31개동이 들어서면 언덕 반대편의 북한산을 보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다.

■성북구 동소문동지역 서울지역에서 도시경관 훼손이 가장 심한 곳이다.한진·한신아파트단지는 동소문로보다 수십m 높은 언덕에 자리잡고 있다.도로를 따라 최고 21층까지 31개동 4,509가구가 병풍처럼 조성돼 있다.성북구청쪽에서 아파트 방향을 보면 그 뒤편은 전혀 볼 수 없다.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구청에서 북한산자락을 볼 수 있었다.지금은 병풍처럼 둘러싸인아파트 단지만 보일 뿐이다.

성북구청 직원 이모씨(32)는 “아파트가 들어선 뒤부터 가슴이 꽉 막힌 느낌”이라며 “아파트 입주전에는 그래도 녹지대가 있었으나 이제는 완전히사라졌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밑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모(35)씨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이후 지하실에 사는 느낌”이라고 하소연했다.

■관악산 일대 관악구 봉천동,신림동과 금천구 시흥동 일원은 요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창이다.경관이 좋은 곳은 어김없이 아파트가 들어선다.32곳에 모두 2만4,064가구가 입주했거나 공사가 진행중이다.

서울대에서도 학교건물을 신축중이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다.관악구 초입인 봉천고개부터 초고층 건물이 즐비하다.이곳에 있던 판자촌이 없어지고 대신 현대·삼호 등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지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서울대앞 관악산 관문에도 고층아파트들이 버티고 서 있다.산 능선을 따라들어선 아파트는 관악산을 배경으로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 숲은 잘 보이지않고 아파트단지만 보일 뿐이다.신림10동 국민은행사거리에서 금천구 시흥동으로 이어지는 관악산 도로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도로 밑 신림2-1구역은주공에서 11∼25층 2,300가구를짓고 바로 옆에는 국제산장아파트 630가구가 이미 들어서 있다.삼북터널을 넘어 금천구 시흥동에도 벽산아파트가 최근입주를 마쳐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조덕현기자 - 조망권 침해 실태 전문가 진단 최근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조망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무조건 고층’을 선호하는 개발지상주의는 서울 도심의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등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고층화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경재(李景宰·50·시립대 조경학과)교수 조망권 확보는 도시민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지형이 분지인 서울은 그런 의미에서 조망권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하지만 최근 높은 산이나 한강 근처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우리의 자연과 멀어지고 있다.특히 한강 근처 고층건물은 한강과남산 사이의 기류를 막아 심각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눈앞의 이익을 좇아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면 미래에는 암담한 결과를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신정철(辛丁哲·51·국토개발연구원)박사 노량진에서 용산쪽으로 한강대교를 건너다가 동부이촌동 재건축현장을 볼 때마다 이것이 완공된 뒤의 서울경관을 상상하면 안타깝기만 하다.최근 ‘고층일수록 고급아파트’라는 개념 때문에 서울의 자연경관을 가로 막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층건물은 건축기술의 향상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자연과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다.가장 큰 문제는 법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다.규제완화가 요즘 추세라지만 공공복리와 관련해서는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도시의 스카이라인은 하나의 자산이다.

■김호철(金鎬喆·35·동부종합법률사무소)변호사 도시미관,환경,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상업적인 이유로 건립된 고층아파트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의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명백하게 침해를 받았다고여겨질 때는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건축행위도 금지하고 있다.이같은 경우 건축주나 시공사 뿐만 아니라 분양자,기존의 거주자 등 건축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는결과를 초래한다.물론 고층건축에 대한 허가행위 자체는문제가 없다.하지만 그로 인해 주거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토지소유권,환경소유권 등의 이유로 개발이 불가능해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낳는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봉수(韓鳳洙·59·서울시의회)의원 도시계획분야에서 시의 정책은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다.도시자연과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조망권 확보가필요하다.하지만 힘있는 사람이 청탁하면 끌려가고 반대로 힘없는 사람은 행정기관이 유도하는 대로 가는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한 조망권 확보는 남의얘기가 될 수 밖에 없다.강력한 행정력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성장관리와 도심생활관리를 해야 도시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최여경기자 -남산 외인아파트 교훈 서울시는 지난 94년 11월 20일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산의 경관을 가로 막았던 ‘남산외인아파트’를 22년만에 철거했다.원칙없는 도시계획으로인한 무분별한 개발이 결국 훗날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강요한다는 것을보여준 좋은 사례로 꼽힌다.

남산의 남쪽 자락 1만7,000평에 자리잡은 남산외인아파트는 지난 69년 한남동 일대에 외국인들을 위한 아파트를 지으라는 정부의 지시로 대한주택공사가 72년에 완공,외국인들에게 임대했다.

하지만 90년대에 들어 민족의 성산이자 서울의 허파인 남산을 되살리자는여론이 팽배해졌고 결국 ‘남산되살리기 운동’으로 이어졌다.시는 지난 92년부터 이곳을 모두 매입해 철거한 뒤 원상회복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연건평 1만8,000평의 아파트를 폭파하는데만 철거비 14억원과 철거보상비 1,539억원이 들었다.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시민들은 멀쩡한 남산외인아파트의 철거에 든 거액보다 더 큰 것을얻었다.그것은 남산의 제모습이었다.

김용수기자 dragon@
1999-06-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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