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17일‘99년도 남·북한 관계 10대 이슈’를 선정,발표했다.
연구소와 학계의 전문가 21명에게 전화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무협은 금창리 핵 의혹시설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과의 갈등 등으로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지만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다고 밝혔다.무협이 정한 10대 이슈는 다음과 같다.
▒북·미관계 모든 전문가들이 핵심이슈로 지적한 사항으로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에 따른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문 이행여부가 쟁점이다.
▒남북한 당국자회담 비공개-실무자급-제3국 회담방식으로 시작해 공개-고위급-판문점 회담방식으로 격상될 전망이다.대화무드가 조성되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도 전면에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개발 본격화 금강산 일대 2,000여만평 규모의 관광시설 건설계획이추진된다.
▒대북(對北)경제제재 완화 북·미 협상이 타결되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경수로 건설 오는 6월말 부지조성 공사를 마치고 본공사가 시작되면초기에 600∼1,000명 등 연인원 5만4,000여명의 우리측 공사인력이 투입된다.
▒농어업 협력사업 구호성 식량지원에서 벗어나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영농자재 지원과 시범농장 운영과 농산물 가공사업등 농업분야 협력이 강화된다.
▒투자보장문제 금강산 개발과 북한 생수 개발 등 민간차원의 대형사업 추진으로 투자보장문제가 떠오를 전망이다.
▒육상교통로 개설 철도 도로의 단절구간 복원,남북한과 중국을 잇는 해상교통로 개설,판문점 경유 임시수송로 개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 영농자재 대북지원과 연계해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금강산과 판문점 등에 이산가족상봉소가 설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난 91년 설립된 이 기금이 정부사업외에 민간에 지원될 경우 중소업계의 대북 진출에 도움이 되겠지만 재원 부족의 한계를 안고있다.
연구소와 학계의 전문가 21명에게 전화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무협은 금창리 핵 의혹시설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과의 갈등 등으로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지만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다고 밝혔다.무협이 정한 10대 이슈는 다음과 같다.
▒북·미관계 모든 전문가들이 핵심이슈로 지적한 사항으로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에 따른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문 이행여부가 쟁점이다.
▒남북한 당국자회담 비공개-실무자급-제3국 회담방식으로 시작해 공개-고위급-판문점 회담방식으로 격상될 전망이다.대화무드가 조성되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도 전면에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개발 본격화 금강산 일대 2,000여만평 규모의 관광시설 건설계획이추진된다.
▒대북(對北)경제제재 완화 북·미 협상이 타결되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경수로 건설 오는 6월말 부지조성 공사를 마치고 본공사가 시작되면초기에 600∼1,000명 등 연인원 5만4,000여명의 우리측 공사인력이 투입된다.
▒농어업 협력사업 구호성 식량지원에서 벗어나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영농자재 지원과 시범농장 운영과 농산물 가공사업등 농업분야 협력이 강화된다.
▒투자보장문제 금강산 개발과 북한 생수 개발 등 민간차원의 대형사업 추진으로 투자보장문제가 떠오를 전망이다.
▒육상교통로 개설 철도 도로의 단절구간 복원,남북한과 중국을 잇는 해상교통로 개설,판문점 경유 임시수송로 개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 영농자재 대북지원과 연계해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금강산과 판문점 등에 이산가족상봉소가 설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난 91년 설립된 이 기금이 정부사업외에 민간에 지원될 경우 중소업계의 대북 진출에 도움이 되겠지만 재원 부족의 한계를 안고있다.
1999-02-1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