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의 실업자 숫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발표한 ‘98·99년 세계고용보고서’에서 전세계 노동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명이 실업자이거나 불완전고용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1,000만명은 순전히 올해 아시아 금융위기로 실업자 신세가 됐다.또 1억5,000만명은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조차 불가능한 완전실업자로 분류됐다. 지금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실업은 금융위기로 더욱 심화돼 골이 깊어졌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의 실업난 현주소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日의 실상과 대책/실업률 2차대전 이후 최악/9월까지 1만5,000기업 파산 ‘사상 최고’/정부 1,000억엔 들여 ‘고용네트워크’ 구축
【도쿄=黃性淇 특파원】 일본의 실업률은 다른 경제 지표가 그렇듯 2차대전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총무청이 2일 발표한 8월의 완전 실업률은 4.3%.숫자로는 297만명.‘거품 경제’가 한창이던 90년의 2.1%보다 두배가 넘는다.
이들 가운데 올들어 경영이 악화되면서 구조조정이나 도산으로 해고된 사람이 91만명에 이른다.자그마치 3명 가운데 1명은 올해에 직장을 잃은 셈이다.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파산한 기업은 올들어서만 9월까지 1만5,000건에 달했다.사상 최고치다.
문제는 높아만 가는 실업률이 이쯤에서 진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금융기관의 대대적 구조조정이 예정돼 있고 기업 도산도 줄지 않을 전망이다.
최악의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듯 일본인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은 심각하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명중 7명이 고용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전국의 직업 안정소에는 일자리를 다시 구하려는 사람들로 연일 장사진을 친다는 소식이다.도쿄의 번화가인 신주쿠(新宿)나 우에노(上野) 등에는 ‘홈리스족’들이 점점 늘고 있다.실업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도 올해 100만명을 돌파,정부의 실업기금도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다급해진 일본 정부는 1,000억엔을 투입해 ‘고용 네크워크’를 구축키로 했다.또 주택건설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당장 뾰족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예전의 안정권에 이르려면 적어도 2∼3년은 걸릴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국의 실업대책/정부,職訓費로 年 22억弗 투자/직업은행 전국에 1,800곳… 원하는 정보 제공
【워싱턴=崔哲昊 특파원】 9월의 미국 실업률은 4.6%.8월보다 0.1% 포인트 늘기는 했지만 눈길을 끌지는 못한다.미국은 실업률이 5% 미만이면 안정권으로 판단한다.
어느 정도의 실업자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실업 그늘을 쉽게 걷어낼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비록 일자리를 잃었더라도 40% 가까이는 2주일이면 곧바로 다시 다른 직장을 찾아낸다.실업이 취업으로 곧바로 복원된다.
‘실업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추는 두개.하나는 직장문화로 요약해볼 수 있다.일단 직장에 첫 발을 들여놓으면 직장은 해당 분야에 계속 일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자들에게 많은 기술과 경험을 쌓게 해준다.
이는 업무 능률을 높여 줄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그만둔 뒤에도 익힌 기술을 응용해서 전문가로 자립할 수 있게 해준다.다른 일자리를 찾는 데 결정적인 방향키가 된다.새내기 직장인의 훈련비용은 겉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댄다.미국 정부는 매년 22억달러를 쏟아붓는다.
실업에 대비한 안전장치는 또 있다.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미국 직업은행(Job Bank of America)’이 위력을 발휘한다.60년 전에 만들어져 전세계 직업 은행의 모델이기도 한 JBA는 무슨 직업이든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보수,원하는 분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하게 해준다.
미 전역에 1,800여곳,각 주에 평균 36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직업은행은 원하는 모든 기업과 컴퓨터로 연결돼 일자리가 나거나 충원되는 상황을 자세하게 보여준다.말 그대로 완벽한 직업은행이 되어 구직을 안내하고 주선해주고 있다.
