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5%대 진입이 코앞에 닥친 일본은 고도성장기 이후 처음 겪는 대량실업의 혹독한 바람이 무척 춥게 느껴지는 모습이다.

일본 총무청의 4월 조사를 보면 남자 실업률은 5%를 넘어섰고 전체 실업자만도 342만명으로 사상 최악이다.일본 언론들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하면서 ‘일본형 종신고용제의 한계’라고 뼈아픈 자책도 서슴지 않고있다.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 경제기획청장관은 “일본경제를 지탱해온 토지·소비·고용 3대 신화중 마지막으로 남은 고용신화마저 무너지고 있다”고완전고용에 종언을 고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본인들의 불안감도 극에 달해 있다.요미우리(讀賣)여론조사에서 40∼50대 중년의 80%가 고용에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하는 등체감고통은 꽤 큰 것 같다.

한겨울 칼바람 같은 실업풍(風)을 이겨내기 위해 일본 정부는 고용대책에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총동원 체제’로 들어간 상태다.

고용지원을 위한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손쉬운 노동인구 유동에 대응할 수있는 노동자파견법 개정 등 다양한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고용보험료 인상을 비롯,이번주 초 각의에선 학교의 컴퓨터,영어회화 지도나 비영리단체(NPO)의 자원봉사 활동에 실업자를 활용하는 방안 등 기발한아이디어도 잇따른다.

일본 정부는 이 대책들을 통해 일자리 50만개를 만들어 낸다는 복안이다.그러나 이런 방안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냉혹한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 고용확대와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지난해 11월 일본 정부는 24조엔의 경기부양책과 100만명 고용창출 방안을 내놓았다.그러나 이 방안이 발표된 이후 6개월간 실업자는 오히려 50만명 늘었다.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뒤따른다”고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일본 국민들에게 호소했다.뼈를 깎는 뿌리로부터의 개혁,실업증가를 두려워하지않는 환골탈태만이 일본의 경제회생과 실업해소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뜻이다.일본이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대변화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이웃인 우리도주목하게 되는 이유다.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