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은 정부조직개편 시안에 대해 전형적인 부처이기주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소관업무가 타부처에 이양되거나 축소된 부처는 강한 반발을 보이는 반면,희망업무를 유지하거나 이전받은 곳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공무원들은 또 추가로 인원감축이 예상되는데다 정부기능의 민간이양,외부전문가 대폭 영입 등이 발표되자 크게 긴장하고 있다.
◆총리실 국무조정실은 기구 확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워하는 분위기.
공보실은 조직개편안 가운데 공보실이 강화되는 1안을 압도적으로 지지.비서실은 공보실이 분리돼 총리 공보기능이 비서실로 되돌아올 경우 비서실 전체의 후속인사에 관심을 표명.한편,총리실 관계자들은 중앙인사위원회 설치와관련,대통령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총리실 산하에 인사행정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
◆재정경제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가장 핵심부분인 예산기능의 조정문제를 개편안 마련 당사자인 기획예산위가 가져간 것 자체가 ‘모럴 해저드’를초래할 것이라고 비난.그러나 당초 대폭 축소설이 나돌던 경제정책국이 그대로 존속되고 경제정책조정회의 의장을 재경부장관으로 하는 개편안에는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공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기관의 인·허가권과 특수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재경부로부터 넘겨받은 데 대해 ‘당연한 조치’라며 반기는 모습.금융감독관련법령의 제·개정권은 여전히 재경부가 갖도록 한 방침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관계자는 “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법령 제·개정권이 금감위로 넘어오도록 힘쓰겠다”고 강조.
◆통일부 현재 외청으로 있는 남북회담사무국을 내국화(內局化)하는 방안이조직개편안에 포함되자 긴장하는 분위기.당국자는 “상당한 구조조정을 뜻하는 게 아니냐”며 “당장 회담이 없다고 회담전문 인력을 축소조정한다면 남북회담 수요가 폭주할 때 낭패를 볼 것”이라고 주장.
◆외교통상부 정부경영진단팀의 조직개편안에 부(部)의견이 다소나마 반영돼 다행이란 반응.그러나 공관장에 대한 30% 개방형 임용 및 외무고시와 행정고시 통합,심의관제도 폐지 등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시.외교관의 질적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고시 통합실시는 재외공관 근무후 다른 부처에서 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
◆법무부 준사법기관인 검찰 조직을 단기 진단만으로 개편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대신 대통령 직속의 사법개혁추진위를 통해 검찰의 인사 중립성 확보 등 법조계 개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
◆국방부 개편안이 일부 분야에 국한돼 있는데 대해 다행스러워하면서도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시험대상이 될 수 없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일각에서는 정원을 초과하는 장성 및 장교에 대한 조속한 정리와육군 위주로 편성된 인력구조 등에 대한 개혁안이 제시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
◆행정자치부 인사정책 기능의 중앙인사위 이양과 조직 및 인력 축소방안에대해 “행자부가 총무·내무 두개 부처로 다시 쪼개지는 것 아니냐”며 허탈해하는 분위기.또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국을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후 국가재난체계 확립차원에서 구축한 조직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반대.◆교육부 교육자치제 실시에 대해 일괄적 시행보다는 단계적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지적.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인력 양성 기능과 노동부의 직업훈련 관련기능의 이관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학술원 사무국 폐지와 국제교육진흥원의 책임운영기관화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
◆과학기술부 ‘처’에서 ‘부’로 승격된지 1년여만에 또다시 축소 개편안이 나오자 크게 흥분.기초과학인력 양성 기능의 교육부 이관이나 산자부 및정통부와의 통합이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항변.오히려교육부의 이공계연구 지원분야를 과기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
◆문화관광부 실국장회의를 통해 정부가 지식산업 육성,관광진흥을 부르짖으면서도 조직개편에서 이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공식입장을 정리.또 종무실이 과로 격하되는 것에 대해 종교인들의 반발을 우려하며 체육국과 청소년국의 축소얘기가 나돌자 더 이상 기능이 축소되면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산하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이나 출연연구기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국민 서비스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
◆농림부 양곡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양곡관리기능은 농산물 검사소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입장.특히 국립수의화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의 책임운영기관화는 검역기능의 훼손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
◆산업자원부 이번 개편안에 대해 불만이 적은 부처중의 하나.과기부의 기술부문 이양은 물론이고 재경부와 업무가 중복됐던 외국인 투자유치업무도 산자부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자 반기는 반응.그러나 통상분야가 개편내용 자체에 변수가 많아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현재와 같은 외교부와 산자부의 이원화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희망.