◎동남아 실업률/연말 10% 넘는 국가 속출 예상/印尼하루 수천명 해고/泰한달 1,000개 기업 도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30년이래 최악의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90년대 초반만해도 동남아 국가 실업률은 3%선.금융위기로 실업자가 폭증하며 연말이면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 국가도 속출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실업률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루에도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소식이다. 연말쯤이면 10명중 1명이 일자리 없는 사람이 된다는 추정이다.인도네시아 정부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지하 자금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실업 대책에 안간힘이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태국도 형편은 비슷하다.한달 평균 1,000개의 기업이 무너지면서 최근 50년이래 최악의 실업에 허덕이고 있다.올 연말의 실업률은 9%선을 넘어설 전망. 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지원받은 7억달러를 몽땅 투자해 개인 창업을 지원하고 부녀자의 직업훈련 등 고용 창출을 위한 12개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하는 등 안간힘이다.그러나 실업률을 끌어내리는데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필리핀도 어렵다.실업률이 자그마치 10%선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말레이시아 역시 6∼7%로 고 실업률에 몸살을 앓을 것이다. 이웃의 형편이 이렇고 보면 홍콩이라고 실업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실업률이 15년만의 최고치인 5%까지 뛰어 올랐다.경제사정이 비교적 안정된 싱가포르도 4%를 넘어서 내년에는 7%선까지 치솟을 전망이다.문제는 비방.뾰족한 처방이 없다는 게 아시아 국가들을 더욱 애태우게 한다.<金奎煥 기자 khkim@seoul.co.kr>
◎유럽의 실업률/룩셈부르크 2.2% 최저… 스페인 18.7% 최고/EU 15개국 평균 10%… 내년 고용상황 더 암울
유럽은 전통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경제권이다.사회보장제도가 잘 구비돼 있는 탓에 실업자들이 취업에 목을 매달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실업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지불해야 하는 실업수당이 늘어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이번 독일 총선에서는 실업자감소 방안과 함께 실업수당 감축안이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의 15개국 실업률은 평균 10%.내년 1월 단일통화로 ‘유로’를 쓰기로 한 11개국의평균실업률은 11.1%나 된다.룩셈부르크가 2.2%로 가장 낮고 스페인이 18.7%로 가장 높다. 국제노동기구(ILO)는 9월에 발표한 ‘세계고용보고서’를 통해 옛 소련 블럭에서 독립한 폴라드 등 동유럽 국가의 평균실업률은 9% 이상이라고 밝혔다.
EU통계국은 유럽연합의 실업자를 8월 말 기준으로 1,680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ILO는 연말이면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불완전취업자와 자발적 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해도 1,800만명 이상으로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고용상황은 더 암울하다.경제대국인 일본과 아시아,러시아,중남미의 경기침체로 수출 전망이 어둡고 경제성장이 악화돼 고용사정이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도 세계 경제위기 여파가 미치면서 저성장에 따른 고실업의 고통에 몸살을 피할 수 없을 것같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실업이란/일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는 상태/일할 뜻 없으면 실업률 통계서 제외
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이른바 비자발적실업을 가리킨다.특히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완전실업자’라고 한다.
실업에는 노동시장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계절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실업이 포함된다. 일할 의사가 없어 일자리가 없는 자발적 실업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대상에서 제외된다.
흔히 실업이라고 할 때에는 완전 실업을 의미한다.또 실업과 취업을 가리는 기준으로는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간주하는 국제노동기구(ILO)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률이 5%라함은 일자리가 없어 1주일에 1시간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100명 중 5명이라는 뜻이다.<李慶玉 기자 ok@seoul.co.kr>
◎日의 실상과 대책/실업률 2차대전 이후 최악/9월까지 1만5,000기업 파산 ‘사상 최고’/정부 1,000억엔 들여 ‘고용네트워크’ 구축
【도쿄=黃性淇 특파원】 일본의 실업률은 다른 경제 지표가 그렇듯 2차대전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총무청이 2일 발표한 8월의 완전 실업률은 4.3%.숫자로는 297만명.‘거품 경제’가 한창이던 90년의 2.1%보다 두배가 넘는다.
이들 가운데 올들어 경영이 악화되면서 구조조정이나 도산으로 해고된 사람이 91만명에 이른다.자그마치 3명 가운데 1명은 올해에 직장을 잃은 셈이다.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파산한 기업은 올들어서만 9월까지 1만5,000건에 달했다.사상 최고치다.
문제는 높아만 가는 실업률이 이쯤에서 진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금융기관의 대대적 구조조정이 예정돼 있고 기업 도산도 줄지 않을 전망이다.
최악의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듯 일본인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은 심각하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명중 7명이 고용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전국의 직업 안정소에는 일자리를 다시 구하려는 사람들로 연일 장사진을 친다는 소식이다.도쿄의 번화가인 신주쿠(新宿)나 우에노(上野) 등에는 ‘홈리스족’들이 점점 늘고 있다.실업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도 올해 100만명을 돌파,정부의 실업기금도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다급해진 일본 정부는 1,000억엔을 투입해 ‘고용 네크워크’를 구축키로 했다.또 주택건설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당장 뾰족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예전의 안정권에 이르려면 적어도 2∼3년은 걸릴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국의 실업대책/정부,職訓費로 年 22억弗 투자/직업은행 전국에 1,800곳… 원하는 정보 제공
【워싱턴=崔哲昊 특파원】 9월의 미국 실업률은 4.6%.8월보다 0.1% 포인트 늘기는 했지만 눈길을 끌지는 못한다.미국은 실업률이 5% 미만이면 안정권으로 판단한다.
어느 정도의 실업자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실업 그늘을 쉽게 걷어낼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비록 일자리를 잃었더라도 40% 가까이는 2주일이면 곧바로 다시 다른 직장을 찾아낸다.실업이 취업으로 곧바로 복원된다.
