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 발판 ‘구조조정 大憲章’ 마련/국가신인도 제고­外資 대거유입 등 경제회생 촉진/사실상의 재벌해체 수순… 철저한 이행­감시 필요

재벌개혁의 ‘대헌장(大憲章)’이 마련됐다. 지난 1월13일 金大中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이 합의한 핵심 분야 설정 등 기업구조조정의 ‘5대 원칙’이 1년간의 산고(産苦) 끝에 제모습을 드러냈다.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논란과 거듭되는 재계의 반발로 개혁에 대한 의구심이 일었던 게 사실이나 정부와 재계가 ‘대타협’을 일궈냄으로써 한국 경제는 재도약의 ‘초석(礎石)’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외국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외신인도 제고와 외자유치의 가속화가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주력업종으로의 재편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재벌들은 1인 족벌체제가 와해돼 사실상 그룹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金대통령이 7일 직접 주재한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문에 명문화한 것은 金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반영한것으로 가히 혁명적이다.

정부는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고비용·저효율’의 악순환을 끊고자 했다. 역대 정권들이 집권 초기에 재벌개혁을 강도 높게 외쳤으나 결과는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 당초 개혁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했었다.

그러나 건국 이래 최대 국난(國難)으로 표현되는 IMF체제로의 이행이 재벌개혁에는 날개를 달아 주는 역할을 했다. IMF는 1년 이내에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끝낼 것을 요구했고 새 정부는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개혁에 채찍질을 가했다.

‘위기에서의 탈출’을 위한 급박한 개혁이었기에 혼선을 빚기도 했으나 금융개혁은 9월 말을 전후로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의 ‘제몸돌보기’ 때문에 신용경색이 심화돼 실물경제는 때아닌 ‘홍역’을 겪었다. 자금시장에서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돈줄을 죄면서 재벌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었다.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은 현란한 수사가 따르는 빅딜에만 매달려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룹 차원의 ‘선단(船團)식’ 경영에서 개별기업 차원의 ‘독립적’ 경영으로 전환하려는 개혁의 본질이 빅딜에 호도되기도 했다. 청와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조찬간담회 등을 통해 5대 그룹에 압박을 가했다.

부채비율 200%로의 감축에 이어 퇴출을 뜻하는 금융기관 여신중단이라는 ‘초강수’도 마다하지 않았다. 연내에 다른 업종간 상호 지급보증을 해소하라는 지침은 재벌개혁이 구두선(口頭禪)이 아님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다.

빅딜도 7개 업종으로 구체화하고 5대 그룹 계열사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지정하자 결국 재계는 승복했다. 삼성전자와 대우자동차의 맞교환도 회생을 위해 추진된 그룹 차원의 자구노력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7일 정·재계간담회에서 합의한 사항은 재벌개혁의 ‘초벌’일 뿐이다. 이를 시행하고 하지 않고는 주채권은행단과 5대 그룹에 달렸다. 정부가 이행 여부를 감시하겠지만 결국 주체는 재계일 수밖에 없다.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원화표시 국채를투자적격으로 평가하면서 국가 신용등급 조정을 유보한 것은 재벌개혁의 골격이 마련되는 12월을 지켜보기 위해서다.<白汶一 mip@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