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몰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동강이 통곡하면 영월군민 어찌하나’ 동강을 따라 구절양장(九折羊腸)처럼 꼬불꼬불한 길을 올라가다 보면 초입부터 영월다목적댐 건설에 관한 상반된 주민정서를 보여주는 플래카드들이어지럽게 걸려 있다.최근에는 환경단체들의 댐건설 반대논리가 부각되면서‘대통령님 당신을 초대합니다’라는 새로운 플래카드가 나붙어 반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반대여론에 밀려 있던 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댐건설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찬성쪽은 일부 외지인을 포함,댐수몰지에 위치한 농민들과 90년 대홍수를 경험했던 마을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수몰주민들은 영월 평창 정선 등 17개리 526개가구의 1,820여명에 이르고있지만 그동안 반대여론에 밀려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했다.그러나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3개군 250여명이 상경,여의도에 모여 댐건설에 찬성하는 시위를 벌였다.댐건설 얘기가 나온 지난 90년부터 재산권행사 등에 불이익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댐수몰 예정지인 문산2리에서 댐추진 영월군위원장을 맡고 있는 嚴基俊씨(44·농업)는 “댐건설의 찬성은 수몰주민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경제적인 불이익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컸던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짓고 정부의 적절한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대대로 이웃사촌으로 지내온 거운리,삼옥리 주민들과 요즘 들어 서먹해지고 있어 댐건설 논란이 세상 인심을 바꿔놓았다며 안타까워 했다.
그런데다 지난 97년 9월 이 지역이 댐건설지역으로 고시됐지만 90년 대홍수이후 댐건설 예정지라는 이유로 영농자금은 물론 도로 포장,부엌 개량 등 일체의 행정지원이 끊기면서 농가부채가 가구당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1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여론을 이끌고 있는 영월댐백지화투쟁위원장 丁東洙씨(62·삼옥2리 이장)는 “외지인들이 들어와 투기를 일삼고 수자원공사측도 보상을 많이 받게 해준다며 부추기면서 처음에는 반대하던 수몰지역 주민들도 찬성쪽으로 돌아서게 됐다”며 “선대부터 내려오는 터전과 조상의 묘가 물 속에 수장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댐건설을 찬성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월읍 영흥리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金점순씨(56·여)는 “댐 안전성도믿을 수 없고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댐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우리 같은 주민들도 어려움은 마찬가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같이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찬반으로 엇갈린 주민들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서적인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항변이다.수몰지 문산1리 주민 李모씨(56·농업)는 “지난 설때만 해도 함께 윷놀이를 하고 막걸리를 나눠마시며 정을 나누었지만 지금은 찬성과 반대파로 나뉘어 서로 반목질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상경 시위를 주도했던 수몰주민대책위원장 李榮錫씨(37·정선군 가수리)도 “댐건설이 되든 안되든 하루빨리 매듭을 지어 주민들간 갈등의 골이더 이상 깊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만약 댐건설을 취소할 경우 그동안 피해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월 曺漢宗 심층조명 영월댐-우리의 물사정 괜찮을까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플라스틱통 몇개에 물을 받아놓고 그릇을 한 데 모아설겆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허드렛물 한 방울이 아까워 샤워 따위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경남 통영시 욕지면,경남 의령군 의령읍,부산시 기장군 기장읍,전남 신안군 흑산도,전남 완도군 보길면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다.도처에 널린 게 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이들 5개 읍·면 주민은 올해 초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겨울가뭄 탓에 밥 지을 물이 없어 산비탈에서 경운기로 물을 실어 날랐다.3월 중순 들어 모처럼내린 비 덕분에 2개월여 동안의 제한급수에서 벗어났지만 봄가뭄으로 언제또 ‘물 고통’을 겪어야 할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74㎜로 세계 평균 973㎜보다 많다.그러나 높은 인구밀도 때문에 1인당 수자원량은 연 2,755t으로 세계 평균 2만2,096t의 11%에 지나지 않는다.더구나 연간 강우량 1,267억t 가운데 697억t만 하천으로 흘러가고 나머지는 지하로 스며들거나 증발된다.하천 유입수 중 467억t은 홍수때 휩쓸려가고 평상시 유출량은 230억t에 불과하다.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수자원이용량의 57%를 자연하천에 의존하고 있어 조금만 가물어도 물 수급에 차질을 빚기 일쑤다.