◆정보통신부 1∼3안 모두 결과적으로는 주무부처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들이라며 상당한 불만을 표시.관계자는 산자부와 정통부,과학기술부의 통합방안이 담긴 3안에 대해서는 정보화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해 채택 가능성이없을 것이라고 일축.
◆보건복지부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부와 통합할 경우,산적한 개혁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두 부처의 통폐합은 복지사회 건설의후퇴로 인식돼 정치·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으름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보건원 등에 정책기능과 질병관리업무를 이관하는 데 대해서도 못마땅해하는 태도.
◆환경부 현재 건설교통부 등 9곳에 분산돼 있는 물 관리 기능과 산림청 등에서 나누어 맡고 있는 자연보전기능을 모두 가져오는 안이 거론되지 않은데 실망.또 지방환경관리청을 수계별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와 마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들어 반대.
◆노동부 복지부와 축소 통폐합한다는 안이 나오자 큰 불만을 표시.복지노동부 신설안은 과거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할 때 못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전망.다만 노동부와 복지부의 4대 사회보험이 통합되는 데 따른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수긍하는 편.
◆건설교통부 조직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10여명의 심의관과 국장직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불안감이 팽배.직원의 절반 정도가 줄어드는 사태발생도 우려되면서 망연자실한 표정.또 지방 5개 국토관리청등을 책임 운영기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업무 조정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
◆해양수산부 산자부의 조선 관련 국제안전규격업무와 행자부의 도서 및 소규모항 개발자원 배분 기능도 해양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입장.1안이 채택되더라도 2국,8∼10과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경찰청 자치경찰제는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으로 경찰청장 직속의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시안인데다,개편안이 경찰청 입장과 궤를같이 한다는 반응.또 경찰청내 경무국과 기획관리실을 기획관리국으로 통합하는등 본청 조직을 축소하는 안도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큰 방향에 맞춰불가피하다며 수용하는 모습.
◆병무청 예비군 훈련등 통지서 교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될 경우 업무가폭주하는 실정에서 인력 및 기구 감축은 병무서비스를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비상기획위원회와 병무청의 통합도 두 기구간 업무성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
◆이밖에 정부 대전청사 7개 외청 청사를 대전으로 이전한 데 이어 조직마저 대폭 축소하려 한다며 위기감과 불만섞인 목소리.특히 업무를 민영화하는것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모습.
부처 종합
공무원들은 또 추가로 인원감축이 예상되는데다 정부기능의 민간이양,외부전문가 대폭 영입 등이 발표되자 크게 긴장하고 있다.
◆총리실 국무조정실은 기구 확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워하는 분위기.
공보실은 조직개편안 가운데 공보실이 강화되는 1안을 압도적으로 지지.비서실은 공보실이 분리돼 총리 공보기능이 비서실로 되돌아올 경우 비서실 전체의 후속인사에 관심을 표명.한편,총리실 관계자들은 중앙인사위원회 설치와관련,대통령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총리실 산하에 인사행정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
◆재정경제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가장 핵심부분인 예산기능의 조정문제를 개편안 마련 당사자인 기획예산위가 가져간 것 자체가 ‘모럴 해저드’를초래할 것이라고 비난.그러나 당초 대폭 축소설이 나돌던 경제정책국이 그대로 존속되고 경제정책조정회의 의장을 재경부장관으로 하는 개편안에는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공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기관의 인·허가권과 특수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재경부로부터 넘겨받은 데 대해 ‘당연한 조치’라며 반기는 모습.금융감독관련법령의 제·개정권은 여전히 재경부가 갖도록 한 방침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관계자는 “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법령 제·개정권이 금감위로 넘어오도록 힘쓰겠다”고 강조.
◆통일부 현재 외청으로 있는 남북회담사무국을 내국화(內局化)하는 방안이조직개편안에 포함되자 긴장하는 분위기.당국자는 “상당한 구조조정을 뜻하는 게 아니냐”며 “당장 회담이 없다고 회담전문 인력을 축소조정한다면 남북회담 수요가 폭주할 때 낭패를 볼 것”이라고 주장.
