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베스트 5

국감 베스트 5

입력 1998-10-31 00:00
업데이트 199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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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 金民錫(국)◁

◇정책제언=신용평가제도 혁신하라.

­금융구조조정의 1단계가 마무리됐으나 신용경색이 여전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차별화할 수 있는 신용위험평가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기업회계제도,공시제도,신용평가제도의 혁신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신용상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관광 朴鍾雄(한)◁

◇정책제언=지상파 방송 선정성 방지하라.

­지상파 방송의 선정주의 경향이 강화될 기미다. 심의규정을 어기는 방송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시청률 조사의 다양화를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유도,‘프로그램 공영성 지수’가 높은 프로그램에 권위있는 상을 주는 것도 한 방안이다.

▷문화관광 鄭東采(국)◁

◇정책제언=쇼핑채널 광고상품 운영기준 마련해야.

­홈쇼핑 채널 및 상품판매 프로그램에서 불량상품과 가짜보석을 판매,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홈쇼핑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프로그램 제작원칙과 분쟁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광고상품 판매분야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관광 金光洙(자)◁

◇정책제언=일본 문화 개방에 따른 심의 강화하라.

­시청률 경쟁으로 난무하는 선정적이고 충격적인 구성에 대한 심의 강화와 일본 문화 개방에 따른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확한 정보전달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공동방송 대책이 필요하다. 방송발전자금의 사용처가 방송 및 광고에 절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점도 시정돼야 한다.

▷건설교통 李在昌(한)◁

◇정책제언=에어백 관리기준 마련하라.

­현재 우리나라의 에어백 작동기준은 전적으로 제작사가 결정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에는 에어백의 장착과 작동기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자동차 사고시 에어백의 미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8-10-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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