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 지속 필요하다/“한반도 긴장 고조되면 경제 해결 불가능/北 온건파와 협조하고 美와 안보공조하면 북한도 궁극적으로 변할수밖에 없을것”/金一平 포항공대 초빙교수·前 美 코네티컷大 교수

북한의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로 미국 조야에서 대북한 정책을 둘러 싼 강온파간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한국은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타워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국내외 학자·전문가 통일문제 세미나에서 동북아문제 전문가인 金一平 포항공대 초빙교수(전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정책과 공조하면서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하면 북한도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金교수의 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강경론자들은 지금이라도 제네바 북·미 합의를 파기하고,북한의 핵의혹시설을 폭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나아가 북한의 핵의혹 개발시설을 폭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까지 보고 있다.이같은 강경파의 발언권이 점점높아지고 있어 클린턴 행정부도 북한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내 온건론자들은 북한이 제네바합의서를 준수하고 결국 핵개발을 중단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다만 북한이 금창리의 핵개발 의혹시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대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기까지도 강경론자와 온건론자의 논쟁은 계속됐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온건론자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시대에 한반도에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면 외국인의 대한(對韓) 투자는 어려워질 것이며,한국정부는 경제문제 해결과 북한과의 강경 대치라는 양면작전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남북의 강경론자들은 대남 전략과 대북 전략을 세우는데 비슷한 점이 있다.탈냉전시대의 국제문제를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다.따라서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은 남한의 보수강경파 뿐만 아니라 북한 강경세력의 저항도 받고 있다.

북한강경파는 강성대국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금창리에 지하핵시설을 건설, 미사일을 개발해 제네바 합의를 파기해도 무방하다고 여기고 있다.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을 거부하는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남한내)강경론자들의 비판을 교훈으로 삼되 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유지해 나가며 안보문제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공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요컨대 한국의 안보는 미국의 강경노선에 맡기되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지속하면 북한도 궁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가능성이 높아지면 한국이 당면한 경제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게 된다.북한의 강경론자들은 한국의 경제위기를 경제 파탄으로 이끄는 교묘한 전술을 작동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의 온건파와 협조하고,미국의 대북 정책과 공조해야만 한국이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성있게 이끌어나갈 수 있다.그러나 북한이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을 수용하지 못하고 강경노선으로 치닫는다면 한국은 북한의 강경정권을 제거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지에 산재한 탈북자를 조직해 북한의 대체정권을 준비하는 전략도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그럴 경우 북한의 붕괴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정권유지와 안보를 위해 개혁과 개방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정리 具本永 kby7@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