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장악 노린 ‘적과의 내통’ 충격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난 15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의 비선 조직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판문점에서 총격전을 일으켜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좀더 구체적인 사실이 보다 분명하게 밝혀져야겠지만,현재 보도 내용대로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이미 우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기부까지 개입된 ‘북풍(北風)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으리라는 의구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래도 설마했던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었다. 그러므로 선거승리를 위해 ‘적과 내통’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판문점에서 총격전까지 요구했다는 것은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 뿐이다.

한편 이번 일이 여야 정쟁이 가장 극심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되었다는 점도 미심쩍은 일이다. 물론 사건의 수사과정상 정치와는 무관하게 공개된 것이라고 검찰은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여야가 ‘서울역 집회 방해사건’ 등을 놓고 대치중인 상황이 아닌가.

아무튼 적에게 총격전을 요구하는 일이나 여야의 끊임없는 정쟁 등 속된 말로 ‘막가파’식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들이 있다. 언젠가부터 권력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할 수 있다는,이를테면 ‘적과의 내통’뿐만 아니라 적에게 총격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력물신주의’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그 누구를 지적하기 이전에,지난 몇번의 선거를 통해 권력을 향한 줄서기가 얼마나 성행했는지 우리는 익히 안다.

하나의 단적인 예지만 이러한 사태들이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얼마나 재촉했는가. 특히 정치권에서 남북관계를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이용할 때 궁극적으로 국민 안보의식의 해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적극적 도발을 ‘정치권 사주’로 치부해버리는 분위기가 생길까 걱정된다.

또 하나 지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이 사건에 거론된 인물들이 비교적 젊은 사람들로 이른바 똑똑하고 잘나가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자기 책임을 넘어선 국제통화기금(IMF)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분담에 땀흘리고 있다. 그러나 권력 주변에 맴도는 똑똑한 친구들의 ‘한탕주의’가 언젠가부터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외면적으로 탈독재 민주화가 이뤄졌음에도 민주적 절차와 규칙을 만들고 이를 지키기보다는 독재시대보다 더못한 정치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 정치문화도 그 공동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 권력 장악을 위해 적과의 내통까지 마다하지 않은 정치문화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전투구의 정쟁만을 이어가는 현재의 정치문화와도 연결되어 있는지 모른다.

사건의 내용이 공개된 이상,정부와 검찰은 분명한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동시에 그 과정에 정략적 동기가 개재되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마땅히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