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내년 만기 농가 부채 상환 2년 유예

정부와 여당은 20일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농업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6.5%에서 IMF(국제통화기금)구제금융 신청 이전 수준인 5%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농가부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 부채를 덜어주기 위해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농가를 엄선,가구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축협중앙회자금을 통해 연리 6.5%의 저리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회의 金元吉,자민련 車秀明 정책위의장과 金成勳 농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또 중·장기정책자금 금리인하에 필요한 소요재원 6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또 금년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만기로 돼 있는 생산성 중·장기정책자금의 상환을 2년간 연기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농어촌특별세가 조세체계 간소화 차원에서 폐지될 경우 별도 계정을 설치,오는 2004년까지 완료될 농특세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이은‘99년 이후 중·장기 농촌투융자계획’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 분야 규제 701건 가운데 75.2%에 해당하는 527건을 연말까지 폐지(362건)하거나 개선(165건)하기로 하고,농업관측 전담기구 설치와 가격예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4개 농업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柳敏 rm0609@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