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초점 맞춘 알뜰예산/SOC확대 경기부양·고용창출에 역점/실업자보호 강화… 국방비 과감히 삭감/공공부문 고통분담… 부처 자율성 확대

내년도 예산은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의 정부가 처음 짠 예산으로 국정지표 실천에 충실했다. 예산당국은 돈 쓸 곳은 많으나 곳간이 넉넉치 못해 알뜰예산을 짜느라 애를 먹었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우선 풀죽은 경기를 살리는 데 무게를 실었다.

고용창출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올해보다 6,000억원 더 얹은 12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중기 및 수출기업 지원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주택신용보증기금에 2,000억원을 출연한 점은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올해보다 25배가 증가한 1,000억원을 지원한 점도 이채롭다.

경제회복의 아킬레스건인 실업자 보호를 강화한 점도 두드러진다.

정부가 추정하는 내년도 실업인구는 179만명. 이들과 저소득층의 입고 먹는데 필요한 지원과 의료,자녀 학비를 대줘 기본생계를 보장키로 했다. 특히 대학졸업자 중심의 화이트칼라 실업자를 데이터 구축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제2건국운동 등에 참여토록 해 최대 17만명까지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생활보호대상자 57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자활보호대상자 13만가구에 월 15만원,결식아동 12만명에 중식비를 지원한다.

예산편성의 기존 틀을 깬 점이 세번째 특징이다. 과거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관례처럼 증액돼온 농어촌,교육,국방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 농어촌예산은 기존 42조원을 들여 생산기반 조성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유통분야로 지원을 돌렸다. 유통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직거래 비중을 11%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교육예산은 시설비를 줄이는 대신 전문대 육성과 연구중심 대학 지원에 2,00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국방예산도 올해 처음 감축됐으나 방위력 개선비와 병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사기진작에 관련된 분야는 투자를 늘렸다.

네번째 특징은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하고 나선 점이다. 7만명의 인력을 줄여 총 1조2,500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낳았다.공무원 봉급을 10%,인원을 7,743명 줄이며 기본사업·업무추진비도 10% 깎았다. 공기업 민영화로 세입이 올보다 9,000억원 늘고 인원도 2,200명 줄인다.

예산편성에 있어 수요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한 점도 새로운 특징이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