현재 국내 물 공급능력은 연간 324억t으로 수요량 301억t보다 23억t 많다.
용수예비율은 7.7%로 적정 예비율 8.5%를 밑돌고 있다.2000년대에는 물수요가 연평균 1.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지금 건설중인 용담·남강 등 5개댐을 계획대로 완공하더라도 2011년에는 공급량이 347억t,수요량은 367억t으로 20억t이 모자란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설명이다.2011년에는 용수예비율이 -5.5%로 떨어질 것이란 통계도 있다.따라서 용수예비율을 8.5% 정도로 유지해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하려면 2011년까지 51억t의 물을 추가로 확보해야한다.
朴建昇 심층조명 영월댐-찬·반 양측주장 핵심은영월댐 건설문제를 놓고 이를 강행하려는 건설교통부와 백지화를 요구하는환경단체들간의 끝없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환경부는 얄미울 정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찬반 양측의 주장을 쟁점별로 알아본다.
●댐 안전성 환경단체는 영월댐 건설지역이 대부분 석회암지대로 높이 98m의 영월댐에 저수량 7억t의 물이 찰 경우 석회암이 녹아 댐이 붕괴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이 지역은 지진 다발지역이며 지층이 습곡,단층 등 다양한 지질운동의 영향을 받는 데다 석회암동굴 등이 많아 지하누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이탈리아 바이용댐도 석회암지역에 건설돼 댐 범람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난 96∼97년 2년간에 걸친 정밀 지질조사결과 댐의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특히 댐건설 지점은 석회암이 아닌 견고한 암반지역이라고 반론을 펴고 있다.외국에도 석회암지대에 건설한 댐이 54개나 있으며 바이용댐은 댐 상류의 산사태때문에 범람했으며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지진에 대해서도 진도 6.6에 견디게 설계했기 때문에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생태계 파괴 환경단체는 댐건설이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 등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건교부는 동강유역의 수달,어름치,황조롱이,올빼미,원앙새 등 천연기념물이 동강 상류 유역에 전반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댐으로 인해 호수가 형성되는 면적은 유역면적의 1%에 불과하므로 일부 동·식물의 서식처 변화는 불가피하나 멸종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오히려 안동댐이나 합천댐 등에서는 수달 등의 발견이 많아지고 있으며 댐이 생기면 호수와 하천의 조건을 동시에 갖춰 전체 유역에서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비경 수몰 환경단체는 동강 유역은 중국의 계림보다 더 우수한 비경이고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 등 신비 동굴과 어라연 등 사행천이 수장된다며 수자원 확보라는 개발논리에 밀려 동강이 수몰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건교부는 동강 유역 전체가 수몰되는 것이 아니라 수몰선이 수면에서 40∼80m에불과하기 때문에 댐건설 후 새로 만들어질 경관이 더욱 수려할 수 있으며 수몰되는 기존 비경의 모형 보전 등으로 비경 수몰문제는 상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 부족 해소 국민 1인당 물소비가 연간 409ℓ로 외국보다 높으므로 물값 인상을 통한 물 절약과 노후 수도관 교체 등으로 누수량을 줄이면 물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건교부는 미국(678ℓ) 호주(479ℓ) 등도우리보다 많으며,우리의 경우 가정용수는 206ℓ이고 나머지는 도시 내 공장,업무용 등 산업용수라고 밝혔다.특히 물값 인상은 조세저항이 심해 큰폭의인상은 불가능하며 노후 수도관 개량에만 약 4조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량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홍수 방지 환경단체는 기존의 다목적댐이 용수공급 목적으로 평상시 물을채워놓고 있어 오히려 홍수 피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대형다목적댐보다는 동강 상류 계곡에 순수한 홍수조절용 소형댐을 건설,평상시비워두면 홍수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건교부는 그러나 용수공급용으로 물을 채워 두더라도 갈수기와 홍수기에 맞춰 조절을 하기 때문에 홍수 피해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특히북한강 유역에는 소양강댐을 비롯,5개의 다목적댐이있지만 남한강 유역에는 충주댐밖에 없어 영월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朴性泰
그러나 반대여론에 밀려 있던 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댐건설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찬성쪽은 일부 외지인을 포함,댐수몰지에 위치한 농민들과 90년 대홍수를 경험했던 마을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수몰주민들은 영월 평창 정선 등 17개리 526개가구의 1,820여명에 이르고있지만 그동안 반대여론에 밀려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했다.그러나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3개군 250여명이 상경,여의도에 모여 댐건설에 찬성하는 시위를 벌였다.댐건설 얘기가 나온 지난 90년부터 재산권행사 등에 불이익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댐수몰 예정지인 문산2리에서 댐추진 영월군위원장을 맡고 있는 嚴基俊씨(44·농업)는 “댐건설의 찬성은 수몰주민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경제적인 불이익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컸던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짓고 정부의 적절한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대대로 이웃사촌으로 지내온 거운리,삼옥리 주민들과 요즘 들어 서먹해지고 있어 댐건설 논란이 세상 인심을 바꿔놓았다며 안타까워 했다.
