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가 되어 더불어 살자(6회)-남북 화해의 물꼬 트자

하나가 되어 더불어 살자(6회)-남북 화해의 물꼬 트자

구본영 기자
입력 1999-01-16 00:00
업데이트 1999-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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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천년을 한해 앞둔 현재 범세계적 냉전구도는 거의 해체됐다.그러나한반도만은 여전히 탈냉전시대의 마지막 고도(孤島)로 남아 있다.이같은 문명사적 흐름 속에서 남북한은 공히 이중의 시련을 겪고 있다.분단으로 인한과중한 군사비 부담 뿐만이 아니다.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상징되는 총체적 경제난으로 신음하고 있는지 오래다.남한마저 지난해부터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적 어려움을 맞고 있다.이 모든 난관은 따지고 보면 장기 분단으로 인한 민족에너지의 낭비에 기인한다.남북이 냉전적 대결에서 벗어나 화해의 새시대를 열어야 하는 당위성도 여기에 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韓光玉상임의장은 “남북간의 소모적 대결과 반목이 계속된다면 치열한 세계경제전쟁 속에서 우리의 장래는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림대 全相仁교수는 “남북한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각자의 노력’을 서로간의 화해와 협력에 기초한 공동의 과제로 바꿔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남북의 화해 협력은 통일후 예상되는 엄청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긴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통일후 북한주민의 소득을 남한의 60%선으로 끌어올리는데 10년이 걸린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2000년에 통일된다고 가정할때 무려 3,772억달러의 통일비용이 소요된다는 결론이었다. 화해와 협력은 그래도 여유있는 남쪽에서 이니셔티브를 쥘 수밖에 없다는게 중론이다.물론 이 점에서 ‘국민의 정부’도 역대 어느 정권보다 적극적이다.한때 ‘햇볕정책’이라는 대명사로 불린 대북 포용정책을 줄기차게 펴온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우리의 선의에 반드시 화답해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데 있다.북한의 강경세력들은 남북화해의 폭이 넓고 깊어질수록 입지가 좁아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개방은 곧 북한주민들의 동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북한 고위층의 두려움과 무관치 않다.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원초적 딜레마인 셈이다. 때문에 정부는 가능한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실현가능한 일부터하나씩 풀어나가자는 입장이다.남북화해의 가장 큰 상징적 현안인이산가족상봉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서도 그 기류는 감지된다. 이를테면 생사확인-편지교환-상봉-재결합 등 단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다만 북측은 아직 생사확인이나 서신교환에도 소극적인 입장이다.그 과정에서 남한 등 외부사조의 틈입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이같은 벽을 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비료나종자 등 농업자재를 지원하는 대신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를 관철하려는 것도 그 하나다. 필요하다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현금을 지원한 동서독 모델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구서독은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난에빠진 동독측에 총 600억마르크를 지불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선 “우선 국민통합적 사회구조를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朴在圭경남대총장)는 지적도 있다.‘남남화해’가 없이 제대로 된 ‘남북화해’를 추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통일을 위해서라도 동서간 지역갈등이 한시바삐 치유돼야 한다는시각이다.이같은 맥락에서 우리 사회 내의 통일유관단체들의 활동에도 관심이 쏠리고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이 벌일 예정인 각종 지역갈등 해소캠페인의 성과가 기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통해 남북 화해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조화로운 화음을낼 수 있기 때문이다.바로 그 때 보다 전향적인 대북 정책도 설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경우 남북경협 방식도 남북 직거래 이외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사례와 같이 한반도농업개발기구(KADO) 등 다자간 협력방식도 검토될 수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具本永 kby7@

1999-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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