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協, 정상회담 논의등 10대이슈 선정

貿協, 정상회담 논의등 10대이슈 선정

입력 1999-02-18 00:00
업데이트 1999-02-1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무역협회는 17일‘99년도 남·북한 관계 10대 이슈’를 선정,발표했다.

연구소와 학계의 전문가 21명에게 전화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무협은 금창리 핵 의혹시설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과의 갈등 등으로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지만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다고 밝혔다.무협이 정한 10대 이슈는 다음과 같다.

▒북·미관계 모든 전문가들이 핵심이슈로 지적한 사항으로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에 따른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문 이행여부가 쟁점이다.

▒남북한 당국자회담 비공개-실무자급-제3국 회담방식으로 시작해 공개-고위급-판문점 회담방식으로 격상될 전망이다.대화무드가 조성되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도 전면에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개발 본격화 금강산 일대 2,000여만평 규모의 관광시설 건설계획이추진된다.

▒대북(對北)경제제재 완화 북·미 협상이 타결되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경수로 건설 오는 6월말 부지조성 공사를 마치고 본공사가 시작되면초기에 600∼1,000명 등 연인원 5만4,000여명의 우리측 공사인력이 투입된다.

▒농어업 협력사업 구호성 식량지원에서 벗어나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영농자재 지원과 시범농장 운영과 농산물 가공사업등 농업분야 협력이 강화된다.

▒투자보장문제 금강산 개발과 북한 생수 개발 등 민간차원의 대형사업 추진으로 투자보장문제가 떠오를 전망이다.

▒육상교통로 개설 철도 도로의 단절구간 복원,남북한과 중국을 잇는 해상교통로 개설,판문점 경유 임시수송로 개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 영농자재 대북지원과 연계해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금강산과 판문점 등에 이산가족상봉소가 설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난 91년 설립된 이 기금이 정부사업외에 민간에 지원될 경우 중소업계의 대북 진출에 도움이 되겠지만 재원 부족의 한계를 안고있다.
1999-02-18 3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