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리 ‘실천적 동반시대’로/일 사과­반성따라 국제적 역할 인정/경제·환경 등 협력차원 제고 새지평

7일부터 시작되는 金大中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은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한·일간의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함께 박차고 나가는 특별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동안 많은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역설했지만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여전히 미흡했다.전문가들은 ‘말의 성찬’으로는 결코 풀리지 않는 한·일 관계의 특수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미래로 가야 한다는 양국 국민의 공통인식 속에서도 과거에 대한 앙금의 뿌리가 깊고, 여기에 안보·경제적 측면에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재의 동반자적 관계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것이다.

金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일본 국민들이 과거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용기를 갖기를 바라고 있다.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도 전후 일본의 세계평화와 경제에 기여한 국제적 역할을 평가하겠다는 의지다.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두 나라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에 구체적으로 명문화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특히 ‘천황’이라는 명칭을 공식 사용하고,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두 나라간 확고한 실천의지의 반영으로 이해된다.

또 金대통령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일본의 역할과 금융·무역·투자부문의 두 나라간 협력관계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우리에 대한 일본의 조건없는 30억달러 지원문제는 이 선상에서 이뤄지는 성과중 하나다.여기에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와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북한의 미사일 위협 공동대처 문제도 어떤 형태로든 협력이 이뤄져야 할 현안들이다.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 및 각료간 대화창구는 물론 청소년·여성·비정부기구(NGO)·지방자치단체간 교류의 폭을 확대하는 것도 이를 감안한 새로운 틀로 볼 수 있다.

나아가 金대통령은 동북아시아와 범세계적인 협력문제를 논의,양국 관계를 한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林東源 외교안보수석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WTO체제,인권,환경문제에서 양국이 기여할 수 있는 문제들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가 새로운 지평을 여는 발판을 굳히는 계기가 될 게 분명하다.다만 양국 국민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21세기의 동반자적 관계를 인식하면서 이번 회담의 성과를 실천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

◎양국 현안 점검/파트너십­협력원칙 등 문구 확정상태.과거사 사과­‘한국민·일제’ 표현 구체화.경제협력­경제각료모임 정례화 이견

金大中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은 어느 역대 대통령의 방일(訪日)보다도 많은 결실을 예고하고 있다.독도를 제외한 한·일 양국 사이의 모든 문제가 총망라돼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으로 해결이 시도되기 때문이다. 이번 방일의 현안들을 지금까지 드러난 진행상황을 토대로 재검검해 본다.

▷21세기 파트너십◁

이번 방일의 결실은 양국 정상이 회담 뒤 공동발표할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에모두 담긴다.우리나라가 국가간 전반적인 협력원칙을 문서화하기는 이번이 처음.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는 정치적 선언이다.하지만 양국 사이에 앙금처럼 남아 있는 금세기사(史)를 정리하고 다음 세기 양국간 교류의 큰 틀을 그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만하다.양국은 ‘공동선언’에서 큰 줄기의 원칙을 천명하고 부속서인 ‘행동계획’에서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명시한다.‘행동계획’은 양국간 마지막 문구 조정작업을 거쳐 이제 거의 확정 상태다.

▷한·일 어업협정◁

2년4개월을 끌어온 한·일 어업협상이 지난달 25일 새벽 종지부를 찍었다.어업협상 타결로 다음 세기를 향한 양국의 발전적 관계 설정에 앞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됐다.양국은 최대쟁점인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을 양국 주장의 중간선인 동경 135도 30분으로 매듭짓는 등 대부분의 사안을 정치적인 ‘주고 받기’로 타협했다.이번 방일 때 가서명할 예정이다.

▷과거사 사과◁

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달 30일 과거사 사과 문안을 가지고 온 노보루 세이이치로(登誠一郞)일본 내각 외정심의실장(차관급)과 의견 조정을 벌였다.그러나 이때 일본이 내놓은 안(案)은 우리 기대에 다소 못미쳤다는 후문이다.일본은 ‘식민지배’를 받은 ‘아시아제국’에 대해 사과했던 지난 95년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의 담화 수준에다 대상과 시기를 ‘한국민’과 ‘일제’로 구체화할 것으로 전해졌다.일본은 파트너십 선언에 과거사 사과를 포함할 계획인데 이처럼 과거사 사과를 문서화한 것은 처음이다.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는 金대통령에게 직접 말로도 사과할 예정이지만 일황의 구두사과 수준은 아직 미확정이다.양국은 더 나아가 역사교과서 수정을 위한 기초단계로 이번 파트너십 선언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해나간다”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경제교류협력◁

이번 방일에서 일본이 줄 가장 큰 ‘선물’은 무엇보다 대한(對韓)차관 30억달러의 제공이다.일본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이번 공공차관은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 등 각종 사업에 배정되는 ‘프로젝트 론’의 성격.특히 일본은 우리측 요구를받아들여 사용처를 우리 마음대로 지정하는 ‘언 타이드 론’ 위주로 차관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방일때 양국이 양해각서에 서명한다.이와 함께 70년 체결된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정도 개정된다.일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양도차익의 면세범위를 비상장주식에 까지 확대하고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2% 포인트 낮춘다.아울러 한·일 경제각료모임이 신설된다.일본은 정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에 다소 부정적 입장.일본의 대한(對韓)첨단기술 이전의 한 방법으로 우리 고졸생 1,000명을 일본 공대에 유학시키는 제도도 마련됐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도 파트너십 선언에 포함된다.그러나 원칙만 천명될 뿐 구체적 개방분야와 일정은 양국 문화정책 당국자들의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될 전망.당초 예상보다 전면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일본은 “재일동포는 엄연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내국인과 똑같이 대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따라서우리가 요구했던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부여는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김 대통령 방일 현안별 점검

▲한·일파트너 공동선언

외국과의 교류협력 원칙을 포괄한 최초의 문서

▲어업협정

9월25일 타결,방일때 가서명

▲과서사 사과

‘한반도’ ‘일본식민지배’ 명기,일본 총리 구두사과,올바른 역사인식 노력 합의

▲경제협력

30억달러 대한공공차관 제공,양국경제각료 모임신설,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대일투자설명회 개최

▲인적교류

워킹홀리데이협정 체결,국내 고졸생 1,000명 일본공대 휴학

▲국제사회협력

일본,우리의 대북포용론 지지 표명

한국,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기대

▲일본대중문화개방

개방원칙 천명,세부일정은 양국실무진 협의후 발표

▲재일동포 법적지위 향상

지방참정권 부여 등 구체적 합의는 추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