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조직’ 축소·기술혁신 등 초점/방개위 ‘21세기 선진형 방송’ 밑그림 제시/새 방송이념 정립·첨단구조 구축 서둘러야

조만간 출범할 방송개혁위원회는 ▲공중파 유선방송 등을 둘러싼 방송구조 ▲프로그램 내용 ▲기술적 혁신 등 세가지에 초점을 맞춰 ‘방송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방송이 21세기 선진국형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송과 관련한 모든 것을 이처럼 원점에서 다루기는 우리나라 방송 70년사에서 이번이 처음이다.그만큼 방송의 지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방송개혁의 필요성은 재야를 중심으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그러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던 중 최근 급진전하고 있다.금융계·재계 등 경제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방송개혁의 조기추진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방송이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는 여망은 여러가지 형태로 표출돼 왔다.지난 8월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와 KBS개혁리포트팀이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도 이같은 여망을 대변한 것이며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왔다.응답자의 60.4%가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고 답변,방송의 독립성을 간접적으로 요청했다.

또 지난달 KBS는 ‘개혁리포트’ 프로그램에서 5공화국시절 민정당 연수행사를 중계하면서 여당을 찬양한 것이나 ‘땡전뉴스’로 비하됐던 사실을 자체비판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방송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두갈래로 진행돼 왔다.하나는 과거정권에서 추진된 방송정책과 사업의 해부인 방송청문회 개최이고,다른 하나는 방송개혁위원회를 통한 방송계 전반의 손질이다.

방송청문회는 지금 여권 내부에서조차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언개련 등과 일부 학자들은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방송청문회가 지역민방과 케이블TV의 실정을 짚는 차원을 넘어 방송정책에 대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재평가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이에 따라 언개련은 지난달 27일부터 방송청문회 개최 등 11개 개혁과제에 대한 범국민 서명작업을 벌이는 중이다.이에 비해 방송개혁위원회는 현실성 때문에 더욱 광범위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8월27일 辛基南 의원(국민회의·국회 문화관광위 여당 간사)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대통령자문기구로 방송개혁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공론화되었다.辛의원은 “진정한 방송개혁을 완수하려면 통합방송법 제정뿐만 아니라 시대적 조류에 걸맞게 새로운 방송이념을 정립하고 첨단을 가는 방송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방송 종사자와 노조 대표,전문가,시청자·시민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방송개혁위원회를 구성,대통령자문기구로 두자”고 제안했다.

李協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등 여권 일부에서 당위성에 공감하면서 방송개혁위 추진은 박차가 가해졌다.그러나 정치권 사정에 이은 여야간 맞대결로 국회가 표류하면서 논의가 미루어졌다.

방송개혁위원회 설치와 관련,전국방송노조연합(방노련)측은 “아직 공식입장은 정하지 못했지만 방송현안이 산적해 있고 통합방송위도 내년 초나 돼야 출범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시적이나마 방송의 좌표를 모색할 기구가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현행 방송위의 역할과 위상을 침해할 가능성이 염려된다”고 강조했다.

방노련 朴起完 정책실장은 “통합방송위원회가 정치논리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재벌·족벌신문의 방송진입을 제한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개발원의 한 선임연구원은 “방송개혁위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방송 구조조정을 하려면 관련단체의 이기주의가 걸림돌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모여서 현안을 터놓고 공개토론할 수 있는 특별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흐름과는 별개로 일부에서는 통신과 방송정책의 일원화를 주장하기도 한다.金한길 의원은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걸맞은 방송계의 자기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면서 “뉴미디어시대를 맞아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로 이원화된 통신·방송정책을 통합하자”고 말했다.<李鍾壽 기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