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지역균형발전 투자 늘려

▷’99예산편성 여건·과제◁

◇내년도 우리 경제는 금년에 비해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예산편성 여건은 금년과 같은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

△조세수입은 금년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돼 금년보다 3조원 증가에 그치는 수준 △세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금융구조조정,실직자 지원,국채 이자 등 불가피한 세출소요는 크게 증가.금융구조조정 비용,실업자 보호,국채이자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만 9조원(9.5조→18.5조원)증가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은 세출사업의 삭감과 국채 발행이 불가피

◇제2건국을 위한 ‘국정운영 6대과제’등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적자를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조기에 균형재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구축 필요

△이를 위해 재정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강력히 추진

▷’99 예산(안) 개요◁

1.재정규모

◇내년도 재정규모는 85.8조원으로 98년보다 5조원(6.2%) 증가

△일반회계는 98년 75.6조원에서 6.6% 증가한 80.6조원.조세수입은 62.4조원으로 98년보다 3.1조원 증가.국채 발행 규모는 98년 11.7조원에서 13.5조원으로 증가 △재정융자 특별회계(순세입)는 5.2조원으로 98년보다 400억원 증가

◇일반회계와 재정융자 특별회계(순세입) 및 기타 21개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규모는 98년 121.3조원 수준에서 4.3% 증가한 126.5조원

2.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98년보다 6.6% 증가한 80.6조원

△국세는 98년 예산 대비 5.3% 증가한 62.4조원(내국세는 99년 경상성장과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증가효과 등으로 2.1% 증가,교통세는 98년 9월 휘발유·경유 인상효과를 반영하여 22.3% 증가,관세는 99년 수입전망 1,150억달러,환율 달러당 1,300원을 전제로 11.0% 증가)

△세외수입은 98년보다 525억원 증가된 4.7조원(주식매각 수입은 2.1조원으로 98년보다 0.8조원 증가) △일반회계 세입부족분 13.5조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

◇재정융자 특별회계의 순세입규모는 5.2조원으로 98년보다 400억원 증가

3.세출예산(안)

◇내년의 세출규모는 85.8조원으로 금년 대비 5조원이 증가되었으나 △지출 우선순위가 높은 금융구조조정,실업대책비 등의 지원은 확대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농어촌,교육,국방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

▷분야별 지원내역◁

1.금융구조조정 지원

3조6,000억원→7조7,866억원(116.3% 증가)

◇경제운영의 기본 시스템을 조속히 복원하기 위해 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지원

△성업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실채권 매입,증자지원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 대지급을 실시하고 △재정에서는 채권이자 상환비용 지원(채권 원금은 인수한 부실채권의 적정가격 매각,증자지원분 회수 및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하여 성업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에서 자체 상환)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소요비용 마련을 위한 채권발행 규모가 64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재정에서 지원하는 채권의 이자상환 비용도 증가하나 △최근 금리의 하향 안정화 및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부 채권의 발행으로 99년 재정부담은 8조원 이내로 전망(3조6,000억→7조7,866억원)

◇재정지원과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추진

△부실금융기관 주주,경영진의 손실분담 및 조직 감축 등 자구노력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재정지원을 실시

2.중소기업·수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

3조9,088억원→3조9,794억원(1.8%,98년 당초 예산대비 25.5% 증가)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확대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지원을 계속 유지:1조2,000억원(지방 중소기업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신규지원:245억원,주택신용보증기금에 2,000억원 신규 지원) △기존의 유사 운전자금을 경영안정자금으로 통합해 지원:4,000억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지원:300억원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수출을 위한 유망 벤처·중소기업 지원

△벤처기업의 창업공간 확충 및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벤처산업 지원(벤처기업 창업공간 등 1,122억원,벤처캐피탈 조성 900억원,창업강좌 지원 등 31억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구조개선 및 기술개발 지원:1조8,356억→1조8,873억원 △영세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0여개 주요지역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50억원(신규)

◇국제수지 구조개선을 위해 수출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무역금융애로 해소 등을 위해 수출보험기금에 3,000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수출보험기금을 1조원으로 확충 △해외 인증마크 획득 지원,무역·투자촉진단 파견,농산물 수출촉진 등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제고:285억→441억원 △수도권에 대규모 무역전시장 건립을 추진하고,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 지원:81억원(신규) △원활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임대용 토지 제공을 위한 토지매입 등 지원내용 대폭 확대:40억→1,000억원

3.사회간접자본 및 지역균형개발 투자확대

11조5,002억원→12조705억원(5.0%,98년 당초 예산 대비 20.5% 증가)

◇물류비절감,고용 유발,경기활성화,지역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감안해 SOC 확충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5.0% 투자 규모 증대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집중 지원