그런데다 지난 97년 9월 이 지역이 댐건설지역으로 고시됐지만 90년 대홍수이후 댐건설 예정지라는 이유로 영농자금은 물론 도로 포장,부엌 개량 등 일체의 행정지원이 끊기면서 농가부채가 가구당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1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여론을 이끌고 있는 영월댐백지화투쟁위원장 丁東洙씨(62·삼옥2리 이장)는 “외지인들이 들어와 투기를 일삼고 수자원공사측도 보상을 많이 받게 해준다며 부추기면서 처음에는 반대하던 수몰지역 주민들도 찬성쪽으로 돌아서게 됐다”며 “선대부터 내려오는 터전과 조상의 묘가 물 속에 수장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댐건설을 찬성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월읍 영흥리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金점순씨(56·여)는 “댐 안전성도믿을 수 없고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댐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우리 같은 주민들도 어려움은 마찬가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같이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찬반으로 엇갈린 주민들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서적인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항변이다.수몰지 문산1리 주민 李모씨(56·농업)는 “지난 설때만 해도 함께 윷놀이를 하고 막걸리를 나눠마시며 정을 나누었지만 지금은 찬성과 반대파로 나뉘어 서로 반목질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상경 시위를 주도했던 수몰주민대책위원장 李榮錫씨(37·정선군 가수리)도 “댐건설이 되든 안되든 하루빨리 매듭을 지어 주민들간 갈등의 골이더 이상 깊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만약 댐건설을 취소할 경우 그동안 피해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월 曺漢宗 심층조명 영월댐-우리의 물사정 괜찮을까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플라스틱통 몇개에 물을 받아놓고 그릇을 한 데 모아설겆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허드렛물 한 방울이 아까워 샤워 따위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경남 통영시 욕지면,경남 의령군 의령읍,부산시 기장군 기장읍,전남 신안군 흑산도,전남 완도군 보길면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다.도처에 널린 게 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이들 5개 읍·면 주민은 올해 초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겨울가뭄 탓에 밥 지을 물이 없어 산비탈에서 경운기로 물을 실어 날랐다.3월 중순 들어 모처럼내린 비 덕분에 2개월여 동안의 제한급수에서 벗어났지만 봄가뭄으로 언제또 ‘물 고통’을 겪어야 할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74㎜로 세계 평균 973㎜보다 많다.그러나 높은 인구밀도 때문에 1인당 수자원량은 연 2,755t으로 세계 평균 2만2,096t의 11%에 지나지 않는다.더구나 연간 강우량 1,267억t 가운데 697억t만 하천으로 흘러가고 나머지는 지하로 스며들거나 증발된다.하천 유입수 중 467억t은 홍수때 휩쓸려가고 평상시 유출량은 230억t에 불과하다.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수자원이용량의 57%를 자연하천에 의존하고 있어 조금만 가물어도 물 수급에 차질을 빚기 일쑤다.
