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방, 戰後 최대규모 유고복구 추진

서방, 戰後 최대규모 유고복구 추진

최철호 기자
입력 1999-06-12 00:00
업데이트 1999-06-1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파괴 대상인 유고가 하루아침에 복구 대상으로 바뀌었지만 그 막대한 비용은 서방국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11주이상 퍼부어진 엄청난 화력으로 철저히 파괴된 유고가 백기를 들면서이제 나토회원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이 전후 최대 규모의 복구계획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판 마샬플랜’이 될 이 복구계획은 유고 붕괴를 그대로 놔뒀다간 발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이를 막고자 하는 이유에서 계획되었다.유고의 피해는 우선 코소보내 산업기반시설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의 90%가 파괴되고 유고전역에서 60%이상이 붕괴돼 비용면에서 1,500억∼2,000억달러 상당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미 서방선진 7개국(G7)은 종전 이전부터 복구에 대비 논의를 해왔고 재건을 위한 특별기구의 설립을 합의한 상태이다.

G7은 특히 복구와 함께 발칸지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도 심도있게논의했다.그러나 약50억∼80억달러로 추산되는 복구비용의 부담은 서방들로서는 전쟁시작 만큼이나 어려운 난제가 아닐수 없다.

클린턴 대통령은 발칸의 포성이 멈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선언과 동시에“유고의 복구비용은 유럽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미국은 전쟁비용을 담당했기 때문이란 명분이다.

미국이 ‘부흥사업’에 생색만 내고 비용을 유럽에 미룰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의회와의 마찰 때문이다.사실 미국은 전쟁비용으로 이미 120억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는데 이는 걸프전 당시의 140억달러 다음으로 많은 비용으로 기록됐다.

가뜩이나 선거를 앞두고 기선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야당인 공화당은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가 이끈 전쟁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어서엄청난 전비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10일 의회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심의하면서 9월30일 이후 유고내 어떤 전쟁이나 평화유지임무에 대한 비용지출을 막는 ‘스켈튼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9월30일 이전 비용은 지난 5월 긴급비용으로 110억달러를 승인을 받았지만이는 평화유지에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

유럽도 전쟁 종식에 아직 이렇다할 싫은 표정은 보이지않으나 승전의 기쁨과 북구비용 부담은 동전의 양면임에 틀림없다.

hay@
1999-06-12 1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