‘실업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추는 두개.하나는 직장문화로 요약해볼 수 있다.일단 직장에 첫 발을 들여놓으면 직장은 해당 분야에 계속 일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자들에게 많은 기술과 경험을 쌓게 해준다.
이는 업무 능률을 높여 줄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그만둔 뒤에도 익힌 기술을 응용해서 전문가로 자립할 수 있게 해준다.다른 일자리를 찾는 데 결정적인 방향키가 된다.새내기 직장인의 훈련비용은 겉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댄다.미국 정부는 매년 22억달러를 쏟아붓는다.
실업에 대비한 안전장치는 또 있다.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미국 직업은행(Job Bank of America)’이 위력을 발휘한다.60년 전에 만들어져 전세계 직업 은행의 모델이기도 한 JBA는 무슨 직업이든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보수,원하는 분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하게 해준다.
미 전역에 1,800여곳,각 주에 평균 36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직업은행은 원하는 모든 기업과 컴퓨터로 연결돼 일자리가 나거나 충원되는 상황을 자세하게 보여준다.말 그대로 완벽한 직업은행이 되어 구직을 안내하고 주선해주고 있다.
◎동남아 실업률/연말 10% 넘는 국가 속출 예상/印尼하루 수천명 해고/泰한달 1,000개 기업 도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30년이래 최악의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90년대 초반만해도 동남아 국가 실업률은 3%선.금융위기로 실업자가 폭증하며 연말이면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 국가도 속출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실업률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루에도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소식이다. 연말쯤이면 10명중 1명이 일자리 없는 사람이 된다는 추정이다.인도네시아 정부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지하 자금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실업 대책에 안간힘이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태국도 형편은 비슷하다.한달 평균 1,000개의 기업이 무너지면서 최근 50년이래 최악의 실업에 허덕이고 있다.올 연말의 실업률은 9%선을 넘어설 전망. 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지원받은 7억달러를 몽땅 투자해 개인 창업을 지원하고 부녀자의 직업훈련 등 고용 창출을 위한 12개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하는 등 안간힘이다.그러나 실업률을 끌어내리는데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필리핀도 어렵다.실업률이 자그마치 10%선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말레이시아 역시 6∼7%로 고 실업률에 몸살을 앓을 것이다. 이웃의 형편이 이렇고 보면 홍콩이라고 실업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실업률이 15년만의 최고치인 5%까지 뛰어 올랐다.경제사정이 비교적 안정된 싱가포르도 4%를 넘어서 내년에는 7%선까지 치솟을 전망이다.문제는 비방.뾰족한 처방이 없다는 게 아시아 국가들을 더욱 애태우게 한다.<金奎煥 기자 khkim@seoul.co.kr>
◎유럽의 실업률/룩셈부르크 2.2% 최저… 스페인 18.7% 최고/EU 15개국 평균 10%… 내년 고용상황 더 암울
유럽은 전통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경제권이다.사회보장제도가 잘 구비돼 있는 탓에 실업자들이 취업에 목을 매달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실업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지불해야 하는 실업수당이 늘어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이번 독일 총선에서는 실업자감소 방안과 함께 실업수당 감축안이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의 15개국 실업률은 평균 10%.내년 1월 단일통화로 ‘유로’를 쓰기로 한 11개국의평균실업률은 11.1%나 된다.룩셈부르크가 2.2%로 가장 낮고 스페인이 18.7%로 가장 높다. 국제노동기구(ILO)는 9월에 발표한 ‘세계고용보고서’를 통해 옛 소련 블럭에서 독립한 폴라드 등 동유럽 국가의 평균실업률은 9% 이상이라고 밝혔다.
EU통계국은 유럽연합의 실업자를 8월 말 기준으로 1,680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ILO는 연말이면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불완전취업자와 자발적 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해도 1,800만명 이상으로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고용상황은 더 암울하다.경제대국인 일본과 아시아,러시아,중남미의 경기침체로 수출 전망이 어둡고 경제성장이 악화돼 고용사정이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도 세계 경제위기 여파가 미치면서 저성장에 따른 고실업의 고통에 몸살을 피할 수 없을 것같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실업이란/일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는 상태/일할 뜻 없으면 실업률 통계서 제외
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이른바 비자발적실업을 가리킨다.특히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완전실업자’라고 한다.
실업에는 노동시장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계절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실업이 포함된다. 일할 의사가 없어 일자리가 없는 자발적 실업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대상에서 제외된다.
흔히 실업이라고 할 때에는 완전 실업을 의미한다.또 실업과 취업을 가리는 기준으로는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간주하는 국제노동기구(ILO)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률이 5%라함은 일자리가 없어 1주일에 1시간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100명 중 5명이라는 뜻이다.<李慶玉 기자 ok@seoul.co.kr>
1998-10-26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