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빈곤층의 확대와 빈부격차이다.지난 달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회의에서 가장 쟁점으로다룬 것이 바로 빈곤층의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응집력(social cohesion)’의 약화였다.

“내가 너보다 못산다”는 불평등 의식은 실제 소득격차보다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의식은 첨예화될수록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시키며 적대감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더욱이 아시아 외환위기는 빈곤층에 가장 큰 충격을 주고 빈부격차를 확대시켰다.태국은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층이 2배이상 늘었다.생활수준도 10∼20%정도 떨어졌다.

외환위기로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떨어져 부유층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진 것과 대조적이다.거리의 차가 줄어 “살기 편해졌다”는 소리가 고소득층에서는 나올 정도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거리 노숙자와 결식 아동이 늘고 있는현실이다.

최근 지도층 집 절도사건과 옷사건에서 터져나오듯 빈부격차와 상류층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또한 민감해지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구조조정의 충격을 가장 절실히 경험한 계층에 가슴의 응어리가 있고 이것이 경기회복에서 외부로 표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도 “환란 위기 첫해에는 어쩔수 없이 감수한 고통을 경기가 회복된다니까 못 견뎌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외국에서도 잇따라 지적하는 ‘자기만족(complacency)’은 “이 정도 참았으면 됐지 않느냐”는 안일함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위기의 최대 피해자들이나 막연히 불평등을 느껴가는 계층들에게‘조금만 기다리라.참으라’고 하기도 어렵다.각국의 딜레마인 셈이다.이런점에서 지난 5일 열린 경제장관회의가 ‘구조조정으로 상처받은 계층의안정을 보살피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강조한 것은 눈에 띄는대목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기대되지만 국민의 늘어갈 불만을 해소(카타르시스)할 정치적인 제스처도 필요하다.시민들 역시 ‘빵이 부족하다고 빵집을 부수는’ 모순을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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