△경부 고속철도 1단계 사업 연차소요 반영:5,237억→5,820억원 △인천 신공항의 2001년초 개항을 위한 연차소요 반영:7,292억→7,936억원 △서해안고속도로의 조기완공을 위한 중점 지원:2,937억→4,009억원

◇각 지역에 걸쳐 고르게 고용을 유발하고 물류 개선효과가 높은 도로 항만 지하철 건설에 중점 투자

△고속도로(1조7,979억→1조9,668억원) △국도(3조8,954억→4조1,373억원) △신항만(2,376억→3,617억원) △지하철(9,441억→1조304억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숙원도가 높은 사업은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우선 반영

△부산­울산,광주시 우회도로 등 설계가 끝난 5개 신규 고속도로 착공소요(600억원) 및 무안-광양 고속도로 사전조사비 신규 반영(10억원) △예천공항확장 공사비(50억원) 및 전주공항 설계비 신규 반영(8억원) △경춘선 복선 전철화(68억→270억원),부산 가덕 신항(1,335억→2,367억원) 및 울산 신항 건설 지원 (60억→103억원)

◇수원­천안 복복선(1,300억원),전라선(1,000억원),호남선(900억원) 등 시급성이 높은 사업은 계속비로 전환하여 조기 완공 추진

◇부진한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9년중 국내외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5,000억원 규모의 투융자회사를 설립하고 산업은행을 거쳐 1,000억원 출자 지원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투자가 미흡했던 강원도 태백권,경북 북부,경남 서부,전남·북 산간지역,서해안 지역에 투자 확대

○도로

△고속도로는 서해안·중앙·중부내륙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의 중추노선을 중점 지원.서해안고속도로는 사업기간 1년 단축(2002→2001년 완공)

△일반도로는 물류비 절감,지역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지원 확대(만성적인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도심통과 국도의 대체 우회노선 지원 확대:2,177억→2,600억원,지방도 중 주요 간선망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1,780억→1,800억원,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광역도로 지원 강화:500억→900억원)

△낙석·산사태 등에 대비하여 도로운영비 증액:5,509억→5,797억원

○철도 및 지하철

△경부고속철도는 서울­대구 신선 및 대구­부산 기존선 전철화를 본격 지원:5,137억→5,745억원

△산업물류 애로 및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한 지역간 간선철도 및 대도시권 광역전철 건설 지원(주요 간선 철도망의 수송애로 타개를 위한 지원:4,140억→4,103억원,대도시권을 연결하는 광역전철망 사업 지원 확대:2,186억→2,270억원,안전시설 확충 등 철도시설 개량 지원:4,066억→4,303억원)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한 지하철 등 건설 및 운영 지원:9,441억→1조304억원.지하철 건설비는 완공 위주로 연차 소요를 반영:7,587억→8,310억원.운영비는 초년도 100%,2차년도 50%,3년차 25%를 지원하고,4년차 이후에는 지원을 중단하는 원칙 마련.이에 따라 대구지하철 99년 운영비 지원은 50%(239억원)만 반영.부산지하철은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을 추진하고,아시안게임이 끝나는 2002년까지공단운영비를 한시 지원:1,335억→1,419억원

○항만 및 공항

△부산신항 등 주요 신항의 본격 착공소요 및 보상비 반영:2,376억→3,617억원.부산신항,인천북항,목포신외항,포항신항의 연차소요 및 울산신항 착공소요 지원.새만금신항,보령신항은 투자우선 순위가 낮고 민자추진이 부진하므로 연기 △기타 부산항,목포항 등 지역별 거점항만 시설확충 지원:4,426억→3,377억원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항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9,913억→1조223억원(인천국제공항은 2001년초 개항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적극 지원:7,292억→7,936억원.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반공항 건설 및 확장사업을 지속 지원:2,346억→1,967억원.양양·무안·대구·김해공항 등 지역거점 공항을 중심으로 지원.전주공항은 기본설계비 신규 반영:8억원.비행기의 안전 이·착륙을 위해 항공보안시설 및 항로관제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276억→320억원

○수자원 및 산업단지

△건설중인 댐 사업은 계획기간내 완공을 위한 연차소요 지원(3,598억→4,080억원).보상비는 수공에 총액 출자하여 보상책임 강화(2,850억원) *사업별 완공연도:횡성댐(99),밀양댐·영천댐도수로·용담댐(2000),탐진댐(2001),영월댐(2003)

△홍수피해예방을 위한 수계 치수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3,331억→3,977억원).준용하천 중 수해상습지 하천 항구적 개선(신규 800억원).경인운하 민자유치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용지매입비 지원(250억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지원은 경기불황 및 토특회계 세입 재원 감소로 일부 축소조정(3,445억→3,260억원).울산·온산미포,여천,인주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신규 착수.군장,구미,동해공업용수의 계획기간내 건설을 위한 연차소요를 지원하고 아산(Ⅱ) 공업용수 신규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