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노사분규 전말

조폐공사 노사분규 전말

김명승 기자
입력 1999-06-09 00:00
업데이트 1999-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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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노사분규는 97년 12월31일로 임금협상기간이 끝난 뒤 임금교섭 과정에서 발생했다.

98년 4월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됐고 노조측은 7월15∼16일 민주노총 2차 총파업에 동참했다.이에 맞서 공사측은 8월1일 감사원 권고사항인 여름휴양비와 주택자금·학자금 등 복리후생비 지급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런 와중에 기획예산위는 8월4일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조폐공사 창 통폐합 등을 추진토록 요구했다.이에 공사측은 ▲2001년까지 옥천창을 경산창으로 통합 ▲부여창에 소사장제 도입 ▲비화폐부문 민간경영체제 도입 ▲인건비 삭감(98년 30%,99년 20%)을 결정했다.

노조측은 이같은 결정에 반발,8월25∼28일 대전 본사와 옥천,경산,부여 조폐창을 돌며 순회파업한 데 이어 9월1∼4일 전면파업을 벌였다.

공사측도 파업에 강경 대응,9월1∼26일 직장을 폐쇄한 데 이어 10월2일 이사회에서 경산·옥천창 통폐합을 99년 3월까지 앞당기기로 결정했다.또 10일에는 파업을 주도한 강재규 노조부위원장을 파면 조치했다.노조는 10월24일부터 창 통합 반대서명을 전개하면서 11월25∼26일 시한부전면파업을 비롯,12월11일∼99년 1월10일 경산·옥천창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을 반복했다.

그러나 정부와 공사측은 강경 자세를 고수,8일 강재규 노조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11일 구속했다.강 부위원장 구속으로 사실상 파업이 종료됐으며 공사는 1월17일 옥천창 직원 218명에게 경산창 이동을 지시하고 2월1일 구충일 노조위원장을 파면했다.또 2월8일 구 위원장 등 노조간부 7명의집에 대한 가압류 및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10일 한시퇴직 신청자 80명을 퇴직시켰다.

노조 집행부는 3월8일 옥천창 폐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했으며 4월2일 위원장 선거를 실시,강승회 위원장이 취임했다.

그러나 4월15일 강 위원장,22일 구충일 전위원장·강호천 경산창지부장·장상우 전옥천지부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김명승기자 mskim@
1999-06-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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