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우리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이미 자유재가 아닌공공재·경제재로서 위치를 확고히 한 물에 대한 우리의 관리 및 이용현황과정부의 중장기계획을 알아본다.

풍부한 수자원의 확보가 물 부족 해결의 관건인 것은 분명하다.

정부에서는 앞으로의 용수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건설중인 다목적 댐을 2001년까지 계획대로 완공하고,2011년까지 신규 수자원 약 51억㎥을 단계별로 개발해 물 부족을 해소하고 용수예비율을 8.5%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또 현재 건설중인 수도권6단계 등 광역상수도를 2002년까지 완공하고 2011년까지 20여개의 광역상수도를 추가로 건설하여 전국 급수보급률을 95%로 확대할 계획이다.

4개 공업용수도를 2001년까지 완공하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여개의공업용수도를 추가로 건설하여 안정적인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이다.

여름철에 물을 가두어 홍수를 조절하고 이 물을 각종 용수로 활용하는 다목적댐 건설은 수자원 확보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중요한사회간접자본 시설인 다목적댐의 건설에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물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크게 증가,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완공 목표기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댐건설 공사를 적기에착공토록 하고,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는 상습 가뭄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풍부한 수자원 확보와 병행하여 물 수요관리도 물 부족에 중요한 대책이 된다.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기존댐의 용수공급능력을 증대시키는 방안과 광역상수도간 연결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상류의 맑은물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공업용수는 강 하류에서 취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물값 인상을 통해 물의 과소비를 방지하고,노후수도관을 개량·교체하고 수도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사고예방과 물 손실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도 시설의 설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중수도시설 설치자에 대한수도요금 감면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절수형 수도기기의 개발과 보급에도힘쓰고 있다.

하수 및 폐수처리를 위한 시설확충이 맑은 물 공급의 근원적인 대책이므로,우선 상수원 상류 및 오염지천 주변지역에 중점적인 투자를 하고,중·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를 확대하여 유량부족으로 자연적 정화능력을 잃게 된 지천을 살릴 계획이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여 오염물질이발생되는 첫단계에서부터 완벽히 처리되도록 하며,상수원 오염원에 대한 규제 및 감시능력을 강화하면서,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지역 주민에대한 지원제도를 강구한다.

수계별로 수량 및 수질에 관한 기초조사를 강화하고,정보의 공유활동을 통해 수량과 수질을 연계한 관리기능도 높힐 계획이다.

박성태- 우리나라 수자원 특징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연평균 1,274㎜로서 세계 평균 970㎜의 1.3배다.그러나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연간 1인당 강수량은 약 2,755㎥으로서 세계평균 2만2,096㎥의 12%에 불과하다.강수량도 연도별,계절별,지역별로 변동이 심해 수자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을 총량으로 환산하면 약 1,267억㎥에 이른다.이가운데 홍수시 바다로 유출되거나 증발되는 양을 제외한 실제 이용량은 전체의 24%인 301억㎥에 불과하다.이 이용량 중에서도 자연하천수 취수가 57%나되기 때문에 조금만 가물어도 물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 공급능력은 연간 324억㎥으로 물 수요량 301억㎥에 비해 약 23억㎥의 여유량이 있고.용수예비율은 약 7.7%이다.그러나 2000년대에는 국민생활 수준 향상과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전으로 용수수요가 연평균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볼 때 2011년의 경우 현재 건설중인 용담,밀양 등 5개 댐을 계획대로 완공하더라도 물 수용량은 367억㎥,물 공급량은 약 347억㎥으로 물 부족량이 20억㎥에 이르고,용수예비율은 -5.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崔中根 수자원공사 사장 다목적댐을 경제부흥의 상징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그러나 80년대 후반이후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목점댐은 ‘필요 악’의 대명사로전락했다.그러면서 국내 물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는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환경단체 등의 반발을무릅쓰고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다목적댐 건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崔中根 수자원공사 사장(59)을 만났다.

▒영월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극에 달한 느낌입니다.환경 및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를 씻어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영월댐 건설은 수도권지역의 홍수조절과 물 수요량 확보를 위해 무척 중요한 사업입니다.그러나 환경단체 등 일부 국민들의 걱정을 묻어 둔 채 댐 건설을 강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안전성 검증과 환경영향 평가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이 작업이 끝나는 8월 말쯤 환경부와 재협의를 거친 뒤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구조적으로 안전하고 환경피해가 가장 적은 댐을 만들기 위해 될수록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00년대 물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국내 수자원관리의 중추기관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우리 국민에게 겨울가뭄을 아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고 의아해 할 것입니다.올 겨울 내내 눈과 비가 제대로 내린 적이 없었는데도 겨울가뭄을 체감하지 못한 데에는 공사의 노력이 뒷받침됐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댐이 없는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우리가 댐에서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수도꼭지를 틀어 물이 나온다고 해서 마냥 안심하거나 무관심해선 안됩니다.

정부는 2011년까지 다목적댐 30∼40개를 만들어 용수예비율을 8.5%(96년 말기준 4.9%)로 끌어 올리고 댐용수 공급비율도 50%로 높일 방침입니다.광역·지방상수도 시설도 확충해 상수도 보급률을 95%로 높이고 광역상수도 공급비율도 65%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무조건 공급량을 늘려 부족한 물자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적절하게 수요조절을 해나가는 정책 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우리 국민의 1인당 물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국민소득이 3만달러인 일본 국민은1인당 하루에 396ℓ의 물을 쓰는 반면 국민소득 6,000달러에 불과한 우리 국민은 409ℓ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세면이나 양치질때 물을 틀어 놓는 대신 받아서 하면 물 소비량이 훨씬 줄어듭니다.TV를 통한 대대적인 물절약 캠페인도 준비하고있습니다.

▒올 중점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내실경영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최우선 과제로 정했습니다.신규 투자때 수익성을 재분석하고 각종 사업의 투자시기도 재조정해 나갈 것입니다.용수 요금 현실화와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영혁신을 위한 고삐를 죄어 319명의 인력을 줄일 생각입니다.9개 수도사업장을 민간에 위탁하고 2개 자회사의 민영화작업도 매듭짓겠습니다.

박건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