현재 국내 물 공급능력은 연간 324억t으로 수요량 301억t보다 23억t 많다.
용수예비율은 7.7%로 적정 예비율 8.5%를 밑돌고 있다.2000년대에는 물수요가 연평균 1.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지금 건설중인 용담·남강 등 5개댐을 계획대로 완공하더라도 2011년에는 공급량이 347억t,수요량은 367억t으로 20억t이 모자란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설명이다.2011년에는 용수예비율이 -5.5%로 떨어질 것이란 통계도 있다.따라서 용수예비율을 8.5% 정도로 유지해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하려면 2011년까지 51억t의 물을 추가로 확보해야한다.
朴建昇 심층조명 영월댐-찬·반 양측주장 핵심은영월댐 건설문제를 놓고 이를 강행하려는 건설교통부와 백지화를 요구하는환경단체들간의 끝없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환경부는 얄미울 정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찬반 양측의 주장을 쟁점별로 알아본다.
●댐 안전성 환경단체는 영월댐 건설지역이 대부분 석회암지대로 높이 98m의 영월댐에 저수량 7억t의 물이 찰 경우 석회암이 녹아 댐이 붕괴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이 지역은 지진 다발지역이며 지층이 습곡,단층 등 다양한 지질운동의 영향을 받는 데다 석회암동굴 등이 많아 지하누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이탈리아 바이용댐도 석회암지역에 건설돼 댐 범람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난 96∼97년 2년간에 걸친 정밀 지질조사결과 댐의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특히 댐건설 지점은 석회암이 아닌 견고한 암반지역이라고 반론을 펴고 있다.외국에도 석회암지대에 건설한 댐이 54개나 있으며 바이용댐은 댐 상류의 산사태때문에 범람했으며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지진에 대해서도 진도 6.6에 견디게 설계했기 때문에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생태계 파괴 환경단체는 댐건설이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 등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건교부는 동강유역의 수달,어름치,황조롱이,올빼미,원앙새 등 천연기념물이 동강 상류 유역에 전반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댐으로 인해 호수가 형성되는 면적은 유역면적의 1%에 불과하므로 일부 동·식물의 서식처 변화는 불가피하나 멸종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오히려 안동댐이나 합천댐 등에서는 수달 등의 발견이 많아지고 있으며 댐이 생기면 호수와 하천의 조건을 동시에 갖춰 전체 유역에서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비경 수몰 환경단체는 동강 유역은 중국의 계림보다 더 우수한 비경이고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 등 신비 동굴과 어라연 등 사행천이 수장된다며 수자원 확보라는 개발논리에 밀려 동강이 수몰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건교부는 동강 유역 전체가 수몰되는 것이 아니라 수몰선이 수면에서 40∼80m에불과하기 때문에 댐건설 후 새로 만들어질 경관이 더욱 수려할 수 있으며 수몰되는 기존 비경의 모형 보전 등으로 비경 수몰문제는 상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 부족 해소 국민 1인당 물소비가 연간 409ℓ로 외국보다 높으므로 물값 인상을 통한 물 절약과 노후 수도관 교체 등으로 누수량을 줄이면 물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건교부는 미국(678ℓ) 호주(479ℓ) 등도우리보다 많으며,우리의 경우 가정용수는 206ℓ이고 나머지는 도시 내 공장,업무용 등 산업용수라고 밝혔다.특히 물값 인상은 조세저항이 심해 큰폭의인상은 불가능하며 노후 수도관 개량에만 약 4조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량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홍수 방지 환경단체는 기존의 다목적댐이 용수공급 목적으로 평상시 물을채워놓고 있어 오히려 홍수 피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대형다목적댐보다는 동강 상류 계곡에 순수한 홍수조절용 소형댐을 건설,평상시비워두면 홍수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건교부는 그러나 용수공급용으로 물을 채워 두더라도 갈수기와 홍수기에 맞춰 조절을 하기 때문에 홍수 피해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특히북한강 유역에는 소양강댐을 비롯,5개의 다목적댐이있지만 남한강 유역에는 충주댐밖에 없어 영월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朴性泰
1999-04-02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