◆외교통상부 정부경영진단팀의 조직개편안에 부(部)의견이 다소나마 반영돼 다행이란 반응.그러나 공관장에 대한 30% 개방형 임용 및 외무고시와 행정고시 통합,심의관제도 폐지 등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시.외교관의 질적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고시 통합실시는 재외공관 근무후 다른 부처에서 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
◆법무부 준사법기관인 검찰 조직을 단기 진단만으로 개편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대신 대통령 직속의 사법개혁추진위를 통해 검찰의 인사 중립성 확보 등 법조계 개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
◆국방부 개편안이 일부 분야에 국한돼 있는데 대해 다행스러워하면서도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시험대상이 될 수 없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일각에서는 정원을 초과하는 장성 및 장교에 대한 조속한 정리와육군 위주로 편성된 인력구조 등에 대한 개혁안이 제시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
◆행정자치부 인사정책 기능의 중앙인사위 이양과 조직 및 인력 축소방안에대해 “행자부가 총무·내무 두개 부처로 다시 쪼개지는 것 아니냐”며 허탈해하는 분위기.또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국을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후 국가재난체계 확립차원에서 구축한 조직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반대.◆교육부 교육자치제 실시에 대해 일괄적 시행보다는 단계적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지적.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인력 양성 기능과 노동부의 직업훈련 관련기능의 이관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학술원 사무국 폐지와 국제교육진흥원의 책임운영기관화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
◆과학기술부 ‘처’에서 ‘부’로 승격된지 1년여만에 또다시 축소 개편안이 나오자 크게 흥분.기초과학인력 양성 기능의 교육부 이관이나 산자부 및정통부와의 통합이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항변.오히려교육부의 이공계연구 지원분야를 과기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
◆문화관광부 실국장회의를 통해 정부가 지식산업 육성,관광진흥을 부르짖으면서도 조직개편에서 이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공식입장을 정리.또 종무실이 과로 격하되는 것에 대해 종교인들의 반발을 우려하며 체육국과 청소년국의 축소얘기가 나돌자 더 이상 기능이 축소되면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산하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이나 출연연구기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국민 서비스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
◆농림부 양곡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양곡관리기능은 농산물 검사소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입장.특히 국립수의화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의 책임운영기관화는 검역기능의 훼손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
◆산업자원부 이번 개편안에 대해 불만이 적은 부처중의 하나.과기부의 기술부문 이양은 물론이고 재경부와 업무가 중복됐던 외국인 투자유치업무도 산자부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자 반기는 반응.그러나 통상분야가 개편내용 자체에 변수가 많아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현재와 같은 외교부와 산자부의 이원화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희망.
◆정보통신부 1∼3안 모두 결과적으로는 주무부처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들이라며 상당한 불만을 표시.관계자는 산자부와 정통부,과학기술부의 통합방안이 담긴 3안에 대해서는 정보화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해 채택 가능성이없을 것이라고 일축.
◆보건복지부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부와 통합할 경우,산적한 개혁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두 부처의 통폐합은 복지사회 건설의후퇴로 인식돼 정치·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으름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보건원 등에 정책기능과 질병관리업무를 이관하는 데 대해서도 못마땅해하는 태도.
◆환경부 현재 건설교통부 등 9곳에 분산돼 있는 물 관리 기능과 산림청 등에서 나누어 맡고 있는 자연보전기능을 모두 가져오는 안이 거론되지 않은데 실망.또 지방환경관리청을 수계별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와 마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들어 반대.
◆노동부 복지부와 축소 통폐합한다는 안이 나오자 큰 불만을 표시.복지노동부 신설안은 과거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할 때 못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전망.다만 노동부와 복지부의 4대 사회보험이 통합되는 데 따른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수긍하는 편.
◆건설교통부 조직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10여명의 심의관과 국장직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불안감이 팽배.직원의 절반 정도가 줄어드는 사태발생도 우려되면서 망연자실한 표정.또 지방 5개 국토관리청등을 책임 운영기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업무 조정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
◆해양수산부 산자부의 조선 관련 국제안전규격업무와 행자부의 도서 및 소규모항 개발자원 배분 기능도 해양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입장.1안이 채택되더라도 2국,8∼10과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경찰청 자치경찰제는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으로 경찰청장 직속의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시안인데다,개편안이 경찰청 입장과 궤를같이 한다는 반응.또 경찰청내 경무국과 기획관리실을 기획관리국으로 통합하는등 본청 조직을 축소하는 안도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큰 방향에 맞춰불가피하다며 수용하는 모습.
◆병무청 예비군 훈련등 통지서 교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될 경우 업무가폭주하는 실정에서 인력 및 기구 감축은 병무서비스를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비상기획위원회와 병무청의 통합도 두 기구간 업무성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
◆이밖에 정부 대전청사 7개 외청 청사를 대전으로 이전한 데 이어 조직마저 대폭 축소하려 한다며 위기감과 불만섞인 목소리.특히 업무를 민영화하는것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모습.
부처 종합
1999-03-08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